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국징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서삼46019-11398
(2003.09.01)
502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1336
(2003.08.20)
503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가 가지는 피압류채권의 상계처리 가능여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878
(2004.06.29)
504 질의 국징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서면1팀-605
(2004.04.28)
505 질의 국징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981
(2005.08.17)
506 질의 국징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서면1팀-855
(2005.07.14)
507 질의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808
(2005.07.08)
508 질의 국징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중가산금 적용 여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773
(2005.06.29)
509 질의 국징
하천의 점용허가의 관허사업의 제한대상 해당 여부
하천의 점용허가는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621
(2005.06.04)
510 질의 국징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582
(2005.05.27)
511 질의 국징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432
(2005.04.22)
512 질의 국징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498
(2006.11.06)
513 질의 국징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 추심액 범위 등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징세과-515
(2009.06.03)
514 질의 국징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520
(2009.06.04)
515 질의 국징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징세과-573
(2009.06.18)
516 질의 국징
심사청구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추심 가능 여부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599
(2009.06.29)
517 질의 국징
예금종류 등의 표시로 채권압류효력 발생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 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징세과-439
(2009.05.08)
518 질의 국징
납세고지서 3월이내 발송하고 공시송달 효력이 3월 경과후 발생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재기법46101-50
(1998.02.10)
519 질의 국징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정책46000-113
(1998.07.02)
520 질의 국징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재조세46070-180
(1999.07.02)
521 질의 국징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재조세46019-52
(1999.02.25)
522 질의 국징
탈세제보자료 제공시 교부금 지급대상 여부
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일반세무조사 후 세액추징으로 종결한 경우에도 고발주체와 관계없이 재판확정의 벌금액이 발생하면 교부금 지급대상이 됨.
재정책46600-131
(1998.07.16)
523 질의 국징
수의계약 체결후 지급받을 대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후 지급받을 그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재조세46019-55
(1999.10.28)
524 질의 국징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가산금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됨
재조세46070-54
(1999.10.27)
525 질의 국징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조세46070-181
(1999.07.02)
526 질의 국징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여부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366
(2009.04.20)
527 질의 국징
상속재산의 대위등기를 통해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여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징세과-288
(2009.03.30)
528 질의 국징
체납자의 가압류・가처분 받은 재산을 공매 처분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의 처리 문제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조세22601-1115
(1985.09.25)
529 질의 국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징수 여부
회사정리법상의 징수유예기간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 한함.
조세22601-797
(1985.07.26)
530 질의 국징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재조세46000-267
(2001.11.23)
531 질의 국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부기한 경과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상속세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도달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이 징수되는 것임.
재조세46019-255
(2000.10.30)
532 질의 국징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재산를 압류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유무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행된 압류에 대하여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있음
재조세46019-63
(2000.02.29)
533 질의 국징
재공매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감정가액을 결정한 경우 재공매가 가능한 매각예정가격의 한도금액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감정가액으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그 50% 해당가격을 한도로 하여 재공매가 가능함
재조세46019-62
(2000.02.29)
534 질의 국징
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리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5
(2005.01.11)
535 질의 국징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불포함
일반보험금은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금지재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35
(2007.01.24)
536 질의 국징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징세과-1247
(2009.03.04)
537 질의 국징
전세보증금 압류의 효력범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과-622
(2009.02.03)
538 질의 국징
압류금지 보험의 납입액 범위
압류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임
징세과-623
(2009.02.03)
539 질의 국징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징세과-624
(2009.02.03)
540 질의 국징
체납처분 가능 여부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96
(2009.01.09)
541 질의 국징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징세과-6145
(2008.12.12)
542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징세과-5854
(2008.11.28)
543 질의 국징
정부관리기관이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참가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전시・출판・공표하거나 일부를 설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작품 당선자에게 참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우수작품 당선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846
(2009.02.13)
544 질의 국징
토지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토지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1085
(2009.02.23)
545 질의 국징
법인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이 지입한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상담1팀-1698
(2006.12.14)
546 질의 국징
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상담1팀-1693
(2006.12.14)
547 질의 국징
택시 LPG 유가보조금 압류 여부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544
(2006.11.13)
548 질의 국징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상담1팀-1528
(2006.11.09)
549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및 범위
세무서장이 은행예금을 “체납세액(추후 발생될 가산금 포함)한도”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상담1팀-1529
(2006.11.09)
550 질의 국징
배분금전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385
