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국징
납세의무 및 압류 등 적법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상담1팀-645
(2006.05.18)
602 질의 국징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여부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583
(2006.05.03)
603 질의 국징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상담1팀-570
(2006.05.02)
604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상담1팀-579
(2006.05.02)
605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체납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알고 당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세무서에 금전을 지급하여 당해 체납액에 충당된 때에는 당해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525
(2006.04.25)
606 질의 국징
국세징수권 중단사유 발생시 차후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상담1팀-326
(2006.03.13)
607 질의 국징
체납처분유예의 취소통지 없는 압류의 효력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상담1팀-95
(2006.01.24)
608 질의 국징
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여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상담1팀-51
(2006.01.16)
609 질의 국징
행정소송 중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 가능 여부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공매를 하지 않은 것임
상담1팀-18
(2006.01.06)
610 질의 국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6
(2006.01.06)
611 질의 국징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의 효과
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상담1팀-1494
(2005.12.07)
612 질의 국징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상담1팀-1460
(2005.11.30)
613 질의 국징
물납재산의 반환여부
물납재산 수납 후에 실시한 지적측량의 결과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함
상담4팀-2007
(2005.10.31)
614 질의 국징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상담1팀-1148
(2005.09.28)
615 질의 국징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상담1팀-1007
(2005.08.24)
616 질의 국징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효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상담1팀-867
(2005.07.18)
617 질의 국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상담1팀-695
(2005.06.17)
618 질의 국징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징세-1876
(2005.05.16)
619 질의 국징
압류의 적정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
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상담1팀-407
(2005.04.14)
620 질의 국징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상담1팀-365
(2005.04.04)
621 질의 국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전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상담2팀-474
(2005.03.31)
622 질의 국징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상담2팀-477
(2005.03.31)
623 질의 국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 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담2팀-478
(2005.03.31)
624 질의 국징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상담2팀-463
(2005.03.30)
625 질의 국징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 순위
2004년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순위
상담2팀-455
(2005.03.29)
626 질의 국징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57
(2005.03.29)
627 질의 국징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요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62
(2005.03.29)
628 질의 국징
스왑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454
(2005.03.28)
629 질의 국징
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
상담2팀-451
(2005.03.25)
630 질의 국징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준비금 손금 산입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준비금 익금산입
상담2팀-452
(2005.03.25)
631 질의 국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관련 자산취득 보조금의 세무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상담2팀-441
(2005.03.23)
632 질의 국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특정임원을 위한 종신보험료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442
(2005.03.23)
633 질의 국징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이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산업단지안에서 2004. 1. 1. 이후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상담2팀-443
(2005.03.23)
634 질의 국징
음식물제조업 해당 여부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44
(2005.03.23)
635 질의 국징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 세액공제 방법 및 시기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445
(2005.03.23)
636 질의 국징
전환사채 출자 전환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가 출자전환의무 약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출자 전환된 경우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됨
상담2팀-446
(2005.03.23)
637 질의 국징
유상감자 관련비용이 기간손익인지 여부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상담2팀-448
(2005.03.23)
638 질의 국징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426
(2005.03.21)
639 질의 국징
미결제 약정분의 선물거래 정산손익 손익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상담2팀-428
(2005.03.21)
640 질의 국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부 Barge Part(작업보조 역할 및 자체항행능력 없음)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박제조업 법인의 해상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상담2팀-429
(2005.03.21)
641 질의 국징
택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여부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430
(2005.03.21)
642 질의 국징
일시불로 수령한 기술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420
(2005.03.18)
643 질의 국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421
(2005.03.18)
644 질의 국징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 ・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422
(2005.03.18)
645 질의 국징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상담2팀-417
(2005.03.17)
646 질의 국징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해당여부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 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14
(2005.03.16)
647 질의 국징
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상담2팀-406
(2005.03.14)
648 질의 국징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 계산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403
(2005.03.11)
