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국징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징세46101-535
(2001.08.20)
802 질의 국징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임.
징세46101-520
(2001.08.14)
803 질의 국징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변동으로 부과취소된 경우 압류부동산의 해제가능 여부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521
(2001.08.14)
804 질의 국징
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제도46019-12550
(2001.08.06)
805 질의 국징
압류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제도46019-12563
(2001.08.06)
806 질의 국징
배분수위의 착오 또는 부당한 교부청구의 경우 환급 방법
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환금급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502
(2001.07.31)
807 질의 국징
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 여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9-12451
(2001.07.28)
808 질의 국징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제도46019-12310
(2001.07.23)
809 질의 국징
국세ㆍ가산금의 의미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9-12260
(2001.07.20)
810 질의 국징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여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제도46019-12260
(2001.07.19)
811 질의 국징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9-12169
(2001.07.16)
812 질의 국징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제도46019-12174
(2001.07.16)
813 질의 국징
법원에서 행정심판 계류 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제도46019-12131
(2001.07.14)
814 질의 국징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및 월세미납금과 상계가능 여부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징세46101-469
(2001.07.11)
815 질의 국징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징세46101-470
(2001.07.11)
816 질의 국징
법원의 압류취소 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징세46101-471
(2001.07.11)
817 질의 국징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9-11874
(2001.07.03)
818 질의 국징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임.
징세46101-445
(2001.06.30)
819 질의 국징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징세46101-425
(2001.06.23)
820 질의 국징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 결정된 후에는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419
(2001.06.21)
821 질의 국징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징세46101-418
(2001.06.21)
822 질의 국징
협의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후 압류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제도46019-11637
(2001.06.21)
823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및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채권압류통지시 압류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채무자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9-11657
(2001.06.21)
824 질의 국징
상속재산을 대위등기 하여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제도46019-11637
(2001.06.20)
825 질의 국징
국세 및 가산금의 정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제도46019-11628
(2001.06.20)
826 질의 국징
압류당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제도46019-11468
(2001.06.13)
827 질의 국징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징세46101-356
(2001.05.18)
828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46101-347
(2001.05.16)
829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9-10931
(2001.05.03)
830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세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세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제도46019-10931
(2001.05.02)
831 질의 국징
국세우선권이 없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 해제가능 여부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313
(2001.04.25)
832 질의 국징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 고,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9-10589
(2001.04.16)
833 질의 국징
법인세 등 직접 국세를 파산재단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9-10589
(2001.04.14)
834 질의 국징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 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9-10557
(2001.04.13)
835 질의 국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9-10557
(2001.04.12)
836 질의 국징
상속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제도46019-10413
(2001.04.03)
837 질의 국징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9-10368
(2001.03.30)
838 질의 국징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재조세46019-84
(2001.03.29)
839 질의 국징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대상 채권 해당여부와 압류절차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9-10343
(2001.03.29)
840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처분대상의 적법성 여부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징세46101-257
(2001.03.28)
841 질의 국징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제도46019-10300
(2001.03.28)
842 질의 국징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제도46019-10301
(2001.03.28)
843 질의 국징
화의 인가시 조세채권의 효력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9-10141
(2001.03.20)
844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9-10157
(2001.03.20)
845 질의 국징
징수유예기간 중 체납처분 가능여부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9-10141
(2001.03.19)
846 질의 국징
국세납부를 전제조건으로 일부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제도46019-10142
(2001.03.19)
847 질의 국징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46101-211
(2001.03.05)
848 질의 국징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를 제공하였을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한 것임.
징세46101-146
(2001.02.14)
849 질의 국징
체납자 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여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26
(2001.01.10)
850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상의 금액란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여부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징세46101-1807
(2000.12.28)
851 질의 국징
법원에서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785
(2000.12.27)
852 질의 국징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것임.
