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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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징
압류대상 채권의 범위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3735
(1992.07.01)
302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01254-3675
(1992.06.30)
303 질의 국징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모든 당사에 대한 권리를 체납자가 포기하는 해약을 한 경우 보관중인 약속어음의 반환 및 압류해제 여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01254-3599
(1992.06.25)
304 질의 국징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징세01254-3600
(1992.06.25)
305 질의 국징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징세01254-3450
(1992.06.19)
306 질의 국징
부동산 압류 효력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징세01254-1798
(1992.04.08)
307 질의 국징
국세에 충당된 공매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자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
징세01254-1996
(1992.04.07)
308 질의 국징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 유무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징세01254-889
(1992.03.03)
309 질의 국징
가압류된 채권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징세01254-485
(1992.02.07)
310 질의 국징
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징세01254-7074
(1991.12.07)
311 질의 국징
채권압류 이후 채무 불이행시 처분청의 조치사항
세무서장이 봉급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시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징세01254-6142
(1991.10.16)
312 질의 국징
압류조서의 작성이 압류효력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징세01254-5060
(1991.08.27)
313 질의 국징
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징세01254-4785
(1991.08.17)
314 질의 국징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징세01254-4036
(1991.07.16)
315 질의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시 이자계산 여부
법원 판결 주문(동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1심 확정시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과 같이 이자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징세01254-3299
(1991.06.17)
316 질의 국징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징세01254-3043
(1991.06.07)
317 질의 국징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의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징세01254-3017
(1991.06.04)
318 질의 국징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경우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별개의 문제로써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까지 변경되어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지 아니함.
징세01254-3018
(1991.06.04)
319 질의 국징
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징세01254-2759
(1991.05.23)
320 질의 국징
관허사업의 제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2394
(1991.05.03)
321 질의 국징
납부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징세01254-512
(1991.01.31)
322 질의 국징
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징세01254-186
(1991.01.15)
323 질의 국징
물납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의 청구가능여부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재이01254-1909
(1991.07.08)
324 질의 국징
참가압류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징세01254-1176
(1991.03.05)
325 질의 국징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그 출자금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 유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7219
(1990.12.21)
326 질의 국징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징세01254-6844
(1990.12.04)
327 질의 국징
압류재산 매각예정가액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함
징세01254-6747
(1990.11.28)
328 질의 국징
압류후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01254-6748
(1990.11.28)
329 질의 국징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 등 제출 여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징세01254-5954
(1990.10.25)
330 질의 국징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징세01254-5955
(1990.10.25)
331 질의 국징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징세01254-5953
(1990.10.25)
332 질의 국징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징세01254-5712
(1990.10.12)
333 질의 국징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력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징세01254-5167
(1990.09.13)
334 질의 국징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시 이전등시 시기 여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징세01254-4084
(1990.07.26)
335 질의 국징
압류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징세01254-3684
(1990.07.14)
336 질의 국징
공시송달 요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01254-3115
(1990.06.23)
337 질의 국징
압류금액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자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징세01254-1033
(1990.03.08)
338 질의 국징
압류 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징세01254-638
(1990.02.14)
339 질의 국징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징세01254-363
(1990.01.25)
340 질의 국징
공매처분으로 인한 가처분말소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징세01254-288
(1990.01.19)
341 질의 국징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징세01254-290
(1990.01.19)
342 질의 국징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징세01254-6543
(1989.12.18)
343 질의 국징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공매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주택에 대한 체납자의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게 됨
징세01254-3632
(1987.08.08)
344 질의 국징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의 대금지급 우선순위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징세01254-5018
(1987.11.25)
345 질의 국징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 공매방법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징세01254-4486
(1987.10.06)
346 질의 국징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출자지분권의 압류대상 여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출자증권은 지시채권으로 압류하여 매각하게 되는 것임
징세01254-4221
(1987.09.16)
347 질의 국징
국세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징세01254-4072
(1987.09.09)
348 질의 국징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시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징세01254-4074
(1987.09.09)
349 질의 국징
국세완납 후 종전압류 계속유지기간
국세의 체납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압류의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압류를 해제하게 됨
징세01254-3535
(1987.07.29)
350 질의 국징
결손처분 후 압류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 여부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징세01254-3516
(1987.07.28)
351 질의 국징
체납액 완납시 이미 교부청구가 있는 부동산압류해제 여부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징세01254-3448
(1987.07.23)
