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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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법령해석과-3886]
(2020.11.27)
102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법령해석과-3158]
(2020.09.29)
103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104 질의 법인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2020.11.09)
105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법령해석과-3719]
(2020.11.16)
106 질의 법인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법령해석과-3422]
(2020.10.26)
107 질의 법인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법령해석과-3748]
(2020.11.18)
108 질의 법인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법령해석과-3718]
(2020.11.16)
109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법령해석과-3587]
(2020.11.04)
110 질의 법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
(2020.12.04)
111 질의 법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법령해석과-3805]
(2020.11.23)
11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
[법령해석과-3423]
(2020.10.26)
113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법령해석과-3361]
(2020.10.21)
114 질의 법인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법령해석과-3350]
(2020.10.20)
115 질의 법인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
(2020.11.24)
116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수입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법령해석과-3572]
(2020.11.04)
117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등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여 정관상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3
[법인세과-2844]
(2020.08.07)
118 질의 법인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2296
[법인세과-2698]
(2020.08.04)
119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72
[법인세과-2682]
(2020.07.27)
12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121 질의 법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055
[법인세과-2056]
(2020.07.24)
122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B법인이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2933
[법인세과-2576]
(2020.07.20)
123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관련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의16 규정은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17
[법인세과-2575]
(2020.07.20)
124 질의 법인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0
[법인세과-2395]
(2020.07.08)
125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과 각 프로야구 구단(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288
[법인세과-2394]
(2020.07.08)
12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127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5
[법인세과-1905]
(2020.06.04)
128 질의 법인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조특법 제13조와 조특법 제13조의 2 중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서면-2018-법인-2074
[법인세과-3394]
(2020.09.24)
129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법인-4080
[법인세과-3269]
(2020.09.14)
130 질의 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649
[법인세과-3199]
(2020.09.14)
131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4
[법인세과-3272]
(2020.09.11)
132 질의 법인
준공후 미분양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준공 이후 미분양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7
[법인세과-3212]
(2020.09.07)
133 질의 법인
사업장 이전으로 본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5
[법인세과-3213]
(2020.09.07)
134 질의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99
[법인세과-3144]
(2020.08.31)
135 질의 법인
환불충당부채 및 환불예상자산의 세무조정 방법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경우에 동 환불충당부채와 환불예상자산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62
[법인세과-3043]
(2020.08.24)
136 질의 법인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민자역사 개발에 따라 건설한 백화점 건물을 임대하던 중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불허로 기간 만료 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점용허가기간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4
[법인세과-3044]
(2020.08.24)
137 질의 법인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5
[법인세과-2978]
(2020.08.14)
138 질의 법인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 토지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낙찰 후 사업타당성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9
[법인세과-2979]
(2020.08.14)
139 질의 법인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65
[법인세과-3776]
(2020.10.23)
140 질의 법인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1
[법인세과-3777]
(2020.10.23)
141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785
[법인세과-3558]
(2020.10.15)
142 질의 법인
준공 후 상가 분양에 따른 분양원가 산정방법
건물 준공 전에 분양가액 비율로 분양원가를 계산한 경우 준공 이후에 분양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가액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4
[법인세과-3557]
(2020.10.15)
143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실 사용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함 ​
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서면-2020-전자세원-4091
[​]
(2020.10.07)
144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임
서면-2020-법인-3492
[법인세과-3443]
(2020.09.28)
145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3032
[법인세과-3442]
(2020.09.28)
146 질의 법인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0250
[​]
(2020.11.03)
147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3824
[법인세과-3820]
(2020.10.28)
148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3837
[법인세과-3819]
(2020.10.28)
149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35
[법인세과-3783]
(2020.10.26)
150 질의 법인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98
[법인세과-2391]
(2020.07.07)
151 질의 법인
적격분할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03
[법인세과-2151]
(2020.06.29)
152 질의 법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153 질의 법인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서면-2019-법인-1756
[법인세과-508]
(2020.02.20)
154 질의 법인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02
[법인세과-3519]
(2019.12.19)
155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273
[법인세과-3482]
(2019.12.18)
156 질의 법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542
[법인세과-1655]
(2018.06.29)
157 질의 법인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해당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545
[법인세과-3151]
(2020.08.31)
158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부동산 취득이후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닥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2
[법인세과-3149]
(2020.08.31)
159 질의 법인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11
[법인세과-3063]
(2020.08.25)
160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16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자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2
[법인세과-3059]
(2020.08.25)
162 질의 법인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08.21)
163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3520
[법인세과-2975]
(2020.08.21)
164 질의 법인
모회사와 손자회사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되는지
내국법인이 100%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내국법인의 100%주주인 경우 내국법인이 또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7
[법인세과-2893]
(2020.08.21)
165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81
[법인세과-2974]
(2020.08.14)
166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범위액 계산방식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6
[​]
(2020.09.04)
16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788
[법령해석과-2827]
(2020.09.01)
168 질의 법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은 근로제공내용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68
[법인세과-3150]
(2020.08.31)
169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1
[법령해석과-3049]
(2020.09.23)
170 질의 법인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3
[​]
(2020.09.11)
17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인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524
[법령해석과-2932]
(2020.09.11)
172 질의 법인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173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077
[법인세과-3215]
(2020.09.07)
174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법인이 구조특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피출자법인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 적격구조조정시 계속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0
[​]
(2020.09.21)
175 질의 법인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39
[법인세과-79]
(2020.01.08)
176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076
[법인세과-3427]
(2019.12.06)
177 질의 법인
대손금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사업의 폐지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679
[법인세과-3426]
(2019.12.06)
178 질의 법인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8
[법인세과-3351]
(2019.12.02)
179 질의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2
[법인세과-3350]
(2019.11.29)
18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산출세액은 신고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임
서면-2020-법인-0171
[법인세과-784]
(2020.03.13)
181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3
[법인세과-485]
(2020.02.20)
182 질의 법인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서면-2018-법인-3428
[법인세과-287]
(2020.01.29)
183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0060
[법인세과-278]
(2020.01.29)
184 질의 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62
[법인세과-213]
(2020.01.23)
185 질의 법인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13
[법인세과-174]
(2020.01.14)
186 질의 법인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1
[법인세과-126]
(2020.01.09)
187 질의 법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과-81]
(2020.01.08)
188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77
[법인세과-80]
(2020.01.08)
189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시 적용할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한 평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8
[법인세과-800]
(2020.03.13)
19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9
[법인세과-802]
(2020.03.13)
191 질의 법인
인허가 관련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3
[법인세과-785]
(2020.03.13)
192 질의 법인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8
[법인세과-782]
(2020.03.13)
193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126
[법인세과-791]
(2020.03.13)
194 질의 법인
공매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취득가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28
[법인세과-788]
(2020.03.13)
195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4
[법인세과-792]
(2020.03.13)
196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197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및 관리 가능 여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4
[법인세과-930]
(2020.03.23)
198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7
[법인세과-932]
(2020.03.23)
199 질의 법인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1513
[법인세과-933]
(2020.03.20)
20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922
[법인세과-925]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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