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인세 : 26,08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01 질의 법인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금액 승계에 대한 질의회신
분할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상담2팀-905
(2008.05.13)
25002 질의 법인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상담2팀-904
(2008.05.13)
25003 질의 법인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법인세 부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913
(2008.05.13)
25004 질의 법인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941
(2008.05.14)
25005 질의 법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상담2팀-927
(2008.05.14)
25006 질의 법인
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9.17.).
상담2팀-926
(2008.05.14)
25007 질의 법인
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924
(2008.05.14)
25008 질의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의 주체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922
(2008.05.14)
25009 질의 법인
단기도급공사 관련 작업진행률의 적용 여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상담2팀-921
(2008.05.14)
25010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55
(2008.05.16)
25011 질의 법인
법인이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과세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상담2팀-978
(2008.05.20)
25012 질의 법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여부 질의 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상담2팀-975
(2008.05.20)
25013 질의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부의 영업권의 세무처리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상담2팀-996
(2008.05.21)
25014 질의 법인
상가신축판매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하여 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가 신축판매의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986
(2008.05.21)
25015 질의 법인
해외투자손실의 처리 방법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985
(2008.05.21)
25016 질의 법인
특별법에 의한 조직 변경 시 사업연도 승계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법령 등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경우 연속성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임.
상담2팀-1005
(2008.05.22)
25017 질의 법인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상담2팀-1001
(2008.05.22)
25018 질의 법인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시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2팀-1030
(2008.05.26)
25019 질의 법인
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027
(2008.05.26)
25020 질의 법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상담2팀-1029
(2008.05.26)
25021 질의 법인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026
(2008.05.26)
2502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상담2팀-1060
(2008.05.30)
25023 질의 법인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053
(2008.05.29)
25024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2팀-1056
(2008.05.30)
25025 질의 법인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조금으로 수령하고, 사업 수행 후의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보조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보조금 손익은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055
(2008.05.30)
25026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시 출자 금융기관 요건 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상담2팀-1075
(2008.06.02)
25027 질의 법인
교회토지 양도시 과세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079
(2008.06.02)
25028 질의 법인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상담2팀-1078
(2008.06.02)
25029 질의 법인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 주차료에 대한 과세여부
관리비외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상담2팀-1068
(2008.06.02)
25030 질의 법인
지방세 비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1073
(2008.06.02)
25031 질의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우리사주조합의 사업자번호로 조합원의 지분을 신고하였으나 조합원이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상담2팀-1111
(2008.06.03)
25032 질의 법인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066
(2008.06.02)
25033 질의 법인
계열사와의 도급공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107
(2008.06.03)
25034 질의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이 외부조정대상인지 여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님
상담2팀-1109
(2008.06.03)
25035 질의 법인
사업시행권 인수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및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고가 매입에 따른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106
(2008.06.03)
25036 질의 법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상담2팀-1139
(2008.06.05)
25037 질의 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116
(2008.06.04)
25038 질의 법인
골프장 노후시설의 보수・개량공사시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224
(2008.06.07)
2503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1176
(2008.06.11)
25040 질의 법인
협력업체에 간판 등의 설치시 광고선전비 여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담2팀-1156
(2008.06.10)
25041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상담2팀-1155
(2008.06.11)
25042 질의 법인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상담2팀-1188
(2008.06.13)
2504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시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1222
(2008.06.17)
2504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복사요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 법인이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상담2팀-1206
(2008.06.16)
25045 질의 법인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계산서 발행 여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발행않음
상담2팀-1217
(2008.06.17)
25046 질의 법인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상담2팀-1213
(2008.06.17)
25047 질의 법인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해 회수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손가능 여부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가능
상담2팀-1247
(2008.06.19)
25048 질의 법인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234
(2008.06.18)
25049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262
(2008.06.20)
25050 질의 법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상담2팀-1261
(2008.06.20)
25051 질의 법인
지분법 자본변동 관련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배제
상담2팀-1260
(2008.06.20)
25052 질의 법인
