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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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소득
방송드라마 작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단서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단서에 규정된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는 방송드라마 작가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0977
[소득세과-754]
(2017.04.24)
302 질의 소득
학·석사 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자녀의 학사과정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5616
[소득세과-1662]
(2016.11.04)
303 질의 소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지급받는 감사업무 명목의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서면-2016-소득-5582
[소득세과-1636]
(2016.11.02)
304 질의 소득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서면-2016-소득-5177
[소득세과-1637]
(2016.11.02)
305 질의 소득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71
[소득세과-1596]
(2016.10.26)
30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69
[소득세과-1590]
(2016.10.25)
307 질의 소득
뱀과 개구리를 사육(양식)하여 얻은 소득의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 해당 여부
농·어민이 뱀을 사육하거나 개구리를 양식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5142
[소득세과-1464]
(2016.09.30)
308 질의 소득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아래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6-소득-4111
[소득세과-1384]
(2016.09.20)
309 질의 소득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가산세 부과
형사재판은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임.
서면-2016-소득-4952
[소득세과-1335]
(2016.09.06)
310 질의 소득
위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관련 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소득-6262
[소득세과-420]
(2017.03.09)
311 질의 소득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822
[소득세과-655]
(2017.04.11)
312 질의 소득
말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소득-0200
[소득세과-654]
(2017.04.07)
313 질의 소득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법령해석과-1054]
(2017.04.18)
314 질의 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734
[소득세과-685]
(2017.04.13)
315 질의 소득
소송없이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소득-0564
[소득세과-738]
(2017.04.21)
316 질의 소득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소득-0951
[소득세과-737]
(2017.04.23)
317 질의 소득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소득-0130
[소득세과-768]
(2017.04.27)
318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16.11.08)
319 질의 소득
운용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 해지시 납부할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칭수하여야 할 이연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되 연금계좌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5항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26
[법령해석과-3413]
(2016.10.27)
320 질의 소득
법인만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여부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278
[법령해석과-3380]
(2016.10.25)
321 질의 소득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2017.03.02)
322 질의 소득
선하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2017.03.28)
323 질의 원천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
[법령해석과-712]
(2017.03.14)
324 질의 원천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70
[법령해석과-712]
(2017.03.14)
325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법령해석과-382]
(2017.02.08)
326 질의 소득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
[법령해석과-383]
(2017.02.08)
327 질의 소득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2016.12.23)
328 질의 원천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신탁보수 등 제경비 차감 여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신탁보수 등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14
[법령해석과-4316]
(2016.12.30)
329 질의 소득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16.11.10)
330 질의 소득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2016.11.01)
331 질의 소득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58
[법령해석과-3152]
(2016.10.06)
332 질의 소득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81
[소득세과-1144]
(2016.07.26)
333 질의 소득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81
[소득세과-1144]
(2016.07.26)
334 질의 소득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638
[소득세과-559]
(2015.05.12)
335 질의 소득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서면-2015-소득-0356
[소득세과-520]
(2015.05.07)
336 질의 소득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2015.05.07)
337 질의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인 농업,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서면-2015-소득-0180
[소득세과-271]
(2015.03.24)
338 질의 소득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22326
[소득세과-145]
(2015.03.05)
339 질의 소득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여부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법령해석과-]
(2016.09.06)
340 질의 소득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의 의미
적중한 개별투표는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한 당첨 투표를 의미하며 변경된 세법의 적용시기는 2016.7.1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투표분부터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
[법령해석과-2852]
(2016.09.06)
341 질의 소득
온천수개발·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823
[소득세과-1284]
(2016.08.25)
342 질의 소득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349
[소득세과-1256]
(2016.08.19)
343 질의 소득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관련 민원합의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서면-2016-소득-4642
[소득세과-1220]
(2016.08.11)
344 질의 소득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의미 등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345 질의 소득
연금계좌를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출시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581
[소득세과-1144]
(2016.07.26)
346 질의 소득
기존에 폐업한 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한약제조업을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4249
[소득세과-1024]
(2016.07.08)
347 질의 원천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소득구분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
[법령해석과-2484]
(2016.07.28)
348 질의 원천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추가금리의 소득구분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351]
(2016.07.19)
349 질의 원천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
[법령해석과-2250]
(2016.07.11)
350 질의 소득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
[법령해석과-1403]
(2016.04.28)
351 질의 원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몰 후 납입한도 상향 계약변경분의 소득공제가능 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저축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한 경우 해당 계약 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52
[법령해석과-1338]
(2016.04.25)
352 질의 원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금된 예치금에 대해 부여된 마일리지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따른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234
[법령해석과-891]
(2016.03.23)
353 질의 소득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자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0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34
[법령해석과-324]
(2016.02.02)
354 질의 소득
△△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소득-4047
[소득세과-938]
(2016.06.24)
355 질의 소득
거주자의 B사업장이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여부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15-소득-2337
[소득세과-743]
(2016.05.16)
356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시상하는 상금을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89
[소득세과-697]
(2016.05.09)
357 질의 소득
선원이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선원법 제2조제15호 및 제57조에 따라 선주와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그 대가로 지급(분배)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693
[소득세과-694]
(2016.05.04)
358 질의 소득
공동주택 조합의 조합원분 분양가액이 일반분양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인 조합원 각자가 거주할 목적의 조합원용 1주택의 분양가액을 일반분양용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소득-3781
[소득세과-693]
(2016.05.04)
359 질의 소득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법령해석과-2429]
(2016.07.25)
360 질의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경우 공제기준산출세액의 범위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법령해석과-2216]
(2016.07.07)
361 질의 소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8
[법령해석과-1986]
(2016.06.20)
362 질의 소득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취득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함.