352 질의 국징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 결정 여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 결과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 특정한 증감사유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징세01254-438
(1987.02.04)
353 질의 국징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등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된 납세자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징세01254-440
(1987.02.04)
354 질의 국징
공매순서에 따라 저당권자의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징세01254-439
(1987.02.04)
355 질의 국징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01254-351
(1987.01.26)
356 질의 국징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여부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징세01254-3305
(1987.07.15)
357 질의 국징
징수유예기간 연장 및 납부방법 변경
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징세01254-3260
(1987.07.10)
358 질의 국징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징세01254-3198
(1987.07.07)
359 질의 국징
채권양도・양수일 이후 세무서 압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징세01254-2890
(1987.06.23)
360 질의 국징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한 처분청의 조치사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징세01254-2581
(1987.06.09)
361 질의 국징
행정소송중인 부동산의 공매 제한여부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01254-2596
(1987.06.09)
362 질의 국징
양도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징세01254-2592
(1987.06.09)
363 질의 국징
부동산압류해제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징세01254-1949
(1987.04.29)
364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의 공매와 충당방법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임
징세01254-1946
(1987.04.28)
365 질의 국징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징세01254-1804
(1987.04.20)
366 질의 국징
경락대금에서 경락된 부동산관련 특별부가세의 징수 가능여부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징세01254-1693
(1987.04.10)
367 질의 국징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01254-255
(1987.01.30)
368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시 근저당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의 소멸여부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징세01254-229
(1987.01.17)
369 질의 국징
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01254-2279
(1986.05.29)
370 질의 국징
부가가치세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 여부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징세01254-6041
(1986.12.23)
371 질의 국징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징세01254-5330
(1986.11.20)
372 질의 국징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을 때 압류해제 기한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징세01254-5083
(1986.11.04)
373 질의 국징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징세01254-4954
(1986.10.24)
374 질의 국징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징세01254-4907
(1986.10.21)
375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01254-4882
(1986.10.20)
376 질의 국징
사업의 양도양수일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납부의무 여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임
징세01254-3914
(1986.08.26)
377 질의 국징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효력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징세01254-3755
(1986.08.19)
378 질의 국징
공매업무 수행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징세01254-3716
(1986.08.18)
379 질의 국징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여부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징세01254-2291
(1986.05.30)
380 질의 국징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가능여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징세01254-2239
(1986.05.27)
381 질의 국징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가능여부 및 중가산금 부과 여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징세01254-1856
(1986.05.03)
382 질의 국징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중 근저당권자로부터 공매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권 여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징세01254-1730
(1986.04.24)
383 질의 국징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과 압류된 임차보증금과의 상계 가능여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징세01254-1289
(1986.03.25)
384 질의 국징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징수 유예기간중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지 여부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징세01254-1195
(1986.03.20)
385 질의 국징
부동산압류의 효력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징세01254-709
(1986.02.21)
386 질의 국징
압류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 범위
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01254-97
(1986.01.09)
387 질의 국징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징세01254-5892
(1985.12.31)
388 질의 국징
성업공사가 공매대행시 5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여부
유찰등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는 공매는 할 수 있어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음
징세01254-5706
(1985.12.20)
389 질의 국징
주택 공매대금의 완불전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징세01254-4644
(1985.10.23)
390 질의 국징
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시 매각재산관련 특별부가세등의 교부청구 가능여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징세01254-4636
(1985.10.22)
391 질의 국징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발견으로 결손처분을 취소시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범위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징세01254-4507
(1985.10.16)
392 질의 국징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세액을 분할납부시 징수유예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징세01254-4160
(1985.09.24)
393 질의 국징
납세완납증명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
징세01254-3422
(1985.08.10)
394 질의 국징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징세01254-3467
(1985.07.26)
395 질의 국징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배분잔액의 지급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징세46101-9655
(1994.12.31)
396 질의 국징
급여의 압류제한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9478
(1994.12.26)
397 질의 국징
매각지분의 압류지분 초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징세46101-9156
(1994.12.14)
398 질의 국징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8861
(1994.11.24)
399 질의 국징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시 국세의 우선권 유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징세46101-8695
(1994.11.15)
400 질의 국징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한 질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징세46101-8300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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