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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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6
[법령해석과-4328]
(2016.12.30)
1002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4
[법령해석과-4310]
(2016.12.29)
1003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
[법령해석과-4309]
(2016.12.29)
1004 질의 법인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의 감가상각 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679
[법인세과-3333]
(2016.12.26)
1005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2
[법령해석과-4303]
(2016.12.30)
100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5037
[법인세과-3325]
(2016.12.26)
1007 질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980
[법인세과-3295]
(2016.12.21)
1008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1009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시가 및 감가상각방법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8
[법인세과-3294]
(2016.12.21)
1010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78
[법인세과-3193]
(2016.12.15)
1011 질의 법인
감자결의 후 주주변경시 의제배당 귀속시기 및 귀속자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2017.04.04)
1012 질의 법인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법령해석과-672]
(2017.03.09)
1013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35
[법인세과-3208]
(2016.12.15)
1014 질의 법인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833
[법인세과-3121]
(2016.12.06)
101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법령해석과-4326]
(2016.12.30)
1016 질의 법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
[법령해석과-4346]
(2016.12.30)
1017 질의 법인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
[법령해석과-658]
(2017.03.18)
1018 질의 법인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
[법령해석과-684]
(2017.03.18)
1019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법령해석과-657]
(2017.03.18)
1020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856
[법인세과-3198]
(2016.12.15)
1021 질의 법인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4986
[법인세과-3217]
(2016.12.15)
1022 질의 법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989
[법인세과-3219]
(2016.12.15)
1023 질의 법인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선택-5258
[법인세과-3215]
(2016.12.15)
1024 질의 법인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2
[법인세과-3218]
(2016.12.15)
102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법령해석과-4058]
(2016.12.14)
102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44
[법인세과-3122]
(2016.12.06)
1027 질의 법인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80
[법인세과-3117]
(2016.12.06)
1028 질의 법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법령해석과-3741]
(2016.11.21)
1029 질의 법인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94
[법령해석과-4327]
(2016.12.30)
1030 질의 법인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7
[법인세과-16]
(2017.01.03)
1031 질의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2017.02.28)
1032 질의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법령해석과-465]
(2017.02.21)
103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82
[법인세과-3056]
(2016.11.30)
1034 질의 법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 해당 여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법령해석과-3984]
(2016.12.07)
1035 질의 법인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829
[법인세과-3057]
(2016.11.30)
1036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606
[법인세과-3058]
(2016.11.30)
103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임료 상당)의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
[법령해석과-3875]
(2016.11.25)
1038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8
[법령해석과-3859]
(2016.11.24)
1039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
[법령해석과-3858]
(2016.11.24)
1040 질의 법인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법령해석과-3807]
(2016.11.23)
1041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0
[법령해석과-3613]
(2016.11.09)
1042 질의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2016.10.25)
1043 질의 법인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09
[법령해석과-167]
(2017.01.12)
1044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2017.03.06)
1045 질의 법인
종업원에게 자기주식 증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ㆍ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36
[법인세과-17]
(2017.01.03)
1046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871
[법인세과-69]
(2017.01.06)
1047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2]
(2016.10.26)
1048 질의 법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감액배당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93]
(2016.10.24)
1049 질의 법인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의 대손 인정 여부
보험회사의 채권포기액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6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67]
(2016.10.12)
105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2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22]
(2016.09.26)
1051 질의 법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은 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1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12]
(2016.09.07)
1052 질의 법인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의 자본거래 해당여부
자기주식을 교부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상 주주에 대한 합병대가의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9]
(2016.09.27)
1053 질의 법인
비해운소득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선박 등 해운사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합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미환류소득계산시 투자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4]
(2016.07.08)
1054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사업영위기간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 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4]
(2016.07.07)
1055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방법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3]
(2016.04.05)
1056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금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72]
(2016.03.23)
1057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 해당 여부
토지 양도차익 중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
(2017.01.09)
1058 질의 법인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02.05)
1059 질의 법인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개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함
서면-2016-법인-4586
[법인세과-91]
(2017.01.10)
1060 질의 법인
보험업 인가 취소받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3]
(2016.02.04)
1061 질의 법인
저가 양도 해당 여부 판단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
(2016.01.29)
1062 질의 법인
대리점사업자와 거래시 손익인식시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2016.05.02)
1063 질의 법인
균등유상증자 참여 후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산정방법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2017.01.24)
1064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3]
(2017.01.20)
1065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 시 사후관리 대상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4항의 주식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5]
(2017.01.20)
1066 질의 법인
형광등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
[법령해석과-144]
(2017.01.11)
1067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2017.02.02)
1068 질의 법인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해당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창고를 관련 법률 규정상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4]
(2017.02.02)
1069 질의 법인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법령해석과-3310]
(2016.10.18)
1070 질의 법인
연결법인 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09
[법령해석과-3199]
(2016.10.11)
1071 질의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1072 질의 법인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인-4034
[법인세과-2398]
(2016.09.12)
1073 질의 법인
합병비율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217
[법인세과-2397]
(2016.09.12)
1074 질의 법인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여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336
[법인세과-2762]
(2016.11.02)
1075 질의 법인
합병 시 공동경비 분담금액의 산정 방법
공동비용을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4
[법인세과-2763]
(2016.11.02)
1076 질의 법인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식 등의 의미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서면-2016-법인-4338
[법인세과-2814]
(2016.11.08)
1077 질의 법인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5
[법인세과-2840]
(2016.11.09)
1078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인-4036
[법인세과-2353]
(2016.09.07)
1079 질의 법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4777
[법인세과-2839]
(2016.11.09)
1080 질의 법인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방법
적격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4418
[법인세과-2841]
(2016.11.09)
1081 질의 법인
주주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774
[법인세과-2978]
(2016.11.22)
1082 질의 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세무처리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595
[법인세과-2977]
(2016.11.22)
1083 질의 법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473
[법인세과-2976]
(2016.11.22)
1084 질의 법인
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02.09)
1085 질의 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413
[법인세과-2408]
(2016.09.19)
1086 질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소득의 80%)제외 법인의 범위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인-4351
[법인세과-2496]
(2016.09.30)
1087 질의 법인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67
[법인세과-2409]
(2016.09.19)
1088 질의 법인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2016.3.7.이후 개정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은 2016.3.7. 이후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하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함
서면-2016-법인-4579
[법인세과-2410]
(2016.09.19)
1089 질의 법인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가산 납부 여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법령해석과-3132]
(2016.10.05)
1090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1091 질의 법인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원가 계산 시 분양계약률 산정방법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76
[법령해석과-2963]
(2016.10.07)
109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금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592
[법인세과-2676]
(2016.10.25)
1093 질의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은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838
[법인세과-2678]
(2016.10.25)
1094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상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8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8]
(2016.11.01)
1095 질의 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591
[법인세과-2675]
(2016.10.26)
1096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906
[법령해석과-2944]
(2016.09.13)
1097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 해당 여부
사업부문 중 분할한 제조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봄
서면-2016-법인-5364
[법인세과-2761]
(2016.11.02)
1098 질의 법인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서면-2016-법인-4331
[법인세과-2760]
(2016.11.02)
1099 질의 법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의 산정 방법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서면-2016-법인-4869
[법인세과-2759]
(2016.11.02)
1100 질의 법인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임
서면-2016-법인-4594
[법인세과-2758]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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