649 질의 국징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이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수납 방법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징세-880
(2005.03.03)
650 질의 국징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상담1팀-1674
(2004.12.21)
651 질의 국징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675
(2004.12.21)
652 질의 국징
파산선고 전 압류재산 매각가능 여부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징세-5212
(2004.11.29)
653 질의 국징
조세의 제3자 납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담1팀-1574
(2004.11.25)
654 질의 국징
공매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상담1팀-1531
(2004.11.16)
655 질의 국징
압류의 적법 여부
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징세-4243
(2004.11.05)
656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상담1팀-1469
(2004.10.29)
657 질의 국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환급시 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재조세-1409
(2004.10.25)
658 질의 국징
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상담1팀-1435
(2004.10.22)
659 질의 국징
압류해제 가능여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상담1팀-1397
(2004.10.11)
660 질의 국징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상담1팀-1107
(2004.08.11)
661 질의 국징
관인날인을 생략한 고지서의 효력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상담1팀-1073
(2004.08.04)
662 질의 국징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
1969.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상담1팀-1024
(2004.07.26)
663 질의 국징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징세-2453
(2004.07.23)
664 질의 국징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서
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여러 건의 체납 국세 등에 배분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상담1팀-846
(2004.06.22)
665 질의 국징
상속한정 승인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한정상속 승인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상담1팀-827
(2004.06.17)
666 질의 국징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재조세-737
(2004.06.14)
667 질의 국징
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상담1팀-760
(2004.06.04)
668 질의 국징
배당금의 국세충당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징세-1722
(2004.05.31)
669 질의 국징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징세-1586
(2004.05.17)
670 질의 국징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상담1팀-667
(2004.05.17)
671 질의 국징
임야 일부에 분묘 존재시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징세-1116
(2004.04.12)
672 질의 국징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상담1팀-477
(2004.03.26)
673 질의 국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재조세-279
(2004.03.16)
674 질의 국징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충당순서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상담1팀-398
(2004.03.16)
675 질의 국징
청산 전에 양수받은 환급금을 청산종료 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산등기 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을 미리 양도받은 경우로서 청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국세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
재조세-271
(2004.03.15)
676 질의 국징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상담1팀-377
(2004.03.12)
677 질의 국징
97~99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상담1팀-266
(2004.02.19)
678 질의 국징
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재조세-146
(2004.02.10)
679 질의 국징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의 실권 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징세-237
(2004.01.31)
680 질의 국징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임
서삼46015-11851
(2003.11.25)
681 질의 국징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서삼46015-11508
(2003.09.23)
682 질의 국징
공매배분금 지급시 민사집행실무 적용가능 여부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삼46019-11421
(2003.09.03)
683 질의 국징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서삼46019-11399
(2003.09.01)
684 질의 국징
파산법상 재단채권 해당 여부
국세의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라 함
서삼46019-11316
(2003.08.18)
685 질의 국징
압류해제 가능 여부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 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삼46019-11151
(2003.07.18)
686 질의 국징
재단채권의 범위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징세46101-332
(2003.07.16)
687 질의 국징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서삼46019-11140
(2003.07.16)
688 질의 국징
압류해제 가능 여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중지를 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서삼46019-11082
(2003.07.08)
689 질의 국징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9-10963
(2003.06.13)
690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에 대해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매처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부동산의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로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9-10906
(2003.06.05)
691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매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246
(2003.06.02)
692 질의 국징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되는 것임.
서삼46019-10858
(2003.05.27)
693 질의 국징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징세46101-240
(2003.05.26)
694 질의 국징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압류해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9-10841
(2003.05.23)
695 질의 국징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223
(2003.05.19)
696 질의 국징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9-10755
(2003.05.07)
697 질의 국징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납세증명서의 효력여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서삼46019-10720
(2003.04.30)
698 질의 국징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서삼46019-10537
(2003.04.01)
699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및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삼46019-10375
(2003.03.04)
700 질의 국징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해당여부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징세46101-103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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