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국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징세과-378
(2011.04.25)
102 질의 국징
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 변경가능 여부
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징세과-466
(2011.05.16)
103 질의 국징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정당함
징세과-468
(2011.05.16)
104 질의 국징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함
징세과-194
(2011.03.06)
105 질의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부동산의 압류효력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징세과-284
(2011.03.28)
106 질의 국징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징세과-252
(2011.03.18)
107 질의 국징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해제 가능여부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과-1111
(2010.12.13)
108 질의 국징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목적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087
(2010.12.06)
109 질의 국징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 되는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징세과-1135
(2010.12.17)
110 질의 국징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징세과-1002
(2010.11.04)
111 질의 국징
수의계약으로 압류부동산 매각시 매각에 수반되어 제한물권이 소멸되는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징세과-957
(2010.10.21)
112 질의 국징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 중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904
(2010.09.30)
113 질의 국징
체납처분유예 연장이 가능한지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징세과-865
(2010.09.09)
114 질의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징세과-830
(2010.08.30)
115 질의 국징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049
(2010.11.19)
116 질의 국징
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 가능한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징세과-772
(2010.08.06)
117 질의 국징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 효력의 범위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는 것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해제통지와 양수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통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과-398
(2010.04.13)
118 질의 국징
예약보증금의 반환순위
예약보증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등에 충당 후 반환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매절차개시기관의 조세채권에 한정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9
(2010.02.08)
119 질의 국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가능 여부 등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33
(2010.01.14)
120 질의 국징
신탁재산의 압류가능 여부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
징세과-467
(2009.12.28)
121 질의 국징
실지예금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예금명의자 체납처분을 위해 당해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실지예금주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며, 예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예금주로 보는 것임.
징세과-461
(2009.12.24)
122 질의 국징
확정전 보전압류와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91
(2009.09.22)
123 질의 국징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가능한 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93
(2009.10.21)
124 질의 국징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228
(2009.11.02)
125 질의 국징
급여액이 입금된 예금계좌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압류할 수 없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계좌의 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253
(2009.11.04)
126 질의 국징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 지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징세과-345
(2009.11.27)
127 질의 국징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시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징세과-369
(2009.12.01)
128 질의 국징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징세과-388
(2009.12.07)
129 질의 국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세과-24
(2009.08.31)
130 질의 국징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고지 당시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재일46014-31
(1999.01.06)
131 질의 국징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징세46101-2390
(1997.09.23)
132 질의 국징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징세46101-1189
(1997.05.23)
133 질의 국징
담보재산등과 국세우선권 관계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징세46101-4280
(1993.10.09)
134 질의 국징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징세01254-1316
(1992.03.23)
135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발생시기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징세01254-7081
(1990.12.14)
136 질의 국징
매각결정의 취소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에 의거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것임
징세01254-5266
(1990.09.19)
137 질의 국징
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시 경락대금 납부시 법인 특별부가세를 즉시 부과하여 배당기일 전에 납세고지서 송달하고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징세01254-3000
(1990.06.21)
138 질의 국징
환급금 및 환급금가산금 지급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은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그 오납액 또는 초과 납부액에 대해 국세환급금 및 동가산금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
징세01254-3001
(1990.06.21)
139 질의 국징
압류의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발생 여부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01254-3002
(1990.06.21)
140 질의 국징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징세01254-3003
(1990.06.21)
141 질의 국징
양도담보자산의 양도의 경우 물적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징세01254-2634
(1990.06.04)
142 질의 국징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징세22620-2370
(1990.05.21)
143 질의 국징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징세22620-1914
(1990.05.01)
144 질의 국징
교부청구 신청종료시기
부과청구시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징세01254-1763
(1990.04.23)
145 질의 국징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징세0125-1704
(1990.04.18)
146 질의 국징
압류처분된 토지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임
징세01254-1267
(1990.03.24)
147 질의 국징
개인의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징세01254-1148
(1990.03.19)
148 질의 국징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회 이상 체납할 때란
3회 이상 체납할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임
징세01254-1111
(1990.03.16)
149 질의 국징
결손처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한 압류처분 가능여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징세01254-886
(1990.02.27)
150 질의 국징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함
징세01254-824
(1990.02.23)
151 질의 국징
체납처분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는 것
징세01254-289
(1990.01.19)
152 질의 국징
중기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 여부
중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기사업의 허가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할 수 있음
징세01254-6018
(1986.12.23)
153 질의 국징
공매처분한 대금중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잔여금 처리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징세01254-542
(1986.02.08)
154 질의 국징
제3자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시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징세46101-818
(1999.12.30)
155 질의 국징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 및 압류 가능여부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함.
