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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60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2509
[법인세과-1879]
(2018.07.18)
60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해당 단체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1
[법인세과-1881]
(2018.07.18)
604 질의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57
[법인세과-1876]
(2018.07.18)
605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61
[법인세과-1878]
(2018.07.18)
60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8
[법인세과-1884]
(2018.07.18)
607 질의 법인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2018.07.18)
608 질의 법인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18-법인-1534
[법인세과-2058]
(2018.08.02)
609 질의 법인
BOT(사용수익 후 이전)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540
[법인세과-2057]
(2018.08.02)
610 질의 법인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9
[법인세과-2202]
(2018.08.17)
61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4
[법인세과-2062]
(2018.08.03)
612 질의 법인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3
[법인세과-2061]
(2018.08.03)
613 질의 법인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불량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2
[법인세과-2428]
(2018.09.05)
61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90
[법인세과-2429]
(2018.09.05)
615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454
[법인세과-2385]
(2018.08.30)
616 질의 법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18-법인-2041
[법인세과-2491]
(2018.09.13)
617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9
[법인세과-2492]
(2018.09.13)
618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19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626
[법인세과-2493]
(2018.09.13)
620 질의 법인
비영리 교육재단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은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033
[법인세과-2503]
(2018.09.14)
621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방법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인-1781
[법인세과-2490]
(2018.09.13)
622 질의 법인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89
[법인세과-2504]
(2018.09.14)
62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3
[법인세과-2502]
(2018.09.14)
624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7
[법인세과-2562]
(2018.09.21)
625 질의 법인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2
[법인세과-2563]
(2018.09.21)
626 질의 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7
[법인세과-2558]
(2018.09.21)
627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3
[법인세과-2556]
(2018.09.21)
628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671]
(2018.10.09)
629 질의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법령해석과-2593]
(2018.09.27)
630 질의 법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981
[법인세과-2691]
(2018.10.16)
631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1
[법인세과-2690]
(2018.10.16)
632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8
[법인세과-2689]
(2018.10.16)
633 질의 법인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2018.10.16)
634 질의 법인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635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5
[법인세과-2684]
(2018.10.16)
636 질의 법인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0
[법인세과-2683]
(2018.10.16)
637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1
[법인세과-2682]
(2018.10.16)
638 질의 법인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6
[법인세과-2807]
(2018.10.30)
639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0
[법인세과-2685]
(2018.10.16)
640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307
[법인세과-2808]
(2018.10.30)
641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6
[법인세과-2803]
(2018.10.30)
642 질의 법인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39
[법인세과-2801]
(2018.10.30)
643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058
[법인세과-2799]
(2018.10.30)
64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17-법인-1815
[법인세과-3065]
(2018.11.27)
645 질의 법인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1
[법인세과-3064]
(2018.11.27)
646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558
[법인세과-3033]
(2018.11.27)
647 질의 법인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0
[법인세과-3066]
(2018.11.27)
648 질의 법인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령해석과-3118]
(2018.11.30)
64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6
[법인세과-3168]
(2018.12.13)
650 질의 법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80
[법인세과-3175]
(2018.12.13)
651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652 질의 법인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52
[법인세과-3173]
(2018.12.13)
65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4
[법인세과-3172]
(2018.12.13)
654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7
[법인세과-3171]
(2018.12.13)
655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법령해석과-3271]
(2018.12.14)
65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4
[법인세과-22]
(2019.01.03)
657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48
[법인세과-24]
(2019.01.03)
658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659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0
[법인세과-23]
(2019.01.03)
660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73
[법인세과-653]
(2018.03.21)
661 질의 법인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360
[법인세과-0598]
(2018.03.15)
662 질의 법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1
[법인세과-468]
(2018.02.27)
663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035
[법인세과-467]
(2018.02.27)
664 질의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665 질의 법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10
[법인세과-871]
(2018.04.13)
666 질의 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48
[법인세과-872]
(2018.04.13)
667 질의 법인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465
[법인세과-873]
(2018.04.13)
668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996
[법인세과-870]
(2018.04.13)
669 질의 법인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325
[법인세과-1041]
(2018.05.03)
670 질의 법인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7
[법인세과-1013]
(2018.04.27)
671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672 질의 법인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 범위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서면-2018-법인-0041
[법인세과-1228]
(2018.05.21)
673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2
[법인세과-1229]
(2018.05.21)
67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783
[법인세과-1332]
(2018.05.31)
675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6
[법인세과-1531]
(2018.06.21)
676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7
[법인세과-1533]
(2018.06.21)
677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4
[법인세과-2551]
(2018.09.20)
678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4
[법인세과-1056]
(2018.06.29)
679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5
[법인세과-2680]
(2018.10.16)
680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681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922
[법인세과-2798]
(2018.10.30)
682 질의 법인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
683 질의 법인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6
[법인세과-2800]
(2018.10.31)
684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2018.09.27)
685 질의 법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686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의무 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2018.06.22)
687 질의 법인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09.07)
68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2018.07.02)
689 질의 법인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법령해석과-2480]
(2018.09.10)
690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691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692 질의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법령해석과-2002]
(2018.07.11)
693 질의 법인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694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8.07.23)
695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법령해석과-2067]
(2018.07.18)
696 질의 법인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69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2017.09.25)
698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법령해석과-1833]
(2018.06.29)
699 질의 법인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법령해석과-1878]
(2018.07.02)
700 질의 법인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법령해석과-1814]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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