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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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7
[법인세과-2558]
(2018.09.21)
60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3
[법인세과-2556]
(2018.09.21)
60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671]
(2018.10.09)
604 질의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특례적용 가능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설립한 SPC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금융채권자채무로서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1
[법령해석과-2593]
(2018.09.27)
605 질의 법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981
[법인세과-2691]
(2018.10.16)
60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1
[법인세과-2690]
(2018.10.16)
607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8
[법인세과-2689]
(2018.10.16)
608 질의 법인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2018.10.16)
609 질의 법인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8
[법인세과-2692]
(2018.10.16)
610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5
[법인세과-2684]
(2018.10.16)
611 질의 법인
적격분할에 따른 고용유지 대상 법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0
[법인세과-2683]
(2018.10.16)
612 질의 법인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외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51
[법인세과-2682]
(2018.10.16)
613 질의 법인
시효완성 상품권 회수 시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46
[법인세과-2807]
(2018.10.30)
614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40
[법인세과-2685]
(2018.10.16)
615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307
[법인세과-2808]
(2018.10.30)
616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6
[법인세과-2803]
(2018.10.30)
617 질의 법인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39
[법인세과-2801]
(2018.10.30)
618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058
[법인세과-2799]
(2018.10.30)
61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면-2017-법인-1815
[법인세과-3065]
(2018.11.27)
620 질의 법인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 평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1
[법인세과-3064]
(2018.11.27)
621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외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558
[법인세과-3033]
(2018.11.27)
622 질의 법인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0
[법인세과-3066]
(2018.11.27)
623 질의 법인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
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881
[법령해석과-3118]
(2018.11.30)
624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6
[법인세과-3168]
(2018.12.13)
625 질의 법인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180
[법인세과-3175]
(2018.12.13)
626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627 질의 법인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352
[법인세과-3173]
(2018.12.13)
628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4
[법인세과-3172]
(2018.12.13)
62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외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7
[법인세과-3171]
(2018.12.13)
630 질의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법령해석과-3271]
(2018.12.14)
63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4
[법인세과-22]
(2019.01.03)
632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48
[법인세과-24]
(2019.01.03)
633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1
[법인세과-21]
(2019.01.03)
634 질의 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0
[법인세과-23]
(2019.01.03)
635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73
[법인세과-653]
(2018.03.21)
636 질의 법인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360
[법인세과-0598]
(2018.03.15)
637 질의 법인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1
[법인세과-468]
(2018.02.27)
638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035
[법인세과-467]
(2018.02.27)
639 질의 법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640 질의 법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410
[법인세과-871]
(2018.04.13)
641 질의 법인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48
[법인세과-872]
(2018.04.13)
642 질의 법인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465
[법인세과-873]
(2018.04.13)
643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상 기부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996
[법인세과-870]
(2018.04.13)
644 질의 법인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325
[법인세과-1041]
(2018.05.03)
645 질의 법인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7
[법인세과-1013]
(2018.04.27)
646 질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
(2018.05.21)
647 질의 법인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 범위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서면-2018-법인-0041
[법인세과-1228]
(2018.05.21)
648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2
[법인세과-1229]
(2018.05.21)
649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783
[법인세과-1332]
(2018.05.31)
650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시기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6
[법인세과-1531]
(2018.06.21)
65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7
[법인세과-1533]
(2018.06.21)
652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64
[법인세과-2551]
(2018.09.20)
653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4
[법인세과-1056]
(2018.06.29)
654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5
[법인세과-2680]
(2018.10.16)
655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1
[법인세과-2170]
(2018.08.14)
656 질의 법인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922
[법인세과-2798]
(2018.10.30)
657 질의 법인
금감원장 대손승인 채권이 회생인가 받은 경우 익금귀속시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동일 사업연도에 동 채권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래에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4]
(2018.09.27)
658 질의 법인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6
[법인세과-2800]
(2018.10.31)
65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2018.09.27)
660 질의 법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 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합병전 보유자산 해당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71
[법령해석과-2432]
(2018.09.04)
661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의무 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9]
(2018.06.22)
662 질의 법인
구상채권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4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48]
(2018.09.07)
663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3]
(2018.07.02)
664 질의 법인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법령해석과-2480]
(2018.09.10)
665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법령해석과-2304]
(2018.08.23)
666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2242]
(2018.08.13)
667 질의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법령해석과-2002]
(2018.07.11)
668 질의 법인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176
[법령해석과-2077]
(2018.07.19)
669 질의 법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 여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93]
(2018.07.23)
670 질의 법인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법령해석과-2067]
(2018.07.18)
671 질의 법인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672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 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이 배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4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41]
(2017.09.25)
673 질의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법령해석과-1833]
(2018.06.29)
674 질의 법인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69
[법령해석과-1878]
(2018.07.02)
675 질의 법인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법령해석과-1814]
(2018.06.28)
676 질의 법인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927
[법령해석과-1794]
(2018.06.27)
677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678 질의 법인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법령해석과-267]
(2018.01.29)
679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1차량 초과 주차료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18.07.02)
680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40
[법령해석과-1917]
(2018.07.02)
681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514
[법령해석과-1916]
(2018.07.02)
682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2018.06.29)
683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2018.06.22)
684 질의 법인
화폐성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1681]
(2018.06.20)
685 질의 법인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법령해석과-1479]
(2018.05.30)
686 질의 법인
기술보증기금이 출연받은 협약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2018.05.26)
687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763
[법령해석과-1256]
(2018.05.08)
68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정기부금단체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33
[법인세과-2831]
(2017.10.23)
689 질의 법인
타인 소유 주택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53
[법인세과-108]
(2018.01.15)
690 질의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846
[법인세과-3523]
(2017.12.21)
691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2018.05.11)
692 질의 법인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008
[법인세과-3415]
(2017.12.11)
693 질의 법인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284
[법인세과-3522]
(2017.12.21)
694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전입시 인건비 정산 기준
전출법인과의 인건비 정산 목적이 전입 직원의 인건비를 전출법인과 단순히 정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115
[법인세과-3414]
(2017.12.25)
695 질의 법인
차량운반구와 별도로 평가하여 취득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방법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량운반구를 인수하기 별도로 영업권을 평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 그 영업권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099
[법인세과-3413]
(2017.12.25)
696 질의 법인
자법인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등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762
[법인세과-3387]
(2017.12.25)
697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0594
[법인세과-110]
(2018.01.15)
698 질의 법인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법인-1994
[법인세과-109]
(2018.01.15)
699 질의 법인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002
[법인세과-111]
(2018.01.15)
70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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