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질의 |
법인 |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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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037
[법인세과-2558]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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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질의 |
법인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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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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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633
[법인세과-2556]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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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질의 |
법인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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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671]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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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질의 |
법인 |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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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법령해석과-2593]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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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질의 |
법인 |
-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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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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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981
[법인세과-2691]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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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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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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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751
[법인세과-269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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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질의 |
법인 |
-
회비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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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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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308
[법인세과-2689]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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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질의 |
법인 |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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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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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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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질의 |
법인 |
-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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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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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질의 |
법인 |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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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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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315
[법인세과-2684]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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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질의 |
법인 |
-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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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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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50
[법인세과-2683]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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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질의 |
법인 |
-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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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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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51
[법인세과-2682]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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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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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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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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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46
[법인세과-2807]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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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질의 |
법인 |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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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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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040
[법인세과-2685]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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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질의 |
법인 |
-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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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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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307
[법인세과-2808]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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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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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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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96
[법인세과-2803]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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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질의 |
법인 |
-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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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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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239
[법인세과-2801]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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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질의 |
법인 |
-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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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058
[법인세과-2799]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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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질의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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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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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815
[법인세과-3065]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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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질의 |
법인 |
-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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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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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241
[법인세과-306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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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질의 |
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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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018-법인-2558
[법인세과-3033]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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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질의 |
법인 |
-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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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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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560
[법인세과-3066]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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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질의 |
법인 |
-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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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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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령해석과-3118]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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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1036
[법인세과-3168]
(2018.12.13)
|
| 625 |
질의 |
법인 |
-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180
[법인세과-3175]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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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질의 |
법인 |
-
계산서 교부 여부
-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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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
| 627 |
질의 |
법인 |
-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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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352
[법인세과-3173]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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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질의 |
법인 |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214
[법인세과-3172]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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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질의 |
법인 |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917
[법인세과-3171]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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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질의 |
법인 |
-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법령해석과-3271]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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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634
[법인세과-22]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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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질의 |
법인 |
-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648
[법인세과-24]
(2019.01.03)
|
| 633 |
질의 |
법인 |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
| 634 |
질의 |
법인 |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750
[법인세과-23]
(2019.01.03)
|
| 635 |
질의 |
법인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773
[법인세과-653]
(2018.03.21)
|
| 636 |
질의 |
법인 |
-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인-0360
[법인세과-0598]
(2018.03.15)
|
| 637 |
질의 |
법인 |
-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691
[법인세과-468]
(2018.02.27)
|
| 638 |
질의 |
법인 |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7-법인-3035
[법인세과-467]
(2018.02.27)
|
| 639 |
질의 |
법인 |
-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
| 640 |
질의 |
법인 |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410
[법인세과-871]
(2018.04.13)
|
| 641 |
질의 |
법인 |
-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1148
[법인세과-872]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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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질의 |
법인 |
-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8-법인-0465
[법인세과-873]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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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996
[법인세과-870]
(2018.04.13)
|
| 644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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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325
[법인세과-1041]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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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질의 |
법인 |
-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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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777
[법인세과-1013]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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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질의 |
법인 |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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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질의 |
법인 |
-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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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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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041
[법인세과-1228]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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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질의 |
법인 |
-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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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052
[법인세과-1229]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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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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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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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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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0783
[법인세과-1332]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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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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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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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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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76
[법인세과-1531]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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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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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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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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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97
[법인세과-1533]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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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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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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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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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564
[법인세과-2551]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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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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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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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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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374
[법인세과-1056]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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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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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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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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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465
[법인세과-268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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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질의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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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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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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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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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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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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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922
[법인세과-2798]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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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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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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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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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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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질의 |
법인 |
-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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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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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026
[법인세과-2800]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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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질의 |
법인 |
-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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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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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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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질의 |
법인 |
-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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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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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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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질의 |
법인 |
-
당좌대출이자율 의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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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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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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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질의 |
법인 |
-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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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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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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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질의 |
법인 |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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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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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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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질의 |
법인 |
-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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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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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법령해석과-2480]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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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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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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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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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질의 |
법인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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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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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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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질의 |
법인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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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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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법령해석과-2002]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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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질의 |
법인 |
-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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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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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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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질의 |
법인 |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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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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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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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질의 |
법인 |
-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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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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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법령해석과-2067]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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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질의 |
법인 |
-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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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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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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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질의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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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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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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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질의 |
법인 |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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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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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법령해석과-1833]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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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질의 |
법인 |
-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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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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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법령해석과-1878]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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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질의 |
법인 |
-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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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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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법령해석과-1814]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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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질의 |
법인 |
-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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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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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법령해석과-1794]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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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질의 |
법인 |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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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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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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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질의 |
법인 |
-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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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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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법령해석과-267]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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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질의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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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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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질의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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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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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법령해석과-1917]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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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질의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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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1916]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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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질의 |
법인 |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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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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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질의 |
법인 |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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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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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질의 |
법인 |
-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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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1681]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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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질의 |
법인 |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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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1479]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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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질의 |
법인 |
-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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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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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질의 |
법인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법령해석과-1256]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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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질의 |
법인 |
-
법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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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033
[법인세과-2831]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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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질의 |
법인 |
-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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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453
[법인세과-108]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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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질의 |
법인 |
-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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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846
[법인세과-3523]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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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질의 |
법인 |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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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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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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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질의 |
법인 |
-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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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008
[법인세과-3415]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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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질의 |
법인 |
-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0284
[법인세과-3522]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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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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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115
[법인세과-3414]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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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질의 |
법인 |
-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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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99
[법인세과-3413]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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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질의 |
법인 |
-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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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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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762
[법인세과-3387]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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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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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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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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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0594
[법인세과-110]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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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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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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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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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1994
[법인세과-109]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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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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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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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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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002
[법인세과-111]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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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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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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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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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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