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6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국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504
(2007.11.01)
702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상담1팀-1500
(2007.10.31)
70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1498
(2007.10.31)
704 질의 국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463
(2007.10.26)
705 질의 국기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 압류가능 여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64
(2007.10.26)
706 질의 국기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454
(2007.10.23)
707 질의 국기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1432
(2007.10.18)
708 질의 국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의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상담1팀-1431
(2007.10.17)
709 질의 국기
○○○청에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417
(2007.10.15)
71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상담1팀-1410
(2007.10.12)
711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자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상담1팀-1390
(2007.10.11)
712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상담1팀-1392
(2007.10.11)
713 질의 국기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389
(2007.10.11)
71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1339
(2007.10.02)
715 질의 국기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상담1팀-1299
(2007.09.19)
716 질의 국기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상담1팀-1292
(2007.09.17)
717 질의 국기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277
(2007.09.14)
718 질의 국기
포상금의 지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담1팀-1263
(2007.09.12)
719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265
(2007.09.12)
720 질의 국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음.
상담1팀-1230
(2007.09.05)
721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상담1팀-1191
(2007.08.27)
722 질의 국기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아니함.
상담1팀-1129
(2007.08.13)
723 질의 국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서면1팀-1123
(2007.08.10)
724 질의 국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상담1팀-1108
(2007.08.07)
725 질의 국기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서면1팀-1075
(2007.07.27)
726 질의 국기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1041
(2007.07.24)
727 질의 국기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상담1팀-983
(2007.07.11)
728 질의 국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서면1팀-962
(2007.07.06)
729 질의 국기
중단된 소멸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서면1팀-961
(2007.07.06)
730 질의 국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933
(2007.07.03)
731 질의 국기
법무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2007.06.22)
732 질의 국기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세-715
(2007.06.22)
733 질의 국기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1팀-858
(2007.06.21)
734 질의 국기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855
(2007.06.21)
735 질의 국기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상담1팀-820
(2007.06.15)
736 질의 국기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신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2007.06.12)
737 질의 국기
예정신고하는 국세의 가산세 부과 여부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0
(2007.06.12)
738 질의 국기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6
(2007.06.11)
739 질의 국기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
740 질의 국기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1팀-754
(2007.06.08)
741 질의 국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상담1팀-753
(2007.06.08)
742 질의 국기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1팀-742
(2007.06.07)
743 질의 국기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2007.06.04)
744 질의 국기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담1팀-716
(2007.06.01)
745 질의 국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시 납세의무자 여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1팀-667
(2007.05.21)
746 질의 국기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57
(2007.05.15)
747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상담1팀-588
(2007.05.08)
748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577
(2007.05.04)
749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544
(2007.04.30)
750 질의 국기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여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520
(2007.04.25)
751 질의 국기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752 질의 국기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서면1팀-515
(2007.04.24)
753 질의 국기
납세관리인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상담1팀-497
(2007.04.17)
754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상담1팀-478
(2007.04.13)
755 질의 국기
과세의 대상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440
(2007.04.04)
756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상담1팀-420
(2007.03.28)
757 질의 국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제공함.
서면1팀-391
(2007.03.22)
758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384
(2007.03.21)
759 질의 국기
수정신고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담1팀-349
(2007.03.14)
760 질의 국기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308
(2007.03.07)
761 질의 국기
부동산 압류의 효력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재조세-303
(2007.02.26)
762 질의 국기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징수의 순위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
(2007.02.26)
763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상담1팀-267
(2007.02.22)
764 질의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256
(2007.02.21)
765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224
(2007.02.09)
766 질의 국기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 및 인정상여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동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는 것임.
상담1팀-209
(2007.02.07)
767 질의 국기
새로 개정된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서면1팀-182
(2007.01.31)
768 질의 국기
국세우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상담1팀-129
(2007.01.22)
769 질의 국기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효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01.16)
770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서면1팀-97
(2007.01.16)
771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상담1팀-48
(2007.01.09)
772 질의 국기
수정신고 및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상담1팀-23
(2007.01.05)
773 질의 국기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상담1팀-1764
(2006.12.28)
774 질의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상담1팀-1727
(2006.12.20)
775 질의 국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 가능함
상담1팀-1702
(2006.12.15)
776 질의 국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683
(2006.12.13)
777 질의 국기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반환되는 당해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음.
상담1팀-1682
(2006.12.13)
778 질의 국기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637
(2006.12.07)
779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1팀-1628
(2006.12.07)
780 질의 국기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1팀-1611
(2006.11.29)
781 질의 국기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581
(2006.11.21)
782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1팀-1563
(2006.11.20)
783 질의 국기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1팀-1516
(2006.11.08)
784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1514
(2006.11.08)
785 질의 국기
물납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하자치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는지 또는 물납자가 물납신청 당시 원천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하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1497
(2006.11.06)
786 질의 국기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1476
(2006.10.31)
787 질의 국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상담1팀-1454
(2006.10.26)
788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상담1팀-1453
(2006.10.26)
789 질의 국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790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상담1팀-1424
(2006.10.19)
791 질의 국기
법인으로보는 단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423
(2006.10.19)
792 질의 국기
물납재산의 환급시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환급여부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상담1팀-1414
(2006.10.13)
79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담1팀-1413
(2006.10.13)
794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상담1팀-1381
(2006.10.02)
795 질의 국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상담1팀-1368
(2006.09.28)
796 질의 국기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상담1팀-1355
(2006.09.26)
797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서면3팀-2267
(2006.09.25)
798 질의 국기
착오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307
(2006.09.20)
799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308
(2006.09.20)
800 질의 국기
불복청구 가능 여부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1팀-1258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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