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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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653
[법인세과-2171]
(2018.08.31)
502 질의 법인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건물 철거비용 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869
[법인세과-3117]
(2017.11.14)
503 질의 법인
법인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법령해석과-2670]
(2018.10.08)
504 질의 법인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3165
[법인세과-1877]
(2018.07.18)
505 질의 법인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그 대가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59
[법인세과-0600]
(2018.03.15)
506 질의 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ㆍ 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9
[법인세과-474]
(2018.02.27)
507 질의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1938
[법인세과-475]
(2018.02.27)
508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익금산입 여부 외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3
[법인세과-343]
(2018.02.11)
509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2
[법인세과-1526]
(2018.06.21)
510 질의 법인
선박 매각손익의 귀속시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2106
[법인세과-104]
(2018.01.12)
511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2
[법인세과-2056]
(2018.08.02)
512 질의 법인
상여금 지급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2240
[법인세과-3174]
(2018.12.13)
513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2310
[법인세과-2809]
(2018.10.30)
514 질의 법인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용역대가로 미리 수령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4
[법인세과-2564]
(2018.09.21)
515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적용 규정 외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073
[법인세과-3170]
(2018.12.13)
516 질의 법인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손금가능 여부 외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2
[법인세과-107]
(2018.01.12)
517 질의 법인
불공정 비율로 합병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45
[법인세과-106]
(2018.01.12)
518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519 질의 법인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93
[법인세과-2293]
(2017.12.08)
52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3
[법인세과-178]
(2018.01.22)
521 질의 법인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553
[법인세과-177]
(2018.01.22)
522 질의 법인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4
[법인세과-249]
(2018.01.31)
523 질의 법인
건물 준공 후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가능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3
[법인세과-250]
(2018.01.31)
524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208
[법인세과-341]
(2018.02.09)
525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3468
[법인세과-339]
(2018.02.09)
526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2689
[법인세과-339]
(2018.02.09)
527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 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98
[법인세과-340]
(2018.02.09)
528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7-법인-3237
[법인세과-476]
(2018.02.27)
529 질의 법인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79
[법인세과-342]
(2018.02.11)
53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여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896
[법인세과-478]
(2018.02.27)
531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2018.02.27)
5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028
[법인세과-473]
(2018.02.27)
533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4
[법인세과-472]
(2018.02.27)
534 질의 법인
재고자산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서면-2018-법인-0297
[법인세과-522]
(2018.03.07)
53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2402
[법인세과-0470]
(2018.02.27)
536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2018-법인-0655
[법인세과-595]
(2018.03.15)
537 질의 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서면-2018-법인-0174
[법인세과-595]
(2018.03.15)
538 질의 법인
전자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전자채권을 받은 후 전자채권이 미결제된 경우 전자채권의 발행자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 발생을 전제로 당해 전자채권금액이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
서면-2018-법인-0138
[법인세과-604]
(2018.03.15)
539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027
[법인세과-597]
(2018.03.15)
540 질의 법인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여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28
[법인세과-601]
(2018.03.15)
541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288
[법인세과-596]
(2018.03.15)
542 질의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자금의 대여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03.15)
543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9
[법인세과-654]
(2018.03.21)
544 질의 법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0
[법인세과-662]
(2018.03.22)
545 질의 법인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504
[법인세과-644]
(2018.03.21)
546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주차용 건물 신축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7
[법인세과-655]
(2018.03.21)
547 질의 법인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임
서면-2017-법인-2552
[법인세과-664]
(2018.03.22)
548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7
[법인세과-665]
(2018.03.22)
549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550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551 질의 법인
해외사업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517
[법인세과-738]
(2018.03.29)
552 질의 법인
클레임비용 및 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수입자의 클레임 제기로 지급한 클레임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23
[법인세과-740]
(2018.03.29)
553 질의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56
[법인세과-742]
(2018.03.29)
554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99
[법인세과-739]
(2018.03.29)
555 질의 법인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0303
[법인세과-743]
(2018.03.29)
556 질의 법인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301
[법인세과-840]
(2018.04.09)
557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9
[법인세과-756]
(2018.03.30)
558 질의 법인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32
[법인세과-744]
(2018.03.29)
559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1
[법인세과-838]
(2018.04.09)
560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632
[법인세과-868]
(2018.04.12)
561 질의 법인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무체재산권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10
[법인세과-869]
(2018.04.12)
562 질의 법인
개인사업자의 토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현물출자 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9
[법인세과-892]
(2018.04.13)
56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지구단위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1
[법인세과-893]
(2018.04.13)
564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47
[법인세과-942]
(2018.04.19)
565 질의 법인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467
[법인세과-941]
(2018.04.19)
566 질의 법인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인-3281
[법인세과-950]
(2018.04.20)
567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및 자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156
[법인세과-981]
(2018.04.20)
56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초과배당 이후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466
[법인세과-949]
(2018.04.20)
569 질의 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차손 인식 시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055
[법인세과-988]
(2018.04.26)
57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0975
[법인세과-985]
(2018.04.26)
571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2018.04.26)
572 질의 법인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5
[법인세과-986]
(2018.04.26)
57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61
[법인세과-1186]
(2018.05.17)
574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72
[법인세과-1189]
(2018.05.17)
575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3103
[법인세과-1078]
(2018.05.03)
576 질의 법인
법인의 사업용토지 취득과 관련된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1
[법인세과-1226]
(2018.05.21)
57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129
[법인세과-1190]
(2018.05.17)
578 질의 법인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95
[법인세과-1205]
(2018.05.29)
579 질의 법인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동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8-법인-1370
[법인세과-1273]
(2018.05.28)
580 질의 법인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유지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5
[법인세과-1328]
(2018.05.31)
581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312
[법인세과-1330]
(2018.05.31)
582 질의 법인
휴업수당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3
[법인세과-1326]
(2018.05.31)
58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1035
[법인세과-1327]
(2018.05.31)
584 질의 법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7
[법인세과-1331]
(2018.05.31)
585 질의 법인
임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각상각 방법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530
[법인세과-1329]
(2018.05.31)
586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간신문에 동 토지의 매각을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746
[법인세과-1464]
(2018.06.18)
587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2
[법인세과-1436]
(2018.06.14)
588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름)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모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6
[법인세과-1462]
(2018.06.18)
589 질의 법인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365
[법인세과-1461]
(2018.06.18)
590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질의법인과 A법인에 각각 100%를 출자한 경우 질의법인과 A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76
[법인세과-1463]
(2018.06.18)
591 질의 법인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96
[법인세과-1525]
(2018.06.21)
592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등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서면-2017-법인-2851
[법인세과-1527]
(2018.06.21)
593 질의 법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486
[법인세과-1530]
(2018.06.21)
594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 충족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외의 자산인 분할법인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1785
[법인세과-1532]
(2018.06.21)
59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80
[법인세과-1652]
(2018.06.29)
596 질의 법인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139
[법인세과-1651]
(2018.06.29)
597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법인세법」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출액이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1907
[법인세과-1653]
(2018.06.29)
598 질의 법인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67
[법인세과-1651]
(2018.06.29)
599 질의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면서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1
[법인세과-1654]
(2018.06.29)
600 질의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779
[법인세과-1880]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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