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징수법 : 1,09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국징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징세46101-478
(2000.03.28)
902 질의 국징
법정기일전 설정된 담보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유효함
징세46101-402
(2000.03.15)
903 질의 국징
배분순위착오로 공매대금 반환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착오로 인해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징세46101-409
(2000.03.15)
904 질의 국징
압류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정당한지 여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46101-386
(2000.03.14)
905 질의 국징
채권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징세46101-294
(2000.02.24)
906 질의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267
(2000.02.19)
907 질의 국징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회사의 토사채취허가와 관허사업 제한 여부
체납자로부터 임야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건설업자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없음
징세46101-231
(2000.02.14)
908 질의 국징
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징세46101-222
(2000.02.10)
909 질의 국징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징세46101-184
(2000.02.03)
910 질의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징세46101-168
(2000.02.01)
911 질의 국징
물납허가거부 및 미이행세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시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159
(2000.01.31)
912 질의 국징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납세증명 제출자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징세46101-164
(2000.01.31)
913 질의 국징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46101-167
(2000.01.31)
914 질의 국징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03
(2000.01.19)
915 질의 국징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 여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징세46101-96
(2000.01.17)
916 질의 국징
압류대상채권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함
징세46101-661
(1999.12.11)
917 질의 국징
지입차량 압류 여부
운송사업자인 법인명의로 등록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619
(1999.12.06)
918 질의 국징
압류가능 여부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 명의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620
(1999.12.06)
919 질의 국징
선압류주의와 교부청구간의 관계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함
징세46101-587
(1999.11.30)
920 질의 국징
성업공사 소송비용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징세46101-554
(1999.11.26)
921 질의 국징
체납처분중지 사유와 압류해제 여부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징세46101-534
(1999.11.24)
922 질의 국징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이 가능한지
체납처분유예통지서로 납세증명서를 갈음할 수는 없으나 체납처분 유예액 이외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까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징세46101-393
(1999.11.04)
923 질의 국징
수의계약대금을 제3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 제출 여부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조세46019-55
(1999.10.28)
924 질의 국징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가산금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실권소멸되는 것임
조세46070-54
(1999.10.27)
925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징세46101-271
(1999.10.20)
926 질의 국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압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273
(1999.10.20)
927 질의 국징
정부지원금이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책이 된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270
(1999.10.15)
928 질의 국징
공매가 되지 않을 경우 압류해제 여부
공매대행 의뢰한 압류부동산이 공매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공매에 붙여야 함
징세46101-85
(1999.09.16)
929 질의 국징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와 묘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
부동산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징세46101-60
(1999.09.11)
930 질의 국징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징세46101-2102
(1999.08.24)
931 질의 국징
적부심기간 중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언에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징세46101-2070
(1999.08.20)
932 질의 국징
토지초과이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재이46320-1559
(1999.08.16)
933 질의 국징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징세46101-1917
(1999.08.04)
934 질의 국징
수회에 걸쳐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우선 여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후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1891
(1999.08.03)
935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징세46101-1758
(1999.07.29)
936 질의 국징
압류해제 가능 여부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46101-1759
(1999.07.20)
937 질의 국징
공매대금 및 이자상당액 반환여부
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음
징세46101-1611
(1999.07.03)
938 질의 국징
체납액 일부 납부 조건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징세46101-1610
(1999.07.03)
939 질의 국징
당초의 국세환급금 양도 효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당해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징세46101-1522
(1999.06.29)
940 질의 국징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징세46101-1524
(1999.06.29)
941 질의 국징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징세46101-1523
(1999.06.29)
942 질의 국징
결손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소멸 여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징세46101-1459
(1999.06.18)
943 질의 국징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가능 여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징세46101-1461
(1999.06.18)
944 질의 국징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부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징세46101-1332
(1999.06.08)
945 질의 국징
압류해제 가능 여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징세46101-1320
(1999.06.02)
946 질의 국징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여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징세46101-1097