징세46101-221
(1999.10.11)
156 질의 국징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한 겨우 납세고지의 효력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징세46101-1460
(1999.06.21)
157 질의 국징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징세46101-2665
(1998.09.24)
158 질의 국징
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
징세46101-3111
(1997.12.03)
159 질의 국징
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징세46101-3296
(1997.12.22)
160 질의 국징
납세의 고지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임
징세46101-2973
(1997.11.15)
161 질의 국징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여부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1336
(1997.06.04)
162 질의 국징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징세46101-1288
(1997.05.30)
163 질의 국징
예정결정 고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여부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
재일46014-1041
(1997.04.29)
164 질의 국징
가압류 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등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징세46101-353
(1997.02.15)
165 질의 국징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그 고지행위의 법적 효력은 상속세의 물납 허가 여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함
징세46101-4257
(1996.12.06)
166 질의 국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의 의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결정일」은 납세의 고지일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641
(1996.03.11)
167 질의 국징
지분을 압류한 공유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체납자 토지로의 압류 변경여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380
(1995.11.29)
168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에 체납처분 유예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징세46100-3555
(1995.11.08)
169 질의 국징
체납자의 하도급 공사채권에 포함된 공사노임의 압류 가능여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0-3500
(1995.11.03)
170 질의 국징
명의만 빌려준 자의 국세체납으로 부동산 압류시 압류해제 여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징세46101-3261
(1995.10.17)
171 질의 국징
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미치는 범위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46101-3025
(1995.10.05)
172 질의 국징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시 경락의 우선순위 여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징세46101-2647
(1995.09.05)
173 질의 국징
체납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을 이유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징세46101-2513
(1995.08.23)
174 질의 국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소송 진행 중 전소유자 체납액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압류 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징세46101-1577
(1995.06.14)
175 질의 국징
압류해제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징세46101-1424
(1995.05.31)
176 질의 국징
관허사업의 제한규정 범위
관허사업이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라 규정함
징세46101-1262
(1995.05.18)
177 질의 국징
증명서발급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 요건의 보완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신청 가능하고,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임
징세46101-963
(1995.04.18)
178 질의 국징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46101-501
(1995.02.28)
179 질의 국징
증권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증권회사에 인도 받아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징세46101-327
(1995.02.09)
180 질의 국징
부동산 압류 효력 등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46101-79
(1995.01.10)
181 질의 국징
압류된 체납 분양사 명의 상가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금청산시 압류 해제여부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46101-9033
(1994.12.03)
182 질의 국징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46101-9022
(1994.12.02)
183 질의 국징
공매대금 배분 잔액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징세46101-8821
(1994.11.22)
184 질의 국징
미확정채권 양수액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의 제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징세46101-8419
(1994.11.03)
185 질의 국징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재산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8418
(1994.11.03)
186 질의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46101-8293
(1994.10.27)
187 질의 국징
공매방법에 대한 질의
재공매의 경우 공고기한을 5일까지는 단축할 수 있으나 공매조건이 동일한 제1회와 제2회의 공매를 한 번의 신문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매집행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징세46101-8236
(1994.10.26)
188 질의 국징
확정 전 압류보전에 관한 질의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6222
(1994.07.21)
189 질의 국징
매각결정의 취소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최고에 의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5037
(1994.06.09)
190 질의 국징
지속적인 유찰로 매각예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징세46101-4382
(1994.05.16)
191 질의 국징
체납처분의 의의 및 절차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징세46101-3693
(1994.04.29)
192 질의 국징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제3자의 소유권에 관한 승소판결인지 여부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46101-3464
(1994.04.20)
193 질의 국징
채권이 양도된 이후 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징세46101-3268
(1994.04.16)
194 질의 국징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징세46101-3041
(1994.04.09)
195 질의 국징
계약불이행으로 국고귀속되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해당여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징세46101-972
(1994.02.04)
196 질의 국징
징수유예에 대한 질의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징세46101-7
(1994.01.03)
197 질의 국징
경정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 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납기개시 전이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징세46101-5090
(1993.11.29)
198 질의 국징
교부청구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방법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46101-4885
(1993.11.18)
199 질의 국징
제3자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징세46101-4696
(1993.11.06)
200 질의 국징
가처분된 재산의 공매처분후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시 당해재산에 대한 처리방법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징세46101-4677
(199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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