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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징
결손처분 취소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징세46101-2378
(1997.09.22)
1002 질의 국징
결손처분취소 이후 취득한 재산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징세46101-2257
(1997.09.06)
1003 질의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보증채무는 징수유예신청을 허가한 때 성립하고,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증인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증 국세에 충당함
징세46101-2182
(1997.08.28)
1004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보를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상대방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징세46101-1897
(1997.07.31)
1005 질의 국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징세46101-1889
(1997.07.30)
1006 질의 국징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징세46101-1888
(1997.07.30)
1007 질의 국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징세46101-1864
(1997.07.26)
1008 질의 국징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징세46101-1844
(1997.07.25)
1009 질의 국징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여부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징세46101-1861
(1997.07.25)
1010 질의 국징
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징세46101-1745
(1997.07.16)
1011 질의 국징
가산금의 기산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징세46101-1535
(1997.06.23)
1012 질의 국징
납세담보물의 공매처분 가능 여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징세46101-1459
(1997.06.19)
1013 질의 국징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기법46101-207
(1997.06.07)
1014 질의 국징
확정전 보전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139
(1997.05.20)
1015 질의 국징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전부명령과 우선순위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징세46101-975
(1997.04.29)
1016 질의 국징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징세46101-832
(1997.04.14)
1017 질의 국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징세46101-752
(1997.04.04)
1018 질의 국징
관허사업 제한관련 체납의 범위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징세46101-86
(1997.03.27)
1019 질의 국징
임의경매 진행 중에 공매대금 배분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기법46101-96
(1997.03.07)
1020 질의 국징
체납자가 임대보증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압류한 경우, 압류당시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징세46101-413
(1997.02.24)
1021 질의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징세46101-327
(1997.02.13)
1022 질의 국징
부동산 압류의 효력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징세46101-295
(1997.02.10)
1023 질의 국징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46101-74
(1997.01.13)
1024 질의 국징
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징세46101-70
(1997.01.10)
1025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46101-4232
(1996.12.03)
1026 질의 국징
체납자가 미수금을 양도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징세46101-4082
(1996.11.22)
1027 질의 국징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징세46101-3989
(1996.11.16)
1028 질의 국징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징세46101-4008
(1996.11.15)
1029 질의 국징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 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해제할 수 없음
징세46101-3887
(1996.11.06)
1030 질의 국징
묘지 압류 여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
징세46101-3831
(1996.11.02)
1031 질의 국징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기법46101-313
(1996.10.15)
1032 질의 국징
저당권실행비용 배분가능 여부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징세46101-3592
(1996.10.14)
1033 질의 국징
면책된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기법46019-308
(1996.10.10)
1034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납세완납증영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임
징세46101-3456
(1996.10.02)
1035 질의 국징
체납처분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징세46101-3273
(1996.09.18)
1036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징세46101-3010
(1996.09.03)
1037 질의 국징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됨
기법46101-243
(1996.08.13)
1038 질의 국징
공매실시기관과 압류선착주의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기법46019-234
(1996.08.07)
1039 질의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한 압류가능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징세46101-233
(1996.07.09)
1040 질의 국징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 밟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의 등기 등을 이행하는 것이지 낙찰자가 행할 수는 없음
징세46101-2207
(1996.07.04)
1041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기법46101-157
(1996.05.16)
1042 질의 국징
매각부동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징세46101-137
(1996.05.01)
1043 질의 국징
공매취소권자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징세46101-1269
(1996.04.20)
1044 질의 국징
명의신탁해지와 압류의 효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징세46101-1158
(1996.04.16)
1045 질의 국징
소유권이전과 공매대금 배분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기법46003-91
(1996.04.01)
1046 질의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시 국세우선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기법46003-90
(1996.04.01)
1047 질의 국징
공매취소 및 공매대금 반환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징세46101-961
(1996.03.19)
1048 질의 국징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유예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압류해제 가능한 것임
징세46101-729
(1996.03.08)
1049 질의 국징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음
징세46101-657
(1996.03.04)
1050 질의 국징
근저당설정된 채권의 이자 지급한도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징세46101-399
(1996.02.06)
1051 질의 국징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징세46101-350
