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법인세 : 26,02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법인
퇴직임원 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82
[법인세과-805]
(2017.03.28)
90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서면-2016-법인-5775
[법인세과-808]
(2017.03.28)
903 질의 법인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727
[법인세과-806]
(2017.03.28)
904 질의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5870
[법인세과-802]
(2017.03.28)
905 질의 법인
도시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371
[법인세과-619]
(2017.03.10)
906 질의 법인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0
[법인세과-620]
(2017.03.10)
907 질의 법인
공동 연대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3
[법인세과-555]
(2017.03.03)
908 질의 법인
개발비의 특례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509
[법인세과-558]
(2017.03.03)
909 질의 법인
공동 물상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물상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104
[법인세과-554]
(2017.03.03)
910 질의 법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041
[법인세과-450]
(2017.02.22)
911 질의 법인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16-법인-5433
[법인세과-455]
(2017.02.22)
912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734
[법인세과-456]
(2017.02.22)
913 질의 법인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6-법인-5599
[법인세과-455]
(2017.02.22)
914 질의 법인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4978
[법인세과-454]
(2017.02.22)
915 질의 법인
대한결핵협회에 현물기부 시 적용되는 기부금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77
[법인세과-3327]
(2016.12.27)
916 질의 법인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서면-2016-법인-5508
[법인세과-3356]
(2016.12.27)
917 질의 법인
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918 질의 법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법령해석과-2450]
(2017.09.01)
919 질의 법인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63
[법인세과-3194]
(2016.12.15)
92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1
[법인세과-3165]
(2016.12.12)
921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66
[법령해석과-2019]
(2017.07.13)
922 질의 법인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769
[법인세과-2076]
(2017.07.27)
923 질의 법인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077
[법인세과-2070]
(2017.07.27)
924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여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16
[법인세과-2069]
(2017.07.27)
925 질의 법인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00
[법인세과-2068]
(2017.07.27)
926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56
[법령해석과-1576]
(2017.06.08)
927 질의 법인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법령해석과-1681]
(2017.06.19)
928 질의 법인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
[법령해석과-1577]
(2017.06.08)
929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불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14
[법령해석과-1762]
(2017.06.26)
930 질의 법인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219
[법령해석과-1615]
(2017.06.13)
931 질의 법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은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
[법령해석과-1930]
(2017.07.05)
932 질의 법인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
[법령해석과-1869]
(2017.06.30)
933 질의 법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 해당 여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의 금액을 말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법령해석과-1801]
(2017.06.28)
934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79]
(2017.07.13)
935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법령해석과-1616]
(2017.06.13)
936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 적용 여부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법령해석과-1641]
(2017.06.14)
937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법령해석과-1560]
(2017.06.07)
938 질의 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법령해석과-1684]
(2017.06.19)
939 질의 법인
임원명의로 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제여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법령해석과-1805]
(2017.06.28)
940 질의 법인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4
[법령해석과-1761]
(2017.06.26)
941 질의 법인
적격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출자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같이 적격현물출자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피출자법인의 승계자산 일부 처분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5
[법령해석과-1368]
(2017.05.23)
942 질의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7
[법령해석과-1065]
(2017.04.19)
943 질의 법인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944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장기대여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장기대여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3
[법령해석과-733]
(2017.03.16)
945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 자산 처분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40
[법령해석과-523]
(2017.02.23)
946 질의 법인
감독기관 승인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일의 거래소 종가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3
[법령해석과-380]
(2017.02.07)
947 질의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기업소득 여부
재매입 약정 토지 매각의 경우 재매입 토지 지분 상당 양도차익도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775
[법령해석과-185]
(2017.01.16)
948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9
[법령해석과-1421]
(2017.05.29)
949 질의 법인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2017.06.08)
950 질의 법인
손실보상금의 손금 여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37]
(2017.05.31)
951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7-전자세원-1150
[전자세원과-465(2017.05.17)]
(2017.05.17)
952 질의 법인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법령해석과-1309]
(2017.05.19)
953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
[법령해석과-1353]
(2017.05.23)
954 질의 법인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한 경우 소득금액 안분 방법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2017.06.09)
955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한 예탁수수료의 손금 여부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0
[법령해석과-1410]
(2017.05.29)
956 질의 법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5
[법령해석과-1322]
(2017.05.22)
957 질의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여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
[법령해석과-1321]
(2017.05.22)
958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안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9
[법령해석과-1232]
(2017.05.12)
959 질의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
[법령해석과-1102]
(2017.04.26)
960 질의 법인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
[법령해석과-1135]
(2017.04.27)
961 질의 법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6
[법령해석과-1143]
(2017.04.28)
962 질의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963 질의 법인
KOC 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온실가스 감축량(‘K@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11
[법령해석과-1106]
(2017.04.25)
964 질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77
[법령해석과-1077]
(2017.04.20)
965 질의 법인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
[법령해석과-1022]
(2017.04.17)
966 질의 법인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
[법령해석과-872]
(2017.04.04)
967 질의 법인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법령해석과-775]
(2017.03.21)
968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는 국가에서 사용중인 차량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349
[법령해석과-637]
(2017.03.09)
969 질의 법인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
[법령해석과-639]
(2017.03.09)
970 질의 법인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
[법령해석과-522]
(2017.02.23)
971 질의 법인
가스운송용 용기 등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6
[법령해석과-339]
(2017.02.02)
972 질의 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71
[법인세과-5371]
(2016.12.29)
973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인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법령해석과-636]
(2017.03.09)
974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법령해석과-635]
(2017.03.09)
975 질의 법인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법령해석과-283]
(2017.01.25)
976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6
[법령해석과-4328]
(2016.12.30)
977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4
[법령해석과-4310]
(2016.12.29)
978 질의 법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
[법령해석과-4309]
(2016.12.29)
979 질의 법인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의 감가상각 방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679
[법인세과-3333]
(2016.12.26)
980 질의 법인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방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분에 속한 자산 ·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제44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2
[법령해석과-4303]
(2016.12.30)
981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에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5037
[법인세과-3325]
(2016.12.26)
982 질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980
[법인세과-3295]
(2016.12.21)
983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984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시가 및 감가상각방법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4678
[법인세과-3294]
(2016.12.21)
985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278
[법인세과-3193]
(2016.12.15)
986 질의 법인
감자결의 후 주주변경시 의제배당 귀속시기 및 귀속자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2017.04.04)
987 질의 법인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법령해석과-672]
(2017.03.09)
98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435
[법인세과-3208]
(2016.12.15)
989 질의 법인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833
[법인세과-3121]
(2016.12.06)
990 질의 법인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법령해석과-4326]
(2016.12.30)
991 질의 법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0
[법령해석과-4346]
(2016.12.30)
992 질의 법인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
[법령해석과-658]
(2017.03.18)
993 질의 법인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
[법령해석과-684]
(2017.03.18)
994 질의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법령해석과-657]
(2017.03.18)
995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856
[법인세과-3198]
(2016.12.15)
996 질의 법인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이「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4986
[법인세과-3217]
(2016.12.15)
997 질의 법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4989
[법인세과-3219]
(2016.12.15)
998 질의 법인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선택-5258
[법인세과-3215]
(2016.12.15)
999 질의 법인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2
[법인세과-3218]
(2016.12.15)
100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법령해석과-4058]
(2016.12.1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6021(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