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인세 : 26,04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법인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17-법인-1517
[법인세과-2018]
(2017.07.21)
902 질의 법인
무상대여한 주택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98
[법인세과-2345]
(2017.08.31)
903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1887
[법인세과-2347]
(2017.08.31)
904 질의 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140
[법인세과-2344]
(2017.08.31)
90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
서면-2017-법인-1766
[법인세과-2348]
(2017.08.31)
906 질의 법인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서면-2017-법인-1436
[법인세과-2343]
(2017.08.31)
907 질의 법인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
[법령해석과-2572]
(2017.09.14)
908 질의 법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0827
[법인세과-1111]
(2017.04.27)
909 질의 법인
매출채권 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6025
[법인세과-1110]
(2017.04.27)
910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법인-5974
[법인세과-1067]
(2017.04.25)
911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07
[법인세과-1064]
(2017.04.25)
912 질의 법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62
[법인세과-1066]
(2017.04.25)
913 질의 법인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인-6124
[법인세과-1065]
(2017.04.25)
914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6029
[법인세과-934]
(2017.04.07)
915 질의 법인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08
[법인세과-936]
(2017.04.07)
916 질의 법인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82
[법인세과-880]
(2017.04.05)
917 질의 법인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미청구한 법정이자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644
[법인세과-882]
(2017.04.05)
918 질의 법인
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서면-2016-법인-5975
[법인세과-881]
(2017.04.05)
919 질의 법인
적격합병인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인-6020
[법인세과-798]
(2017.03.29)
920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이익참가부사채에 지급하는 이익배당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다목 규정의 배당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6114
[법인세과-800]
(2017.03.29)
921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에 대한 무상 임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211
[법인세과-799]
(2017.03.29)
922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6-법인-5909
[법인세과-797]
(2017.03.29)
923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6-법인-6036
[법인세과-796]
(2017.03.29)
924 질의 법인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677
[법인세과-804]
(2017.03.28)
92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6018
[법인세과-807]
(2017.03.28)
926 질의 법인
퇴직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82
[법인세과-805]
(2017.03.28)
927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서면-2016-법인-5775
[법인세과-808]
(2017.03.28)
928 질의 법인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727
[법인세과-806]
(2017.03.28)
929 질의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5870
[법인세과-802]
(2017.03.28)
930 질의 법인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371
[법인세과-619]
(2017.03.10)
931 질의 법인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0
[법인세과-620]
(2017.03.10)
932 질의 법인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3
[법인세과-555]
(2017.03.03)
933 질의 법인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509
[법인세과-558]
(2017.03.03)
934 질의 법인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4
[법인세과-554]
(2017.03.03)
935 질의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041
[법인세과-450]
(2017.02.22)
936 질의 법인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인-5433
[법인세과-455]
(2017.02.22)
937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4
[법인세과-456]
(2017.02.22)
938 질의 법인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6-법인-5599
[법인세과-455]
(2017.02.22)
939 질의 법인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4978
[법인세과-454]
(2017.02.22)
940 질의 법인
대한결핵협회에 현물기부 시 적용되는 기부금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77
[법인세과-3327]
(2016.12.27)
941 질의 법인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서면-2016-법인-5508
[법인세과-3356]
(2016.12.27)
942 질의 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943 질의 법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법령해석과-2450]
(2017.09.01)
944 질의 법인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63
[법인세과-3194]
(2016.12.15)
945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1
[법인세과-3165]
(2016.12.12)
946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법령해석과-2019]
(2017.07.13)
947 질의 법인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769
[법인세과-2076]
(2017.07.27)
948 질의 법인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77
[법인세과-2070]
(2017.07.27)
949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16
[법인세과-2069]
(2017.07.27)
950 질의 법인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00
[법인세과-2068]
(2017.07.27)
951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56
[법령해석과-1576]
(2017.06.08)
952 질의 법인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법령해석과-1681]
(2017.06.19)
953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법령해석과-1577]
(2017.06.08)
954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
[법령해석과-1762]
(2017.06.26)
955 질의 법인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법령해석과-1615]
(2017.06.13)
956 질의 법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
[법령해석과-1930]
(2017.07.05)
957 질의 법인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법령해석과-1869]
(2017.06.30)
958 질의 법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해당 여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말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법령해석과-1801]
(2017.06.28)
959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2017.07.13)
960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법령해석과-1616]
(2017.06.13)
961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적용 여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법령해석과-1641]
(2017.06.14)
962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법령해석과-1560]
(2017.06.07)
963 질의 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법령해석과-1684]
(2017.06.19)
964 질의 법인
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법령해석과-1805]
(2017.06.28)
965 질의 법인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
[법령해석과-1761]
(2017.06.26)
966 질의 법인
적격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5
[법령해석과-1368]
(2017.05.23)
967 질의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법령해석과-1065]
(2017.04.19)
968 질의 법인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969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
[법령해석과-733]
(2017.03.16)
970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법령해석과-523]
(2017.02.23)
971 질의 법인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거래소 종가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
[법령해석과-380]
(2017.02.07)
972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여부
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법령해석과-185]
(2017.01.16)
973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법령해석과-1421]
(2017.05.29)
974 질의 법인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2017.06.08)
975 질의 법인
손실보상금의 손금 여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2017.05.31)
976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전자세원-1150
[전자세원과-465(2017.05.17)]
(2017.05.17)
977 질의 법인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법령해석과-1309]
(2017.05.19)
978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
[법령해석과-1353]
(2017.05.23)
979 질의 법인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한 경우 소득금액 안분 방법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2017.06.09)
980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예탁수수료의 손금 여부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법령해석과-1410]
(2017.05.29)
981 질의 법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법령해석과-1322]
(2017.05.22)
982 질의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여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
[법령해석과-1321]
(2017.05.22)
983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법령해석과-1232]
(2017.05.12)
984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
[법령해석과-1102]
(2017.04.26)
985 질의 법인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
[법령해석과-1135]
(2017.04.27)
986 질의 법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2017.04.28)
987 질의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988 질의 법인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온실가스 감축량(‘K@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법령해석과-1106]
(2017.04.25)
989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법령해석과-1077]
(2017.04.20)
990 질의 법인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
[법령해석과-1022]
(2017.04.17)
991 질의 법인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
[법령해석과-872]
(2017.04.04)
992 질의 법인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법령해석과-775]
(2017.03.21)
993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는 국가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349
[법령해석과-637]
(2017.03.09)
994 질의 법인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
[법령해석과-639]
(2017.03.09)
995 질의 법인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
[법령해석과-522]
(2017.02.23)
996 질의 법인
가스운송용 용기 등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
[법령해석과-339]
(2017.02.02)
997 질의 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71
[법인세과-5371]
(2016.12.29)
998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인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법령해석과-636]
(2017.03.09)
999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법령해석과-635]
(2017.03.09)
1000 질의 법인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법령해석과-283]
(2017.01.2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6046(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