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01 |
질의 |
법인 |
-
흡수합병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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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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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597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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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2 |
질의 |
법인 |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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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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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598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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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3 |
질의 |
법인 |
-
비품임대업법인이 무상으로 구입한 중고품의 취득가격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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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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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599
(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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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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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정화조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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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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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555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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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5 |
질의 |
법인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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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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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93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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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6 |
질의 |
법인 |
-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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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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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94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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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7 |
질의 |
법인 |
-
채권회수목적으로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하고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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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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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96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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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8 |
질의 |
법인 |
-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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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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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98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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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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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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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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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801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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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0 |
질의 |
법인 |
-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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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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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64
(1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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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1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자에게 일반거래처에서 판매하는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 판매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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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통상판매단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로 판매하였으나 단가인상분을 취소하고 반품된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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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65
(1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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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2 |
질의 |
법인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특수 관계인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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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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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767
(1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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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3 |
질의 |
법인 |
-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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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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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655
(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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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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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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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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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10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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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5 |
질의 |
법인 |
-
이연자산의 상각의 상각시 월할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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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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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11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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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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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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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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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23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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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7 |
질의 |
법인 |
-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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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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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24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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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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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법인이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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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법인이 “유가 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ㆍ주선ㆍ인수하는 간사회사에게 실제로 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발생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인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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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25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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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19 |
질의 |
법인 |
-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비용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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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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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09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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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0 |
질의 |
법인 |
-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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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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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712
(199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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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1 |
질의 |
법인 |
-
통ㆍ폐합으로 인한 제조설비 정리시 동 설비의 고정자산폐기ㆍ처분손실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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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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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83
(199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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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2 |
질의 |
법인 |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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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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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66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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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3 |
질의 |
법인 |
-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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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70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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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4 |
질의 |
법인 |
-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ㆍ비품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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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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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72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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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5 |
질의 |
법인 |
-
비출자임원 또는 종업원의 경우 이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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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77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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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6 |
질의 |
법인 |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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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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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40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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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7 |
질의 |
법인 |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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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45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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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8 |
질의 |
법인 |
-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의 손금추인여부
-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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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46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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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9 |
질의 |
법인 |
-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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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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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32
(1995.06.15)
|
| 26030 |
질의 |
법인 |
-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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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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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33
(1995.06.15)
|
| 26031 |
질의 |
법인 |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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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29
(199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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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2 |
질의 |
법인 |
-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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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630
(199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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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3 |
질의 |
법인 |
-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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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79
(199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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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4 |
질의 |
법인 |
-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시 수입금액 여부
-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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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934
(199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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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5 |
질의 |
법인 |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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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연ㆍ일차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수당을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교육기간이 2개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교육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 안분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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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686
(199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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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6 |
질의 |
법인 |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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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의 2년 미만인 때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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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3899
(199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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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7 |
질의 |
법인 |
-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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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과 상가복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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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03
(1993.09.09)
|
| 26038 |
질의 |
법인 |
-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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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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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92
(1993.04.26)
|
| 26039 |
질의 |
법인 |
-
유압식파지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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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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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65
(1993.04.23)
|
| 26040 |
질의 |
법인 |
-
해산등기후 청산 예정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가능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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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가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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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066
(1993.04.23)
|
| 26041 |
질의 |
법인 |
-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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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417
(1992.06.30)
|
| 26042 |
질의 |
법인 |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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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439
(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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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3 |
질의 |
법인 |
-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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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356
(199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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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4 |
질의 |
법인 |
-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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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072
(199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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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5 |
질의 |
법인 |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투기 시 처벌 여부와 부동산투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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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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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1217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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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6 |
질의 |
법인 |
-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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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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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487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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