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1 |
질의 |
법인 |
-
도시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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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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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95
[법인세과-3302]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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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질의 |
법인 |
-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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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3559]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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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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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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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8]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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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질의 |
법인 |
-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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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60]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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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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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333
[법인세과-3376]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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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질의 |
법인 |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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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108
[법인세과-3374]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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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질의 |
법인 |
-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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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86
[법인세과-3378]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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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질의 |
법인 |
-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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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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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805
[법인세과-2805]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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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질의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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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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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721
[법인세과-3377]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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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질의 |
법인 |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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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04
[법인세과-3372]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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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질의 |
법인 |
-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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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286
[법인세과-3384]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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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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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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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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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질의 |
법인 |
-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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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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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07
[법령해석과-3692]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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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질의 |
법인 |
-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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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
[법령해석과-3693]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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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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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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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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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질의 |
법인 |
-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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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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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법령해석과-3701]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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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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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8
[법령해석과-96]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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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부의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익금 여부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시 자산의 시가보다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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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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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질의 |
법인 |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 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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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2527
[전자세원과-103(2015.03.20)]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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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질의 |
법인 |
-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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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83
[법인세과-2281]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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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질의 |
법인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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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12
[법인세과-1618]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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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질의 |
법인 |
-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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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670
[법인세과-1614]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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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질의 |
법인 |
-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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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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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92
[법인세과-1616]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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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질의 |
법인 |
-
익금 해당 여부
-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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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139
[법인세과-2505]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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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7-법인-1394
[법인세과-2506]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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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질의 |
법인 |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
서면-2017-법인-0963
[법인세과-2504]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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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질의 |
법인 |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손익인식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78
[법인세과-2386]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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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질의 |
법인 |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
서면-2017-법인-0411
[법인세과-1626]
(2017.06.22)
|
| 830 |
질의 |
법인 |
-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여부
-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1407
[법인세과-1615]
(2017.06.22)
|
| 831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
| 832 |
질의 |
법인 |
-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1272
[법인세과-2827]
(2017.10.20)
|
| 833 |
질의 |
법인 |
-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1725
[법인세과-2829]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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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질의 |
법인 |
-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2016
[법인세과-2828]
(2017.10.20)
|
| 835 |
질의 |
법인 |
-
건물신축판매 목적 건설용지 매입액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 포함 여부
-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2
[법령해석과-2816]
(2017.10.11)
|
| 836 |
질의 |
법인 |
-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의제 여부
-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법령해석과-2710]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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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질의 |
법인 |
-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2717]
(2017.09.26)
|
| 838 |
질의 |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
| 839 |
질의 |
법인 |
-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465
[법인세과-2918]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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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법령해석과-2980]
(2017.10.23)
|
| 841 |
질의 |
법인 |
-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
피합병법인의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합병법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임
|
서면-2017-법인-0279
[법인세과-1623]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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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질의 |
법인 |
-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739
[법인세과-1624]
(2017.06.22)
|
| 843 |
질의 |
법인 |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0671
[법인세과-1622]
(2017.06.22)
|
| 844 |
질의 |
법인 |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593
[법인세과-1625]
(2017.06.22)
|
| 845 |
질의 |
법인 |
-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7-법인-0182
[법인세과-1355]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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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질의 |
법인 |
-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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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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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119
[법인세과-1353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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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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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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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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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85
[법인세과-1352]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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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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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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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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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83
[법인세과-1354]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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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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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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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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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14
[법인세과-1339]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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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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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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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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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0
[법인세과-1340]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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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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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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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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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79
[법인세과-1269]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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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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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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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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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1
[법인세과-1267]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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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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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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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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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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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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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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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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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7
[법인세과-1271]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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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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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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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8
[법인세과-1268]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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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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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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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가산할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차감한 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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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039
[법인세과-1270]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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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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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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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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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674
[법인세과-1272]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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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질의 |
법인 |
-
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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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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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07
[법인세과-1245]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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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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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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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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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28
[법인세과-1247]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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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질의 |
법인 |
-
재할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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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하는 재활용의무공동이행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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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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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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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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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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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08
[법인세과-1620]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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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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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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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법령해석과-1754]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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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질의 |
법인 |
-
분할신설법인 직원의 소속 변경시 적격분할 요건 등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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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소속 일부 직원이 경영상의 사유로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법령상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한 적격분할에 해당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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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58
[법인세과-1246]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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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질의 |
법인 |
-
장기 미회수 양도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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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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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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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질의 |
법인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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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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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법령해석과-1823]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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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질의 |
법인 |
-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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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테마파크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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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1
[법령해석과-2000]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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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질의 |
법인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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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1800]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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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질의 |
법인 |
-
대손금의 범위
-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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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524
[법인세과-2014]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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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질의 |
법인 |
-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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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960
[법인세과-2016]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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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교환시 손익인식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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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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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825
[법인세과-2015]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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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질의 |
법인 |
-
대손금의 범위
-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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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93
[법인세과-2017]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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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질의 |
법인 |
-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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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00
[법인세과-2020]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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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질의 |
법인 |
-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 해당 여부
-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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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74
[법인세과-2013]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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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
-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현물출자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은 피출자법인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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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9
[법령해석과-215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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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질의 |
법인 |
-
법인의 정관 등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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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434
[법인세과-1338]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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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질의 |
법인 |
-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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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517
[법인세과-2018]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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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질의 |
법인 |
-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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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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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98
[법인세과-2345]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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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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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87
[법인세과-2347]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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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질의 |
법인 |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계산서 발급
-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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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140
[법인세과-2344]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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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의 범위
-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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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66
[법인세과-2348]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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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질의 |
법인 |
-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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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436
[법인세과-2343]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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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질의 |
법인 |
-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
[법령해석과-2572]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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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질의 |
법인 |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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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827
[법인세과-1111]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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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질의 |
법인 |
-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인-6025
[법인세과-1110]
(2017.04.27)
|
| 885 |
질의 |
법인 |
-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서면-2016-법인-5974
[법인세과-1067]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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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질의 |
법인 |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6007
[법인세과-1064]
(2017.04.25)
|
| 887 |
질의 |
법인 |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6062
[법인세과-1066]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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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질의 |
법인 |
-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인-6124
[법인세과-106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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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질의 |
법인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6029
[법인세과-934]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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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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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908
[법인세과-936]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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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질의 |
법인 |
-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여부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2
[법인세과-880]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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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질의 |
법인 |
-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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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4644
[법인세과-882]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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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질의 |
법인 |
-
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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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975
[법인세과-881]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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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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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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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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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20
[법인세과-798]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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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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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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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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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114
[법인세과-800]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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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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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대한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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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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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211
[법인세과-799]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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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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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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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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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909
[법인세과-797]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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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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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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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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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6
[법인세과-796]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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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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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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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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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677
[법인세과-804]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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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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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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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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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18
[법인세과-807]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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