서면-2016-소득-3782
[소득세과-692]
(2016.05.04)
363 질의 소득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대학이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연구비에 대한 관리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085
[소득세과-644]
(2016.04.26)
364 질의 소득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적용 기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352
[소득세과-495]
(2016.03.30)
365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한 후 매도한 토지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계산방법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서면-2016-소득-3254
[소득세과-364,소득세과-399]
(2016.03.09)
366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소득-3256
[소득세과-363]
(2016.03.09)
367 질의 소득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부동산중개 사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소득-2961
[소득세과-290]
(2016.02.26)
368 질의 원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7
(2013.05.29)
369 질의 소득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6-원천-4671
[원천세과-822]
(2016.08.11)
370 질의 소득
본사이전 기관의 소속직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비의 소득구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법령해석과-1536]
(2016.05.11)
371 질의 소득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하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372 질의 원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을 장학금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법령해석과-1715]
(2016.05.26)
373 질의 소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법령해석과-1180]
(2016.04.08)
374 질의 소득
상속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사업체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드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375 질의 원천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06.22)
376 질의 원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시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06.02)
377 질의 소득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소득-2645
[소득세과-61]
(2016.02.19)
378 질의 소득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5-소득-2618
[소득세과-1781]
(2015.12.31)
379 질의 소득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소득-2617
[소득세과-1780]
(2015.12.31)
380 질의 원천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과-72
(2015.01.26)
381 질의 원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과-8
(2015.01.06)
382 질의 원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75
(2014.05.12)
383 질의 원천
실제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여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7
[법령해석과-2454]
(2015.09.24)
384 질의 원천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4-21566
(2015.01.14)
385 질의 원천
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5
[법령해석과-848]
(2016.03.18)
386 질의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법령해석과-345]
(2016.02.03)
387 질의 소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소득-3126
[소득세과-372]
(2016.03.23)
388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법령해석과-838]
(2016.03.18)
389 질의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이전의 가맹점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입기한까지 유예되는 것인지 여부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법령해석과-575]
(2016.02.26)
390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
[법령해석과-571]
(2016.02.26)
391 질의 소득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서면-2015-소득-1782
[소득세과-63]
(2016.02.19)
392 질의 원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해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의 소득구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
[법령해석과-499]
(2016.02.19)
393 질의 소득
금연치료의약품 등 지원액이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22
[법령해석과-427]
(2016.02.12)
394 질의 원천
출연기관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인 ㅇㅇㅇ에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ㅇㅇㅇ의 일부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않고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406
[법령해석과-59]
(2016.01.07)
395 질의 소득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법령해석과-3011]
(2015.12.23)
396 질의 소득
토지리턴제 매매대금 반환시 지급하는 가산이자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00도시공사가 택지공급 시 토지리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인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976
[법령해석과-3304]
(2015.12.10)
397 질의 소득
보험사에서 정비업소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5
[법령해석과-3189]
(2015.12.10)
398 질의 원천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보유기간이자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임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935
[법령해석과-3302]
(2015.12.10)
399 질의 원천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 인출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법령해석과-3011]
(2015.11.13)
400 질의 원천
상속인 없는 사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세액 납부의무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법령해석과-2599]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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