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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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소득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434
(2014.08.05)
502 질의 소득
특강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530
(2014.09.26)
503 질의 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소득세과-457
(2014.08.18)
504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과-413
(2014.07.20)
505 질의 소득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영성과급 퇴직소득 여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혼합형의 경우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원천세과-260
(2014.07.15)
506 질의 소득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과-523
(2014.09.23)
507 질의 소득
임원 경영성과금의 퇴직소득 여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276
(2014.08.05)
508 질의 소득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과-521
(2014.09.11)
509 질의 원천
분할등으로 정기적금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97
(2014.07.29)
510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511 질의 소득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959
(2014.08.29)
512 질의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시기 등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513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62
(2014.06.26)
514 질의 소득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5
(2014.07.22)
515 질의 소득
사업의 양수인으로부터 현금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516 질의 원천
퇴직소득 과세이연 3년 경과 후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여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가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동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때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61
(2014.06.26)
517 질의 소득
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56
(2014.08.29)
518 질의 소득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88
(2014.09.15)
519 질의 소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663
(2014.06.26)
520 질의 소득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521 질의 소득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56
(2014.07.10)
522 질의 소득
해외 외주 가공시 제조업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과-379
(2014.07.02)
523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지급받은 금액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여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71
(2014.06.26)
524 질의 소득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70
(2014.06.24)
525 질의 소득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과-400
(2014.07.12)
526 질의 소득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378
(2014.07.02)
527 질의 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210
(2014.06.11)
528 질의 소득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때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39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80
(2014.06.10)
529 질의 소득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96
(2014.04.22)
530 질의 소득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시 정액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정액지급하는 식대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세과-120
(2014.04.02)
531 질의 소득
관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58
(2014.02.20)
532 질의 소득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채승계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58
(2014.06.23)
533 질의 소득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90
(2014.04.22)
534 질의 소득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현금영수증 발급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전자세원과-72
(2014.04.18)
535 질의 소득
부동산 매매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비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313
(2014.06.02)
536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96
(2014.05.26)
537 질의 소득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32
(2014.05.22)
538 질의 소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262
(2014.05.12)
539 질의 소득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61
(2014.05.12)
540 질의 소득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283
(2014.05.21)
541 질의 소득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235
(2014.04.30)
542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25
(2014.04.22)
543 질의 소득
유흥업소등 소속 키맨이 주류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구분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14.01.23)
544 질의 소득
임대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236
(2014.04.30)
545 질의 원천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산정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동 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0
(2014.03.26)
546 질의 소득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3
(2014.03.26)
547 질의 원천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해당여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282
(2014.03.26)
548 질의 소득
사업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업장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232
(2014.03.14)
549 질의 원천
주식스왑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금액을 담보로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지수와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받기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과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담보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기로한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13
(2014.03.10)
550 질의 소득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33
(2014.02.11)
551 질의 소득
압류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년간 추심행위가 없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인의 퇴직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의하여 압류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43
(2014.03.18)
552 질의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14
(2014.03.10)
553 질의 소득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축산업으로 보아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지 여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81
(2014.03.26)
554 질의 소득
미등록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세과-99
(2014.03.18)
555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임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98
(2014.03.17)
556 질의 소득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02.03)
557 질의 원천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선매출된국고채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동 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98
(2013.08.19)
558 질의 소득
회원이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패널회원이 정보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406
(2013.04.09)
559 질의 원천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42
(2013.03.26)
560 질의 소득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1채와 별도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과-195
(2014.04.11)
561 질의 소득
기존건물 철거 후 건물 신축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을 당기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여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94
(2014.04.11)
562 질의 소득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소득세과-175
(2014.04.03)
563 질의 소득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배우자와 합산하여 주택 2채를 소유한 자의 경우,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과-174
(2014.04.01)
564 질의 소득
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60
(2014.03.28)
565 질의 소득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162
(2014.03.28)
566 질의 소득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10
(2014.01.14)
567 질의 소득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원천세과-650
(2013.12.24)
568 질의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소득세과-124
(2014.03.13)
569 질의 소득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과-116
(2014.03.11)
570 질의 소득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세과-60
(2014.02.28)
571 질의 소득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111
(2014.03.09)
572 질의 소득
임원이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543
(2013.11.13)
573 질의 소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원천세과-542
(2013.11.13)
574 질의 소득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서면법규과-74
(2014.01.27)
575 질의 소득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서면법규과-71
(2014.01.27)
576 질의 소득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0
(2014.01.27)
577 질의 소득
외화표시채권의 환율변동위험 헤지를 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이익 관련 과세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원본(전환사채)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이익(채권매매차익+환헤지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서면법규과-94
(2014.02.04)
578 질의 소득
미국영주권자가 보스턴 영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시 거주자 해당여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된 행정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393
(2013.12.23)
579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15
(2013.12.03)
580 질의 소득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원천세과-638
(2013.12.18)
581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2
(2014.01.29)
582 질의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과-53
(2014.01.29)
583 질의 소득
공증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과-734
(2013.12.19)
584 질의 소득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과-704
(2013.12.09)
585 질의 원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69
(2013.09.30)
586 질의 원천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93
(2013.09.12)
587 질의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697
(2013.12.05)
588 질의 소득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13.04.11)
589 질의 소득
법인이 퇴직임원에게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동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저축성보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03.29)
590 질의 소득
수동세금계산서 발급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전자세원과-65
(2013.03.11)
591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666
(2013.11.20)
592 질의 소득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적용방법
1.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부 인출 후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 2.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계산은 순액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211
(2013.11.05)
593 질의 소득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 인출 시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과 납입액 중 일부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과-1212
(2013.11.05)
594 질의 소득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우수 종마 지원금 및 승마대회 상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인 마주 등이 종마선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에서 받는 시상금을 사업소득자가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서면법규과-1068
(2013.10.01)
595 질의 소득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서면법규과-1055
(2013.09.27)
596 질의 소득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에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597 질의 소득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서면법규과-1249
(2013.11.14)
598 질의 소득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599 질의 소득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 가산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600 질의 소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시 지급받는 경우 소득 구분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원천세과-364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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