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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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해당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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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2 질의 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험금을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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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3 질의 법인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세무처리 방법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2021.03.16)
4 질의 법인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법령해석과-3425]
(2020.10.26)
5 질의 법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법령해석과-3230]
(2020.10.08)
6 질의 법인
토지소유자가 B@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법령해석과-2342]
(2020.07.23)
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287]
(2020.07.20)
8 질의 법인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9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10 질의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11 질의 법인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1-법인-0073
[법인세과-321]
(2021.02.08)
12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인-6110
[법인세과-294]
(2021.02.04)
13 질의 법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2021.01.29)
14 질의 법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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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5 질의 법인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법령해석과-852]
(2021.03.11)
16 질의 법인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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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7 질의 법인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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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8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무상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96
[법령해석과-4323]
(2020.12.29)
19 질의 법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69
[법령해석과-145]
(2021.01.15)
20 질의 법인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02.24)
21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의 적용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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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22 질의 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23 질의 법인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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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4 질의 법인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법령해석과-4183]
(2020.12.18)
25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1
[법령해석과-4339]
(2020.12.30)
26 질의 법인
적격인적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법령해석과-4255]
(2020.12.24)
27 질의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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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28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29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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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30 질의 법인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1537
[법인세과-4206]
(2020.11.26)
31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5
[법인세과-4204]
(2020.11.26)
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3700
[법인세과-4203]
(2020.11.26)
33 질의 법인
주택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 대상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4
[법인세과-4107]
(2020.11.17)
34 질의 법인
중간예납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548
[법인세과-4106]
(2020.11.17)
35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70
[법인세과-4108]
(2020.11.17)
36 질의 법인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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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37 질의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면-2020-법인-2887
[법인세과-2715]
(2020.07.29)
38 질의 법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08.25)
39 질의 법인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정비사업조합이 폐업일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331
[법인세과-2846]
(2020.08.07)
40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따른 발기인의 출자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97
[법인세과-2847]
(2020.08.07)
41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42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43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0
[법인세과-1059]
(2020.03.30)
44 질의 법인
토지 등 수용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서면-2019-법인-1241
[법인세과-1092]
(2020.03.30)
45 질의 법인
해외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8
[법인세과-783]
(2020.03.13)
46 질의 법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
법인이 공통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55
[법인세과-3315]
(2020.09.16)
47 질의 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8
[법인세과-3216]
(2020.09.07)
48 질의 법인
특정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의 손금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80
[법인세과-3195]
(2020.09.04)
49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2
[법인세과-3137]
(2020.08.28)
5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3
[법인세과-3136]
(2020.08.28)
51 질의 법인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60
[법인세과-3138]
(2020.08.28)
52 질의 법인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6
[법인세과-3069]
(2020.08.25)
53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법인세법」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법인세과-3064]
(2020.08.25)
54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인건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시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2823
[법인세과-3071]
(2020.08.25)
55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임
서면-2020-법인-3244
[법인세과-3070]
(2020.08.25)
56 질의 법인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처분 여부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928
[법인세과-3574]
(2020.10.19)
57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서면-2020-법인-4133
[법인세과-3576]
(2020.10.19)
58 질의 법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3
[법인세과-3575]
(2020.10.19)
59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당초부터 00광역시와 협의한 사업계획서상의 건축공사기간이 3년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1842
[법인세과-3453]
(2020.09.29)
6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 시 종중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여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8
[법인세과-3420]
(2020.09.28)
6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4129
[법인세과-3417]
(2020.09.28)
62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2811
[법인세과-3424]
(2020.09.28)
6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317
[법인세과-33422]
(2020.09.28)
64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납세의무 ​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484
[법인세과-3368]
(2020.09.22)
65 질의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2566
[법인세과-4188]
(2020.11.24)
66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0
[법인세과-4192]
(2020.11.24)
67 질의 법인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413
[법인세과-4046]
(2020.11.06)
6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1
[법인세과-4044]
(2020.11.06)
69 질의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5
[법인세과-4042]
(2020.11.06)
70 질의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하는 00가 대출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567
[법인세과-3787]
(2020.10.26)
71 질의 법인
B@T방식 시설물의 수익인식방법
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621
[법인세과-3788]
(2020.10.26)
72 질의 법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132
[법인세과-3786]
(2020.10.26)
73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 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가능기간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20-법인-2518
[법인세과-3577]
(2020.10.19)
7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4670
[법인세과-4412]
(2020.12.15)
7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공제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5
[법인세과-4251]
(2020.11.30)
76 질의 법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2020.11.30)
77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2020.11.30)
78 질의 법인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622
[법인세과-4190]
(2020.11.24)
79 질의 법인
복지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8
[법인세과-4191]
(2020.11.24)
80 질의 법인
자산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경우 손익인식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507
[법인세과-4189]
(2020.11.24)
8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계산서 발행 및 법인세 신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5426
[법인세과-4483]
(2020.12.22)
82 질의 법인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77
[법령해석과-4186]
(2020.12.18)
83 질의 법인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법인세과-4414]
(2020.12.15)
84 질의 법인
이자비용의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4242
[법인세과-4413]
(2020.12.15)
85 질의 법인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53
[법인세과-3578]
(2020.10.26)
86 질의 법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이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법령해석과-3092]
(2020.09.25)
87 질의 법인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세무처리 방법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56
[법령해석과-4119]
(2020.12.14)
88 질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1
[법령해석과-3886]
(2020.11.27)
89 질의 법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충족 여부
적격분할 여부 판단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2
[법령해석과-3158]
(2020.09.29)
90 질의 법인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91 질의 법인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768
[법인세과-4028]
(2020.11.09)
92 질의 법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사업 폐지 시,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법령해석과-3719]
(2020.11.16)
93 질의 법인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지주회사의 주가 및 성과 등에 연동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인건비 해당 여부 ​
금융회사가 임원들과 주식기준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 개인의 성과 이외에 그룹 및 지주회사의 성과등을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주회사의 상장주식등으로 60%는 일시지급하고 40%는 3년간 이연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443
[법령해석과-3422]
(2020.10.26)
94 질의 법인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43
[법령해석과-3748]
(2020.11.18)
95 질의 법인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법령해석과-3718]
(2020.11.16)
96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법령해석과-3587]
(2020.11.04)
97 질의 법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현물기부금 평가방법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 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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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98 질의 법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법령해석과-3805]
(2020.11.23)
99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
[법령해석과-3423]
(2020.10.26)
10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법령해석과-3361]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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