(1996.02.01)
1052 질의 국징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정의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라함은 납세자의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임
징세46101-154
(1996.01.15)
1053 질의 국징
증여의제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압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기법46003-445
(1995.12.30)
1054 질의 국징
결손처분 취소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기법46003-432
(1995.12.23)
1055 질의 국징
장래 발생예상 채권에 대한 압류
압류통지일 전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대금 청구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징세46101-3929
(1995.12.08)
1056 질의 국징
치과의사 면허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여부
치과의사 면허는 치과의사 자격에 대한 면허로서 치과의료사업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님
징세46101-3763
(1995.11.23)
1057 질의 국징
손해배상금 압류 여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46100-3653
(1995.11.15)
1058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징세46101-3361
(1995.10.24)
1059 질의 국징
압류가능재산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2894
(1995.09.25)
1060 질의 국징
공매결정의 취소 여부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징세46101-2798
(1995.09.18)
1061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지시 대상채권 표시
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징세46101-2799
(1995.09.18)
1062 질의 국징
공매대금 배분순위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징세46101-2671
(1995.09.05)
1063 질의 국징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2670
(1995.09.04)
1064 질의 국징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징세46101-2458
(1995.08.19)
1065 질의 국징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1999
(1995.07.15)
1066 질의 국징
확정전 보전압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1959
(1995.07.11)
1067 질의 국징
미래의 광고료 압류 여부
광고료가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1642
(1995.06.15)
1068 질의 국징
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징세46101-1078
(1995.04.29)
1069 질의 국징
구입대금 미납에 따른 점유이전과 압류의 효력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징세46101-1009
(1995.04.21)
1070 질의 국징
소유권분쟁과 결손처분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징세46101-853
(1995.04.04)
1071 질의 국징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징세46101-674
(1995.03.17)
1072 질의 국징
공유토지에 대한 1인의 심판청구시 공매 여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기법46003-60
(1995.02.28)
1073 질의 국징
상속재산 공매절차
압류된 상속재산 공매결과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징세46101-2772
(1988.10.01)
1074 질의 국징
국세 체납자와 혼인하는 경우 재산압류 및 체납액 승계 여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우자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징세과-4373
(2008.09.24)
1075 질의 국징
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과-4051
(2008.09.03)
1076 질의 국징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가능 여부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납부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외수입업무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징세과-5205
(2008.10.31)
1077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징세과-5139
(2008.10.29)
1078 질의 국징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3653
(2008.08.08)
1079 질의 국징
압류해제요구 가능여부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음
징세과-3035
(2008.07.04)
1080 질의 국징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징세과-3326
(2008.07.18)
1081 질의 국징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 압류가능함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상담1팀-861
(2008.06.20)
1082 질의 국징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함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상담1팀-584
(2008.04.28)
1083 질의 국징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함.
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상담1팀-343
(2008.03.17)
1084 질의 국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가 있는경우 가산금을 징수 여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음.
상담1팀-369
(2008.03.20)
1085 질의 국징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상담1팀-433
(2008.03.28)
1086 질의 국징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473
(2008.04.03)
1087 질의 국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가산금의 감액 여부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상담1팀-39
(2008.01.09)
1088 질의 국징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상담1팀-1541
(2007.11.08)
1089 질의 국징
퇴직신탁 계좌의 압류 가능 여부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상담1팀-1510
(2007.11.02)
1090 질의 국징
압류의 효력 유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상담1팀-1508
(2007.11.02)
1091 질의 국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상담1팀-1314
(2007.09.21)
1092 질의 국징
징수유에 세액중 일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56
(2007.06.21)
1093 질의 국징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상담1팀-755
(2007.06.08)
1094 질의 국징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은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한 급여의 압류제한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1팀-714
(2007.06.01)
1095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상담1팀-894
(2005.07.21)
1096 질의 국징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1097 질의 국징
비영리법인인 정당의 국고보조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1098 질의 국징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
가분물, 불가분물 여부 및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3
(2010.12.29)
1099 질의 국징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사유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8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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