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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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법령해석과-3304]
(2019.12.18)
402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42
[법인세과-1763]
(2019.07.03)
403 질의 법인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404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139
[법인세과-2171]
(2019.08.01)
405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40
[법인세과-2545]
(2019.09.09)
40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407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760
[법인세과-2628]
(2019.09.19)
408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475
[법인세과-2764]
(2019.10.04)
409 질의 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
(2019.10.06)
410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38
[법인세과-3109]
(2019.10.31)
411 질의 법인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법령해석과-3247]
(2019.12.11)
412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8
[법인세과-230]
(2019.01.29)
413 질의 법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4
[법인세과-2557]
(2018.09.21)
414 질의 법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4
[법인세과-839]
(2018.04.09)
415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7
[법인세과-651]
(2019.03.22)
41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4
[법인세과-1018]
(2019.04.30)
417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7
[법인세과-452]
(2019.02.27)
41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3209
[법인세과-646]
(2019.03.22)
419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96
[법인세과-650]
(2019.03.22)
42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5
[법인세과-648]
(2019.03.22)
421 질의 법인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15
[법인세과-787]
(2019.04.05)
422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 신고절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083
[법인세과-883]
(2019.04.16)
423 질의 법인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09
[법인세과-788]
(2019.04.05)
42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3
[법인세과-1017]
(2019.04.30)
42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20
[법인세과-1189]
(2019.05.20)
426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427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833
[법인세과-1239]
(2019.05.22)
428 질의 법인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409
[법인세과-1327]
(2019.05.31)
429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2
[법인세과-1397]
(2019.06.12)
430 질의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206
[법인세과-1468]
(2019.06.17)
431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4
[법인세과-593]
(2018.03.15)
43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0
[법인세과-1643]
(2019.06.28)
433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7
[법인세과-1529]
(2019.06.21)
43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4
[법인세과-1469]
(2019.06.17)
435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79
[법인세과-1680]
(2019.07.01)
436 질의 법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4
[법인세과-2168]
(2019.08.01)
437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5
[법인세과-2166]
(2019.08.01)
438 질의 법인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21
[법인세과-2169]
(2019.08.01)
43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법령해석과-2242]
(2019.08.29)
440 질의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법령해석과-2167]
(2019.08.21)
441 질의 법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529
[법인세과-2627]
(2019.09.19)
442 질의 법인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37
[법인세과-2613]
(2019.09.18)
44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4
[법인세과-2758]
(2019.10.04)
444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6
[법인세과-2765]
(2019.10.06)
44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인-3767
[법인세과-2768]
(2019.10.06)
44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447 질의 법인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448 질의 법인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법령해석과-2625]
(2019.10.09)
449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4043
[법인세과-3124]
(2019.10.31)
450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451 질의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18
[법인세과-3123]
(2019.10.31)
452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45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1
[법인세과-3114]
(2019.10.31)
454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법인세과-3337]
(2019.11.29)
455 질의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법령해석과-2889]
(2019.10.31)
456 질의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2019.10.31)
457 질의 법인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법령해석과-1802]
(2019.07.10)
458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법령해석과-1112]
(2019.05.02)
459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76
[법인세과-2262]
(2019.08.12)
460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51
[법인세과-2173]
(2019.08.01)
461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2019.07.29)
462 질의 법인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2019.10.24)
463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법령해석과-2788]
(2019.10.24)
464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465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466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현금배당 해당 여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82]
(2019.02.20)
467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57
[법인세제과-1557]
(2018.11.05)
468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2015.01.30)
469 질의 법인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100
[법인세과-690]
(2019.03.28)
470 질의 법인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세무조정 방법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132
[법인세과-476]
(2019.02.28)
471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5
[법인세과-1019]
(2019.04.30)
472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6
[법인세과-689]
(2019.03.28)
473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6
[법인세과-689]
(2019.03.28)
474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업무장소,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700
[법인세과-1315]
(2019.05.30)
475 질의 법인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038
[법인세과-1240]
(2019.05.22)
476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828
[법인세과-1071]
(2019.05.07)
477 질의 법인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0363
[법인세과-1369]
(2019.06.06)
47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8
[법인세과-1359]
(2019.06.05)
479 질의 법인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법령해석과-1883]
(2019.07.19)
48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의 소득공제 여부 및 귀속시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이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10
[법령해석과-1801]
(2019.07.11)
481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법령해석과-1498]
(2019.06.13)
482 질의 법인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483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3525
[법인세과-688]
(2019.03.28)
484 질의 법인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법령해석과-832]
(2019.04.03)
485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2019.06.03)
486 질의 법인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30]
(2019.03.07)
487 질의 법인
재평가적립금에 따른 배당 여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2
[법인세제과-752]
(2019.05.17)
488 질의 법인
추가 배당 결의를 통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3]
(2019.04.30)
48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2019.04.30)
490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9
[법인세과-1297]
(2017.05.24)
491 질의 법인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법령해석과-733]
(2019.03.27)
492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2752
[법인세과-595]
(2019.03.18)
493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1
[법인세과-3324]
(2016.12.26)
494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6
[법인세과-83]
(2019.01.10)
495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496 질의 법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수익사업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0038
[법인세과-883]
(2017.04.05)
49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3854
[법인세과-2134]
(2016.08.10)
498 질의 법인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50
[법인세과-1993]
(2015.09.15)
499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50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387
[법인세과-2800]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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