(1999.05.11)
947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압류해제 가능 여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징세46101-1098
(1999.05.11)
948 질의 국징
특별소비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조세46019-111
(1999.05.07)
949 질의 국징
납세담보 미제공시 일부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46019-110
(1999.05.07)
950 질의 국징
교부청구권자에 대한 배분시 우선권 여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46101-918
(1999.04.20)
951 질의 국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에 의하며, 증권에 의한 납부에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징세46101-845
(1999.04.07)
952 질의 국징
채권압류와 결손처분의 효과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징세46101-604
(1999.03.17)
953 질의 국징
불복청구 중인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징세46101-591
(1999.03.16)
954 질의 국징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징세46101-599
(1999.03.16)
955 질의 국징
체납약속조로 제공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난 경우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함
징세46101-541
(1999.03.09)
956 질의 국징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징세46101-540
(1999.03.08)
957 질의 국징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징세46101-508
(1999.03.04)
958 질의 국징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징세46101-527
(1999.03.04)
959 질의 국징
압류예금 추심 여부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징세46101-443
(1999.02.20)
960 질의 국징
성업공사의 업무대행범위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징세46101-444
(1999.02.20)
961 질의 국징
교부청구 가능 여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징세46101-326
(1999.02.04)
962 질의 국징
압류가능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310
(1999.02.02)
963 질의 국징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의 의미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허사업제한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징세46101-58
(1999.01.06)
964 질의 국징
일부체납 납부시 관허사업 제한 철회 여부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징세46101-3634
(1998.12.31)
965 질의 국징
종전 사업자의 체납을 사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
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징세46101-3564
(1998.12.24)
966 질의 국징
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에 의하여 납부된 체납세액의 반환여부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징세46101-3555
(1998.12.24)
967 질의 국징
국세환급금의 징수유예액 충당 여부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징세46101-3512
(1998.12.18)
968 질의 국징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징세46101-3495
(1998.12.18)
969 질의 국징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징세46101-3468
(1998.12.16)
970 질의 국징
압류가능 여부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징세46101-3277
(1998.11.26)
971 질의 국징
공익채권 해당 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징세46101-3213
(1998.11.20)
972 질의 국징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징세43101-3212
(1998.11.20)
973 질의 국징
공매처분과 가압류권자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징세46101-409
(1998.11.02)
974 질의 국징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2995
(1998.10.28)
975 질의 국징
유가증권의 압류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징세46101-2999
(1998.10.23)
976 질의 국징
회사정리절차 중의 압류해제요건
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징세46101-2731
(1998.09.29)
977 질의 국징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징세46101-2694
(1998.09.28)
978 질의 국징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징세46101-2628
(1998.09.22)
979 질의 국징
명예퇴직수당 압류 여부
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2629
(1998.09.22)
980 질의 국징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징세46101-337
(1998.09.17)
981 질의 국징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징세46101-2526
(1998.09.14)
982 질의 국징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 채권자에 우선하는지 여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징세46101-2050
(1998.07.31)
983 질의 국징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징세46101-1701
(1998.06.26)
984 질의 국징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징세46101-1652
(1998.06.22)
985 질의 국징
주택임차인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의 처리방법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징세46101-1538
(1998.06.15)
986 질의 국징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징세46101-1192
(1998.05.14)
987 질의 국징
압류재산 공매시 가압류와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의 우선순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1090
(1998.05.04)
988 질의 국징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징세46101-1035
(1998.04.28)
989 질의 국징
불가분물과 압류의 일부 해제
압류재산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해제하지 않음
징세46101-797
(1998.04.03)
990 질의 국징
출자증권의 압류
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징세46101-638
(1998.03.18)
991 질의 국징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징세46101-469
(1998.02.25)
992 질의 국징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였다하여 압류해제할 수는 없음
징세46101-354
(1998.02.13)
993 질의 국징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기법46101-50
(1998.02.10)
994 질의 국징
공익채권 해당 여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기법46101-49
(1998.02.10)
995 질의 국징
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징세46101-270
(1998.02.03)
996 질의 국징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징세46101-3170
(1997.12.09)
997 질의 국징
결손처분 취소
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기법46101-432
(1997.11.18)
998 질의 국징
자동차 압류 여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징세46101-2788
(1997.10.27)
999 질의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 명시방법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징세46101-2702
(1997.10.18)
1000 질의 국징
양도간주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징세46101-2542
(1997.10.0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