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1 |
질의 |
법인 |
-
주식의 취득가액 및 주식 양도 시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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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증자대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며, 동 주식 양도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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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57]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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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질의 |
법인 |
-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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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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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8]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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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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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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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연결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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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8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85]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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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질의 |
법인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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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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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1
[법령해석과-3055]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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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질의 |
법인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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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
[법령해석과-3054]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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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질의 |
법인 |
-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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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법령해석과-3132]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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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질의 |
법인 |
-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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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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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20
[법령해석과-3171]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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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질의 |
법인 |
-
준공된 건물 매입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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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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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법령해석과-3310]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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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질의 |
법인 |
-
벤처창업자인 구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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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
[법령해석과-3429]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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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질의 |
법인 |
-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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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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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4]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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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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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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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508
[법인세과-3295]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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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질의 |
법인 |
-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현물기부시 기부금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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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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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84
[법인세과-329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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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질의 |
법인 |
-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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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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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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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질의 |
법인 |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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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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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289
[법인세과-3299]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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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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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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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질의 |
법인 |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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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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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49
[법인세과-3375]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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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질의 |
법인 |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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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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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63
[법인세과-3380]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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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질의 |
법인 |
-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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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기술원이 징수하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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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29
[법령해석과-163]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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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질의 |
법인 |
-
소송비용의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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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66
[법인세과-3310]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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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질의 |
법인 |
-
스포츠단 지원금의 손금 여부
-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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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64
[법인세과-3308]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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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질의 |
법인 |
-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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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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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64
[법인세과-3307]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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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질의 |
법인 |
-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에너지 저장장치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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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772
[법인세과-3305]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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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질의 |
법인 |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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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32
[법인세과-3306]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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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질의 |
법인 |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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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36
[법인세과-3303]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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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질의 |
법인 |
-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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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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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79
[법인세과-3304]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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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질의 |
법인 |
-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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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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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95
[법인세과-3302]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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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질의 |
법인 |
-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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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3559]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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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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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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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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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질의 |
법인 |
-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2017.12.06)
|
| 830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333
[법인세과-3376]
(2017.12.08)
|
| 831 |
질의 |
법인 |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108
[법인세과-3374]
(2017.12.08)
|
| 832 |
질의 |
법인 |
-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686
[법인세과-3378]
(2017.12.11)
|
| 833 |
질의 |
법인 |
-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2017-법인-2805
[법인세과-2805]
(2017.12.11)
|
| 834 |
질의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721
[법인세과-3377]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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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질의 |
법인 |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404
[법인세과-3372]
(2017.12.11)
|
| 836 |
질의 |
법인 |
-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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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286
[법인세과-3384]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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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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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
| 838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
| 839 |
질의 |
법인 |
-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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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법령해석과-3692]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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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질의 |
법인 |
-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법령해석과-3693]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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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
| 842 |
질의 |
법인 |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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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법령해석과-3701]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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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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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법령해석과-96]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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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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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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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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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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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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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2527
[전자세원과-103(2015.03.20)]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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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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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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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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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83
[법인세과-2281]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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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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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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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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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12
[법인세과-1618]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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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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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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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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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670
[법인세과-1614]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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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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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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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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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92
[법인세과-1616]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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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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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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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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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139
[법인세과-2505]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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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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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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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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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394
[법인세과-2506]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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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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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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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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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63
[법인세과-250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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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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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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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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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78
[법인세과-2386]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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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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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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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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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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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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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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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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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07
[법인세과-1615]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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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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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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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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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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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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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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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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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272
[법인세과-2827]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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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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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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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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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25
[법인세과-2829]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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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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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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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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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016
[법인세과-2828]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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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질의 |
법인 |
-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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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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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법령해석과-2816]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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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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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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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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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2710]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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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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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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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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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2717]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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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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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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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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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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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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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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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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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65
[법인세과-2918]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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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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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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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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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법령해석과-2980]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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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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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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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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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79
[법인세과-1623]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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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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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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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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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739
[법인세과-1624]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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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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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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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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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671
[법인세과-1622]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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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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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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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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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593
[법인세과-1625]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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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질의 |
법인 |
-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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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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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82
[법인세과-1355]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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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질의 |
법인 |
-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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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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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119
[법인세과-1353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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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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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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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85
[법인세과-1352]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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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질의 |
법인 |
-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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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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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83
[법인세과-1354]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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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질의 |
법인 |
-
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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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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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14
[법인세과-1339]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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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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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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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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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0
[법인세과-1340]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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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질의 |
법인 |
-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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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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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79
[법인세과-1269]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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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질의 |
법인 |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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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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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1
[법인세과-1267]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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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질의 |
법인 |
-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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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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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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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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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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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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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7
[법인세과-1271]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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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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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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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8
[법인세과-1268]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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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질의 |
법인 |
-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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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차감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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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039
[법인세과-1270]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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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질의 |
법인 |
-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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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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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674
[법인세과-1272]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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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질의 |
법인 |
-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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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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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7
[법인세과-1245]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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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질의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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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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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28
[법인세과-1247]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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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질의 |
법인 |
-
재할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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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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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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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질의 |
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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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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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08
[법인세과-1620]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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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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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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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법령해석과-1754]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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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질의 |
법인 |
-
분할신설법인 직원의 소속 변경시 적격분할 요건 등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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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소속 일부 직원이 경영상의 사유로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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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58
[법인세과-1246]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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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질의 |
법인 |
-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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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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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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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질의 |
법인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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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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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법령해석과-1823]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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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질의 |
법인 |
-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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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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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
[법령해석과-2000]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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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질의 |
법인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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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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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1800]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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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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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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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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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524
[법인세과-2014]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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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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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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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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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60
[법인세과-2016]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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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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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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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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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825
[법인세과-2015]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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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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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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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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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93
[법인세과-2017]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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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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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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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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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00
[법인세과-2020]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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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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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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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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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74
[법인세과-2013]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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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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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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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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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법령해석과-215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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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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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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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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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434
[법인세과-1338]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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