징세46101-1781
(2000.12.26)
853 질의 국징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 체납세금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 가능여부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공매절차에 의해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
징세46101-1769
(2000.12.21)
854 질의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가능여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만 되어있고 본동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768
(2000.12.21)
855 질의 국징
회사정리 절차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초 부과된 조세의 취소여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징세46101-1771
(2000.12.21)
856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것인지 여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체납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746
(2000.12.15)
857 질의 국징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의 위법여부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736
(2000.12.13)
858 질의 국징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인지 여부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징세46101-1678
(2000.11.30)
859 질의 국징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 여부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순위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저당권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1654
(2000.11.28)
860 질의 국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해 공매 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한 것임.
징세46101-1655
(2000.11.28)
861 질의 국징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46101-1647
(2000.11.25)
862 질의 국징
체납세액의 일부납부ㆍ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645
(2000.11.25)
863 질의 국징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여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되는 것임.
징세46101-1635
(2000.11.23)
864 질의 국징
징수유예기간 내 경정감이 있을 경우 세액차감 순위여부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징세46101-1613
(2000.11.17)
865 질의 국징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징세46101-1576
(2000.11.14)
866 질의 국징
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572
(2000.11.07)
867 질의 국징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대금을 하도급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1573
(2000.11.07)
868 질의 국징
독촉장의 법적효력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함
징세46101-1562
(2000.11.04)
869 질의 국징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554
(2000.11.02)
870 질의 국징
상속인간 지분율이 달라진 경우 당초 결정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임.
징세46101-1550
(2000.10.30)
871 질의 국징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면 당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조세46019-255
(2000.10.30)
872 질의 국징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징세46101-1510
(2000.10.23)
873 질의 국징
당해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상속세 등 당해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나, 피상속인이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음
재조세46019-244
(2000.10.19)
874 질의 국징
연대보증채무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의 포함 여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된 저당권도 포함함
재조세46019-245
(2000.10.19)
875 질의 국징
계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 절차없이 가맹점에 지급시 적법여부
채권추심에 의하여 체납국세가 충당이 된 경우 압류해제요건이 되는 바,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가 없더라도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는 것임.
징세46101-1490
(2000.10.18)
876 질의 국징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것임.
징세46101-1369
(2000.09.19)
877 질의 국징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징세46101-1341
(2000.09.08)
878 질의 국징
공매처분하더라도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징세46101-1258
(2000.08.23)
879 질의 국징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기재여부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징세46101-1226
(2000.08.17)
880 질의 국징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164
(2000.08.05)
881 질의 국징
압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순위 여부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임.
징세46101-1086
(2000.07.24)
882 질의 국징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후 배분방법 여부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46101-1023
(2000.07.10)
883 질의 국징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징세46101-1021
(2000.07.08)
884 질의 국징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이 아님
징세46101-997
(2000.07.06)
885 질의 국징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ㆍ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
징세46101-1006
(2000.07.06)
886 질의 국징
○○공사가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범위여부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임.
징세46101-968
(2000.06.30)
887 질의 국징
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과세관청은 국세를 각 세목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것임.
징세46101-953
(2000.06.29)
888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징세46101-948
(2000.06.28)
889 질의 국징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징세46101-766
(2000.05.23)
890 질의 국징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징세46101-735
(2000.05.17)
891 질의 국징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징세46101-730
(2000.05.15)
892 질의 국징
가산금 적용 여부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징세46101-650
(2000.04.28)
893 질의 국징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수의계약에 의거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제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618
(2000.04.22)
894 질의 국징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46101-612
(2000.04.20)
895 질의 국징
추후 물납이 허가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여부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취소되는 것임
징세46101-609
(2000.04.19)
896 질의 국징
국민연금 압류 여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547
(2000.04.10)
897 질의 국징
광업권 이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징세46101-548
(2000.04.10)
898 질의 국징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징세46101-515
(2000.04.04)
899 질의 국징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징세46101-499
(2000.03.30)
900 질의 국징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징세46101-487
(2000.03.2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9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