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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국기
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징세과-608
(2009.06.30)
602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 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징세과-564
(2009.06.17)
603 질의 국기
대습상속시 피대습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551
(2009.06.15)
604 질의 국기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징세과-549
(2009.06.12)
605 질의 국기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499
(2009.06.09)
606 질의 국기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세과-529
(2009.06.08)
607 질의 국기
법인해산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납세의무승계 여부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503
(2009.06.02)
608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징세과-493
(2009.05.29)
609 질의 국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선택한 전자고지의 전자송달신청 효력 여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징세과-475
(2009.05.22)
610 질의 국기
세법해석상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징세과-467
(2009.05.20)
61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447
(2009.05.13)
612 질의 국기
집합투자업자의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의 충당가능 여부
당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재산별로 각각 충당 및 환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422
(2009.05.01)
613 질의 국기
압류에 의한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징세과-387
(2009.04.23)
614 질의 국기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시 가산세 적용여부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380
(2009.04.22)
61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354
(2009.04.14)
61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조사기획과-680
(2009.04.07)
617 질의 국기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중 우선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314
(2009.04.06)
618 질의 국기
기한후신고 무납부분에 대한 결정고지세액의 법정기일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307
(2009.04.01)
619 질의 국기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1388
(2009.03.11)
620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1370
(2009.03.11)
621 질의 국기
예정신고 누락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092
(2009.02.23)
622 질의 국기
소득처분 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955
(2009.02.17)
623 질의 국기
조세법처벌법상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사기획과-228
(2009.02.02)
624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536
(2009.01.29)
625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40
(2009.01.21)
626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415
(2009.01.20)
627 질의 국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징세과-362
(2009.01.16)
628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271
(2009.01.13)
629 질의 국기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방법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계없이 송달받은 납세자에게는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과-273
(2009.01.13)
630 질의 국기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징세과-197
(2009.01.09)
631 질의 국기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 도달한 경우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징세과-195
(2009.01.09)
632 질의 국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54
(2008.12.30)
63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인가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6492
(2008.12.24)
634 질의 국기
친족의 범위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으로 취득하더라도 자연혈족인 친족관계에는 변함이 없음
징세과-6430
(2008.12.22)
635 질의 국기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징세과-6429
(2008.12.22)
636 질의 국기
서류송달의 방법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징세과-6359
(2008.12.19)
637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6140
(2008.12.12)
638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징세과-6125
(2008.12.11)
639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징세과-6075
(2008.12.09)
640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세액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징세과-6058
(2008.12.08)
641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5960
(2008.12.03)
642 질의 국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5856
(2008.11.28)
643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일임
징세과-5858
(2008.11.28)
644 질의 국기
가산세의 감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5774
(2008.11.26)
645 질의 국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조사기획과-2788
(2008.11.21)
646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징세과-5491
(2008.11.14)
647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5414
(2008.11.12)
648 질의 국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당초 5년의 기간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징세과-5379
(2008.11.11)
649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규정은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5138
(2008.10.29)
650 질의 국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징세과-5055
(2008.10.28)
651 질의 국기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징세과-4751
(2008.10.14)
652 질의 국기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4652
(2008.10.10)
653 질의 국기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4453
(2008.09.29)
654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징세과-4409
(2008.09.26)
655 질의 국기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징세과-4333
(2008.09.22)
656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징세과-4088
(2008.09.05)
657 질의 국기
벌과금상당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기획과-2174
(2008.09.04)
658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징세과-4050
(2008.09.03)
659 질의 국기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기간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함
징세과-4053
(2008.09.03)
660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4009
(2008.09.01)
661 질의 국기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4010
(2008.09.01)
662 질의 국기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할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징세과-3828
(2008.08.22)
663 질의 국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미달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징세과-3827
(2008.08.22)
66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주무관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3639
(2008.08.07)
665 질의 국기
2001년도에 원천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3503
(2008.07.30)
666 질의 국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징세과-3485
(2008.07.28)
667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징세과-3376
(2008.07.22)
668 질의 국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과-3189
(2008.07.11)
669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세과-3166
(2008.07.11)
670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3131
(2008.07.09)
671 질의 국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924
(2008.06.26)
672 질의 국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상담1팀-922
(2008.06.26)
673 질의 국기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상담1팀-926
(2008.06.26)
674 질의 국기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대표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923
(2008.06.26)
675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상담1팀-925
(2008.06.26)
676 질의 국기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846
(2008.06.17)
677 질의 국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여부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담1팀-759
(2008.06.03)
678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상담1팀-746
(2008.05.29)
679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피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1팀-720
(2008.05.27)
680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714
(2008.05.26)
681 질의 국기
출양한 경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상담1팀-707
(2008.05.23)
682 질의 국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담1팀-695
(2008.05.21)
683 질의 국기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법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하는 방법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해당 시 이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상담2팀-971
(2008.05.20)
684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685
(2008.05.19)
685 질의 국기
신고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657
(2008.05.13)
686 질의 국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595
(2008.04.29)
687 질의 국기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과 국세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법정기일로 판단함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상담1팀-559
(2008.04.22)
688 질의 국기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함.
상담1팀-561
(2008.04.22)
689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에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님
상담2팀-736
(2008.04.21)
690 질의 국기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548
(2008.04.21)
691 질의 국기
물납 후 분할된 주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기업분할로 인해 분할된 주식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
(2008.04.17)
692 질의 국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상담1팀-522
(2008.04.15)
693 질의 국기
전자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해당여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523
(2008.04.15)
694 질의 국기
불복청구에 따른 인용결정의 효력의 귀속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상담1팀-506
(2008.04.11)
695 질의 국기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상담1팀-490
(2008.04.07)
696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가 위헌결정이 날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유효한 법률의 위헌을 가정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음
상담1팀-463
(2008.04.02)
697 질의 국기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395
(2008.03.24)
698 질의 국기
경정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342
(2008.03.17)
699 질의 국기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상담1팀-322
(2008.03.13)
700 질의 국기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인」해당 여부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담1팀-235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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