채권포기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상담2팀-1252
(2008.06.20)
25053 질의 법인
3년이상 사용한 교회소유 수양관 및 전답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 여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상담2팀-1277
(2008.06.23)
25054 질의 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292
(2008.06.24)
25055 질의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312
(2008.06.25)
25056 질의 법인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306
(2008.06.25)
25057 질의 법인
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1304
(2008.06.25)
25058 질의 법인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그에 따른 대손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담2팀-1301
(2008.06.25)
25059 질의 법인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상담2팀-1300
(2008.06.25)
25060 질의 법인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여부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상담2팀-1322
(2008.06.26)
25061 질의 법인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요령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상담2팀-1323
(2008.06.26)
25062 질의 법인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상담2팀-1315
(2008.06.26)
25063 질의 법인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적용여부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317
(2008.06.26)
2506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7.11.30)
25065 질의 법인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309
(2008.03.10)
25066 질의 법인
퇴직 후 퇴직자에게 귀속된 제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담1팀-440
(2008.03.28)
25067 질의 법인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상담1팀-638
(2008.05.07)
25068 질의 법인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1. 수익증권이 중도에 매도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 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상담1팀-682
(2008.05.19)
25069 질의 법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상담1팀-637
(2008.05.07)
25070 질의 법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상담1팀-711
(2008.05.26)
25071 질의 법인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2주택소유자가 당해연도 3월말까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2008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768
(2008.06.04)
25072 질의 법인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공제여부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1팀-752
(2008.05.30)
25073 질의 법인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1팀-000
(2007.11.30)
25074 질의 법인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으로 계산함
상담2팀-1142
(2008.06.05)
25075 질의 법인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여부
활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를 공급받으면서 일정금액을 발전소 지역사회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지급의무, 상관행 등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상담2팀-1143
(2008.06.05)
25076 질의 법인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2팀-1177
(2008.06.11)
25077 질의 법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및 자기자본금액의 계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1134
(2008.06.05)
25078 질의 법인
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상담2팀-1133
(2008.06.05)
25079 질의 법인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1팀-241
(2008.02.26)
25080 질의 법인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상담2팀-212
(2008.01.31)
25081 질의 법인
산재보험료 과다징수에 따른 경정으로 반환받은 환급금의 귀속시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산재보험료의 환급금은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209
(2008.01.31)
25082 질의 법인
대손상각 관련 질의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320
(2008.02.21)
25083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가 퇴직금제 부활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276
(2008.02.13)
25084 질의 법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364
(2008.02.29)
25085 질의 법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363
(2008.02.29)
25086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2팀-381
(2008.03.03)
25087 질의 법인
완전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상담2팀-379
(2008.03.03)
25088 질의 법인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손익에 산입함
상담2팀-378
(2008.03.03)
25089 질의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질의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382
(2008.03.04)
25090 질의 법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의 손금여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375
(2008.03.03)
25091 질의 법인
법인이 임대용 건물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손금인지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 임차인 명도완료를 위해 지급한 시설비 및 영업손실 보상금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423
(2008.03.11)
25092 질의 법인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2팀-442
(2008.03.13)
25093 질의 법인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연예인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상담1팀-339
(2008.03.14)
25094 질의 법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1팀-337
(2008.03.14)
25095 질의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대가 차액의 소득처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와 대가 차액을 소득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그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의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가산함
상담2팀-439
(2008.03.13)
25096 질의 법인
과거 사업연도 과세표준 초과 배당시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가능여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436
(2008.03.13)
25097 질의 법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인수시 세무처리
법인이 2007.3.31.「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외의 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 동 금융리스채권에 대해서는 부칙(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464
(2008.03.14)
25098 질의 법인
지급조서 미제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담1팀-335
(2008.03.14)
25099 질의 법인
역합병 관련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시 총발행주식수의 의미
역합병 관련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상담2팀-475
(2008.03.19)
25100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2팀-494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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