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308
(2006.09.20)
802 질의 국기
불복청구 가능 여부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1팀-1258
(2006.09.13)
803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상담1팀-1244
(2006.09.12)
804 질의 국기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47
(2006.09.12)
805 질의 국기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6.09.11)
806 질의 국기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807 질의 국기
주식부여 취소시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076
(2006.07.31)
808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1047
(2006.07.26)
809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022
(2006.07.21)
810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027
(2006.07.21)
811 질의 국기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003
(2006.07.20)
812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73
(2006.07.14)
813 질의 국기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함
상담1팀-935
(2006.07.10)
814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920
(2006.07.06)
815 질의 국기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918
(2006.07.06)
816 질의 국기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93
(2006.06.29)
817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대상세액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97
(2006.06.29)
818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75
(2006.06.28)
819 질의 국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담1팀-794
(2006.06.16)
820 질의 국기
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
(2006.06.15)
821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당해 환급금 양수자에게 지급가능 여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상담1팀-774
(2006.06.13)
822 질의 국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
상담1팀-775
(2006.06.13)
823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675
(2006.05.24)
824 질의 국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660
(2006.05.22)
825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상담1팀-623
(2006.05.15)
826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상담1팀-589
(2006.05.04)
827 질의 국기
채권압류에 대한 국세우선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가압류된 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가 그 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상담1팀-553
(2006.04.28)
828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담1팀-495
(2006.04.19)
829 질의 국기
조세협약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한ㆍ미 조세조약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2
(2006.03.22)
830 질의 국기
재평가세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환수여부
미상장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재평가세를 취소했다면 재평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3
(2006.03.22)
831 질의 국기
전자신고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함
상담1팀-321
(2006.03.10)
832 질의 국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
연부연납 신청시 상장된 주식을 공탁하고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탁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납세담보의 평가는 제출한 날의 전일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상담1팀-322
(2006.03.10)
833 질의 국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상담1팀-314
(2006.03.09)
834 질의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상담1팀-307
(2006.03.08)
835 질의 국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상담1팀-286
(2006.03.03)
836 질의 국기
불복청구의 기산일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상담1팀-285
(2006.03.03)
837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258
(2006.02.27)
838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받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상담1팀-238
(2006.02.22)
839 질의 국기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파산을 포함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상담1팀-221
(2006.02.20)
840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착오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 안됨
상담1팀-222
(2006.02.20)
841 질의 국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함
상담1팀-207
(2006.02.16)
842 질의 국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91
(2006.02.14)
843 질의 국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92
(2006.02.14)
844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형수의 동생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205
(2006.02.14)
845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165
(2006.02.06)
846 질의 국기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국세우선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상담1팀-126
(2006.02.01)
847 질의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임
상담1팀-115
(2006.01.27)
848 질의 국기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한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것음
상담1팀-45
(2006.01.13)
849 질의 국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615
(2005.12.29)
850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재경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1팀-1588
(2005.12.23)
851 질의 국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는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592
(2005.12.23)
852 질의 국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경감 여부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582
(2005.12.23)
853 질의 국기
이자소득의 실질과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2114
(2005.12.20)
854 질의 국기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553
(2005.12.16)
855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는지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546
(2005.12.15)
856 질의 국기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변경시 과세 여부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2팀-2069
(2005.12.14)
857 질의 국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의 의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1528
(2005.12.13)
858 질의 국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2047
(2005.12.13)
859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531
(2005.12.13)
860 질의 국기
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에서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음
상담1팀-1497
(2005.12.08)
861 질의 국기
상여처분의 취소로 발생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폐업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지 않았거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함
상담1팀-1507
(2005.12.08)
862 질의 국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1503
(2005.12.08)
863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의 수익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등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502
(2005.12.08)
864 질의 국기
비거주자와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보관
수취 보관하여야 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978
(2005.12.05)
865 질의 국기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국세의 압류는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본압류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됨
상담1팀-1478
(2005.12.01)
866 질의 국기
경비율착오로 인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458
(2005.11.30)
867 질의 국기
경정 시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461
(2005.11.30)
868 질의 국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465
(2005.11.30)
869 질의 국기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상담1팀-1466
(2005.11.30)
870 질의 국기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470
(2005.11.30)
871 질의 국기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 조사결과의 서면통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62
(2005.11.30)
872 질의 국기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1457
(2005.11.30)
873 질의 국기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상담1팀-1464
(2005.11.30)
874 질의 국기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63
(2005.11.30)
875 질의 국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상담2팀-1913
(2005.11.28)
876 질의 국기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418
(2005.11.23)
877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여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402
(2005.11.21)
878 질의 국기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상담2팀-1841
(2005.11.18)
879 질의 국기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398
(2005.11.17)
880 질의 국기
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369
(2005.11.11)
881 질의 국기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372
(2005.11.11)
882 질의 국기
체납액을 경정 결정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75
(2005.11.11)
883 질의 국기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102
(2005.11.08)
884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상담1팀-1352
(2005.11.08)
885 질의 국기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2113
(2005.11.08)
886 질의 국기
전기오류 수정 손실의 손금귀속시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함
상담2팀-1771
(2005.11.04)
887 질의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292
(2005.10.26)
888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상담1팀-1293
(2005.10.26)
889 질의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289
(2005.10.26)
89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상담1팀-1272
(2005.10.24)
891 질의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274
(2005.10.24)
892 질의 국기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271
(2005.10.24)
893 질의 국기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51
(2005.10.20)
894 질의 국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상담1팀-1258
(2005.10.20)
895 질의 국기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1233
(2005.10.17)
896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656
(2005.10.17)
897 질의 국기
특정주주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194
(2005.10.06)
898 질의 국기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123
(2005.09.27)
899 질의 국기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142
(2005.09.27)
900 질의 국기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담1팀-1143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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