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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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득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기부금단체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기부금공제 적용 안됨
소득세과-393
(2011.05.06)
1002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50
(2011.06.17)
1003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1
(2011.06.03)
1004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6
(2011.06.03)
1005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6
(2011.06.03)
1006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3
(2011.06.03)
1007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4
(2011.06.03)
1008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5
(2011.06.03)
1009 질의 소득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429
(2011.05.24)
1010 질의 소득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819
(2011.09.30)
1011 질의 소득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소득세과-0776
(2011.09.19)
1012 질의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과「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과-0773
(2011.09.14)
1013 질의 소득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692
(2011.08.18)
1014 질의 소득
지장물 보상금 사업소득 해당여부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과-473
(2011.06.03)
1015 질의 소득
국회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기부시 법정기부금에 해당여부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 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소득세과-472
(2011.06.03)
1016 질의 소득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381
(2011.05.03)
1017 질의 소득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818
(2011.09.30)
1018 질의 소득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 시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임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보건업 코드번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785
(2011.09.21)
1019 질의 소득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장이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0731
(2011.08.30)
1020 질의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724
(2011.08.29)
1021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7
(2011.06.03)
1022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2
(2011.06.03)
1023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간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사업장별 필요경비의 계산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과-787
(2011.09.21)
1024 질의 소득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50
(2011.09.06)
1025 질의 소득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과-0666
(2011.08.04)
1026 질의 소득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674
(2011.08.02)
1027 질의 소득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과-0655
(2011.07.28)
1028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5
(2011.06.03)
1029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4
(2011.06.03)
1030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53
(2011.06.03)
1031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800
(2011.09.28)
1032 질의 소득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673
(2011.08.02)
1033 질의 소득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0644
(2011.07.25)
1034 질의 소득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558
(2011.06.20)
1035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51
(2011.06.17)
1036 질의 소득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과-541
(2011.06.15)
1037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1
(2011.06.03)
1038 질의 소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71
(2011.06.03)
1039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8
(2011.06.03)
1040 질의 소득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765
(2011.09.09)
104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60
(2011.06.20)
1042 질의 소득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557
(2011.06.20)
104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33
(2011.06.13)
104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4
(2011.06.07)
104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3
(2011.06.07)
1046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462
(2011.06.03)
1047 질의 소득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764
(2011.09.09)
104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7
(2011.06.07)
104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6
(2011.06.07)
105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5
(2011.06.07)
1051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671
(2011.08.02)
1052 질의 소득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35
(2011.05.27)
1053 질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과-0638
(2011.07.22)
1054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438
(2011.05.27)
1055 질의 소득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의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79
(2011.06.07)
1056 질의 소득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80
(2011.06.07)
1057 질의 소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0652
(2011.07.28)
1058 질의 소득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0434
(2011.05.27)
105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9
(2011.06.07)
106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5
(2011.06.07)
106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1
(2011.06.07)
106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2
(2011.06.07)
106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12
(2011.06.07)
106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0
(2011.06.07)
106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88
(2011.06.07)
106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2
(2011.06.07)
1067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9
(2011.06.07)
106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7
(2011.06.07)
106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1
(2011.06.07)
107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3
(2011.06.07)
1071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8
(2011.06.07)
107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0
(2011.06.07)
1073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6
(2011.06.07)
1074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3
(2011.06.07)
107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94
(2011.06.07)
1076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06
(2011.06.07)
1077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05
(2011.06.07)
1078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504
(2011.06.07)
1079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50
(2011.06.03)
1080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49
(2011.06.03)
1081 질의 소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소득세과-0799
(2011.09.28)
1082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507
(2011.06.07)
1083 질의 소득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822
(2011.10.05)
1084 질의 소득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전자세원과-428
(2011.08.18)
1085 질의 원천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57
(2011.10.24)
1086 질의 원천
동업기업에 이자지급 시 동업자인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업기업에 대한 이자지급 시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08.24)
1087 질의 소득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과-394
(2011.05.06)
1088 질의 소득
Korea-Stay 인증 가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시 숙박업 해당여부
거주자가 홈스테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행위가 사업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12
(2011.03.31)
1089 질의 소득
의료업자가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귀속시기는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과-0648
(2011.07.27)
1090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69
(2011.06.03)
1091 질의 소득
강사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641
(2011.07.22)
1092 질의 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적용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470
(2011.06.03)
1093 질의 소득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0639
(2011.07.22)
1094 질의 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07.20)
1095 질의 소득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과-0612
(2011.07.07)
1096 질의 원천
해외펀드 CDSC 전환시 손실상계금 처리방법
해외 주식형펀드의 CDSC(이연판매보수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전환시 손실상계금을 차감한 후 새로운 클래스로 전환이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
(2011.01.06)
1097 질의 원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2010.11.03)
1098 질의 소득
숙련급 조종사의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9
(2010.11.03)
1099 질의 원천
퇴직소득 과세이연 후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 여부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 불가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5
(2010.11.03)
1100 질의 원천
투자신탁형 펀드의 월별 분배시 원천징수 방법
집합투자기구가 결산을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0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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