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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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법령해석과-1794]
(2018.06.27)
702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703 질의 법인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법령해석과-267]
(2018.01.29)
704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18.07.02)
705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법령해석과-1917]
(2018.07.02)
706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1916]
(2018.07.02)
707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708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2018.06.22)
709 질의 법인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1681]
(2018.06.20)
710 질의 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1479]
(2018.05.30)
711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2018.05.26)
712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법령해석과-1256]
(2018.05.08)
713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3
[법인세과-2831]
(2017.10.23)
714 질의 법인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53
[법인세과-108]
(2018.01.15)
715 질의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846
[법인세과-3523]
(2017.12.21)
716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717 질의 법인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008
[법인세과-3415]
(2017.12.11)
718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284
[법인세과-3522]
(2017.12.21)
719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115
[법인세과-3414]
(2017.12.25)
720 질의 법인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099
[법인세과-3413]
(2017.12.25)
721 질의 법인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62
[법인세과-3387]
(2017.12.25)
722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594
[법인세과-110]
(2018.01.15)
723 질의 법인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1994
[법인세과-109]
(2018.01.15)
724 질의 법인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002
[법인세과-111]
(2018.01.15)
725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726 질의 법인
사업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금원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2696
[법인세과-204]
(2018.01.29)
727 질의 법인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832
[법인세과-2019]
(2017.07.21)
728 질의 법인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436
[법인세과-2000]
(2017.07.20)
729 질의 법인
조건부 지급조건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0
[법인세과-1743]
(2017.06.30)
730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07
[법령해석과-770]
(2018.03.25)
731 질의 법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10
[법인세과-1999]
(2017.07.20)
732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 해당 여부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6]
(2017.01.18)
733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분할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자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7
[법인세과-2833]
(2017.10.23)
734 질의 법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2
[법인세과-3412]
(2017.12.11)
73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임대료 등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776
[법인세과-2832]
(2017.10.23)
736 질의 법인
공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기업법이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1839
[법인세과-2575]
(2017.09.25)
737 질의 법인
분할합병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7
[법인세과-2349]
(2017.09.12)
73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406
[법인세과-1681]
(2017.06.28)
739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여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서면-2016-법인-6100
[법인세과-1236]
(2017.05.15)
74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5657
[법인세과-1296]
(2017.05.24)
741 질의 법인
공장용지 분양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귀 질의와 같은 공장용지 분양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5773
[법인세과-1235]
(2017.05.15)
742 질의 법인
합병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판단기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서면-2016-법인-5976
[법인세과-1234]
(2017.05.15)
743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서면-2016-법인-5653
[법인세과-1092]
(2017.04.27)
744 질의 법인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서면-2016-법인-5652
[법인세과-1092]
(2017.04.27)
745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3
[법인세과-1091]
(2017.04.27)
74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6-법인-5620
[법인세과-567]
(2017.04.17)
747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6264
[법인세과-750]
(2017.03.31)
748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871
[법인세과-743]
(2017.03.31)
749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16
[법인세과-1289]
(2017.05.24)
750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117
[법인세과-2075]
(2017.07.27)
751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영위 여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서면-2017-법인-1390
[법인세과-2074]
(2017.07.27)
752 질의 법인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74
[법인세과-2349]
(2017.08.31)
753 질의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2017.08.31)
754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의 범위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27
[법인세과-2388]
(2017.09.06)
755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842
[법인세과-2842]
(2017.12.21)
756 질의 법인
의료법인이 시설투자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법령해석과-2937]
(2017.10.19)
757 질의 법인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81
[법인세과-252]
(2018.01.30)
758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5
[법인세과-2577]
(2017.09.25)
759 질의 법인
공익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19
[법인세과-2576]
(2017.09.25)
76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민법」제32조및「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106
[법인세과-151]
(2018.01.19)
761 질의 법인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법령해석과-151]
(2018.01.18)
762 질의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보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서면-2017-법인-2231
[법인세과-206]
(2018.01.25)
763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30
[법인세과-153]
(2018.01.19)
764 질의 법인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544
[법인세과-253]
(2018.01.30)
76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502
[법인세과-205]
(2018.01.25)
766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174
[법인세과-251]
(2018.01.30)
767 질의 법인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36
[법인세과-233]
(2018.01.29)
768 질의 법인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법령해석과-287]
(2018.01.31)
769 질의 법인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법령해석과-467]
(2018.02.21)
770 질의 법인
차기환류적립금 적립가능 및 초과환류액 공제가능 여부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1]
(2018.02.13)
771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2018.02.13)
772 질의 법인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9
[법인세과-3309]
(2017.11.30)
773 질의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2018.02.21)
774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
(2018.02.02)
775 질의 법인
수분양자에 대한 지원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907
[법인세과-2282]
(2017.08.28)
776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을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216
[법인세과-2280]
(2017.08.28)
777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서면-2017-법인-1473
[법인세과-2352]
(2017.08.31)
778 질의 법인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2
[법인세과-2279]
(2017.08.28)
779 질의 법인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523
[법인세과-2393]
(2017.09.06)
780 질의 법인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68
[법인세과-2387]
(2017.09.06)
781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765
[법인세과-2487]
(2017.09.14)
782 질의 법인
학교법인의 분할에 따라 출연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142
[법인세과-2486]
(2017.09.14)
783 질의 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2
[법인세과-2489]
(2017.09.14)
78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서면-2017-법인-1784
[법인세과-2488]
(2017.09.14)
785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처리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33]
(2017.09.22)
786 질의 법인
맨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2017.09.04)
787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인정 가능 여부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516
[법인세과-2801]
(2017.10.19)
788 질의 법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서면-2017-법인-2023
[법인세과-2799]
(2017.10.19)
789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778
[법인세과-3015]
(2017.11.06)
790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018
[법인세과-3014]
(2017.11.06)
791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1792
[법인세과-3049]
(2017.11.07)
792 질의 법인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09
[법인세과-3013]
(2017.11.06)
793 질의 법인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17-법인-2324
[법인세과-3120]
(2017.11.14)
794 질의 법인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5
[법인세과-3119]
(2017.11.14)
795 질의 법인
현물출자한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7-법인-1995
[법인세과-3116]
(2017.11.14)
796 질의 법인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서면-2017-법인-3030
[법인세과-3298]
(2017.11.30)
797 질의 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익인식 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서면-2017-법인-2387
[법인세과-3118]
(2017.11.14)
798 질의 법인
상표권의 사용 권리의 무상 수증 시 익금산입 여부
상표권의 사용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30]
(2017.06.27)
799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지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지는 사업내용,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취득 후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7]
(2017.06.14)
800 질의 법인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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