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인세 : 26,02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01 질의 법인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1677
(1995.06.19)
26002 질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1640
(1995.06.16)
26003 질의 법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2-1645
(1995.06.16)
26004 질의 법인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646
(1995.06.16)
26005 질의 법인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2
(1995.06.15)
26006 질의 법인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633
(1995.06.15)
26007 질의 법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46012-1629
(1995.06.15)
26008 질의 법인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1630
(1995.06.15)
26009 질의 법인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979
(1994.04.04)
26010 질의 법인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46012-934
(1994.03.30)
26011 질의 법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46012-686
(1994.03.09)
26012 질의 법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46012-3899
(1993.12.11)
26013 질의 법인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46012-2703
(1993.09.09)
26014 질의 법인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46012-1092
(1993.04.26)
26015 질의 법인
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1065
(1993.04.23)
26016 질의 법인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가능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법인46012-1066
(1993.04.23)
26017 질의 법인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417
(1992.06.30)
26018 질의 법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22601-1439
(1991.07.20)
26019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1356
(1991.06.30)
26020 질의 법인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22601-1072
(1991.04.30)
26021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투기 시 처벌 여부와 부동산투기의 의미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1217
(1990.06.01)
26022 질의 법인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22601-2487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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