(2006.10.04)
551 질의 국징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상담1팀-1382
(2006.10.02)
552 질의 국징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상담1팀-1041
(2006.07.25)
553 질의 국징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압류가능 여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005
(2006.07.20)
554 질의 국징
체납액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상담1팀-839
(2006.06.23)
555 질의 국징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귀속 및 압류 여부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수입 및 비용이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 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상담1팀-763
(2006.06.12)
556 질의 국징
채권의 압류 여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608
(2006.05.11)
557 질의 국징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상담1팀-510
(2005.05.13)
558 질의 국징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상담1팀-356
(2005.04.01)
559 질의 국징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임
상담2팀-473
(2005.03.31)
560 질의 국징
포괄 양수 시 부담하기로 한 부채의 영업권 해당 여부
포괄양수시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인수한 유형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승계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2팀-453
(2005.03.28)
561 질의 국징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의 법인손금 해당여부
○○공사가 ○○공사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412
(2005.03.16)
562 질의 국징
원상복구예치금 압류 관련 질의
채권양도시 우선순위 입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임
서삼46019-11068
(2003.07.04)
563 질의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서삼46019-10880
(2003.05.30)
564 질의 국징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징세46101-139
(2002.03.16)
565 질의 국징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징세46101-423
(2000.03.17)
566 질의 국징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징세46101-793
(1999.12.27)
567 질의 국징
경미한 하자의 치유와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고지처분의 하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것일 경우에는 추가의 정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음
징세46101-377
(1999.11.02)
568 질의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여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징세46101-272
(1999.10.20)
569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징세46101-1322
(1999.06.04)
570 질의 국징
소유권이전과 압류의 효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징세46101-843
(1999.04.12)
571 질의 국징
신탁재산의 압류해제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징세46101-113
(1999.01.11)
572 질의 국징
압류할 재산 선택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3467
(1998.12.16)
573 질의 국징
제3채무자가 상계 않고 지급한 반대채권의 반환 여부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서장이 추심한 압류채권을 반환할 수 없음
징세46101-3123
(1998.11.09)
574 질의 국징
수증자 고유재산 압류가능 여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2904
(1998.10.20)
575 질의 국징
압류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46101-2905
(1998.10.20)
576 질의 국징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징세46101-695
(1998.03.24)
577 질의 국징
신용카드회사가 지급보류한 대금의 채권압류 대상 여부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됨
징세46101-304
(1998.02.06)
578 질의 국징
가등기 이전에 행한 압류의 효력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징세46101-2796
(1997.10.28)
579 질의 국징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된 등기매매일의 효력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압류일 이전의 날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함
징세46101-2464
(1997.09.30)
580 질의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하 여부
사해행위취소권소송은 제소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임
징세46101-2430
(1997.09.26)
581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시 징수유예의 취소 여부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사실판달사항이며,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체납처분이 가능함
징세46101-1880
(1997.07.28)
582 질의 국징
환매권 행사와 압류해제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46101-996
(1997.04.30)
583 질의 국징
하자있는 결손처분의 취소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징세46101-4025
(1996.11.19)
584 질의 국징
전부명령과 국세우선 여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징세46101-2333
(1996.07.15)
585 질의 국징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 권리자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징세46101-2308
(1996.07.12)
586 질의 국징
결손부활 사유 해당 여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46101-2144
(1996.06.29)
587 질의 국징
체납처분중지의 요구 가능 여부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징세46101-1015
(1996.04.03)
588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의 납세증명 제출 여부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징세46101-367
(1996.02.01)
589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채권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제3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이후 정리채권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채권은 소멸함
징세46101-515
(1996.01.30)
590 질의 국징
국세수납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징세45507-120
(1994.01.13)
591 질의 국징
체납자의 배우자가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제도46019-11874
(2007.07.04)
592 질의 국징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후 입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상담1팀-1401
(2006.10.11)
593 질의 국징
체납처분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공탁 여부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반환금(B)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음
상담1팀-1387
(2006.10.04)
594 질의 국징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인중 2인에게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고지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상속인지분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386
(2006.10.04)
595 질의 국징
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담1팀-1297
(2006.09.18)
596 질의 국징
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155
(2006.08.24)
597 질의 국징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상담1팀-1017
(2006.07.21)
598 질의 국징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896
(2006.06.29)
599 질의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668
(2006.05.23)
600 질의 국징
가산금 등 징수 및 징수순위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상담1팀-644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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