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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질의 국기
경정청구한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081
(2010.11.30)
502 질의 국기
위헌판결된 법령에 의해 납부한 통고처분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2318
(2010.11.26)
503 질의 국기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따르며,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징세과-1048
(2010.11.19)
504 질의 국기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016
(2010.11.10)
505 질의 국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982
(2010.10.26)
506 질의 국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507 질의 국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2010-297
(2010.10.22)
508 질의 국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965
(2010.10.21)
509 질의 국기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811
(2010.08.20)
510 질의 국기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가능한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809
(2010.08.20)
511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징세과-753
(2010.07.29)
51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잠정 합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 사후정산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즉시 수정신고・납부시에는 가산세 감면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12
(2010.07.23)
513 질의 국기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7,
(2010.07.22)
514 질의 국기
1988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제외)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것임
징세과-718
(2010.07.15)
515 질의 국기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수정 가능 여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709
(2010.07.14)
516 질의 국기
신탁부동산의 환가대금 분배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708
(2010.07.13)
51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701
(2010.07.12)
51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0673
(2010.06.29)
519 질의 국기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징세과-609
(2010.06.10)
520 질의 국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597
(2010.06.07)
521 질의 국기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580
(2010.05.31)
522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누락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67
(2010.05.27)
523 질의 국기
고충민원처리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555
(2010.05.25)
524 질의 국기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징세과-431
(2010.04.21)
525 질의 국기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세과-387
(2010.04.12)
526 질의 국기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하나의 과세방법으로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1
(2010.04.07)
527 질의 국기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조사기획과-708
(2010.04.07)
528 질의 국기
공제적용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적용의 착오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48
(2010.04.02)
529 질의 국기
납세보증된 국세가 체납된 경우 납세보증인의 담보부동산으로 먼저 징수해야 하는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344
(2010.04.02)
530 질의 국기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597
(2010.03.26)
531 질의 국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287
(2010.03.19)
532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03.16)
533 질의 국기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
534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2
(2010.03.08)
535 질의 국기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원천세과-199
(2010.03.08)
536 질의 국기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징세과-0237
(2010.03.05)
537 질의 국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222
(2010.03.03)
538 질의 국기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징세과-183
(2010.02.22)
539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세액을 고충민원처리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제척기간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02.16)
540 질의 국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
(2010.02.14)
541 질의 국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징세과-149
(2010.02.10)
542 질의 국기
사인증여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징세과-129
(2010.02.04)
543 질의 국기
참가압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행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지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징세과-131
(2010.02.04)
544 질의 국기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6
(2010.02.02)
545 질의 국기
착오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15
(2010.02.02)
546 질의 국기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7
(2010.02.02)
547 질의 국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97
(2010.01.28)
548 질의 국기
압류된 보험금을 보험계약 해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징세과-90
(2010.01.27)
549 질의 국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79
(2010.01.22)
550 질의 국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 순위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기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징세과-76
(2010.01.21)
551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7
(2010.01.21)
552 질의 국기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심사1담당관-44
(2010.01.20)
553 질의 국기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징세과-54
(2010.01.19)
55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질권설정을 등록한 사실의 증명에 해당되는 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 있는 문서' 로 입증되고,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징세과-55
(2010.01.19)
555 질의 국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8
(2010.01.15)
556 질의 국기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가산세(미제출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징세과-13
(2010.01.08)
557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5
(2010.01.06)
558 질의 국기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과-6
(2010.01.06)
559 질의 국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86
(2009.12.31)
560 질의 국기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징세과-478
(2009.12.30)
56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562 질의 국기
양도자산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계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명의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449
(2009.12.21)
563 질의 국기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446
(2009.12.18)
564 질의 국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법인인 경우 소속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징세과-402
(2009.12.10)
565 질의 국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징세과-399
(2009.12.09)
566 질의 국기
불복청구중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불복청구는 유효한 것인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징세과-400
(2009.12.09)
56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389
(2009.12.07)
568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372
(2009.12.01)
569 질의 국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슴.
징세과-366
(2009.11.30)
570 질의 국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571 질의 국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징세과-341
(2009.11.26)
572 질의 국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321
(2009.11.23)
573 질의 국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15
(2009.11.19)
57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289
(2009.11.12)
575 질의 국기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징세과-254
(2009.11.04)
576 질의 국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223
(2009.10.28)
577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시점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징세과-213
(2009.10.26)
578 질의 국기
파산선고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3조 제2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215
(2009.10.26)
57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징세과-180
(2009.10.15)
580 질의 국기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임
징세과-173
(2009.10.14)
581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과-141
(2009.10.08)
582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44
(2009.10.08)
583 질의 국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징세과-128
(2009.10.05)
584 질의 국기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20
(2009.09.30)
585 질의 국기
수정신고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109
(2009.09.29)
586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110
(2009.09.29)
58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2009.09.22)
588 질의 국기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등 고유번호증 발급신청과 함께 제출된 관리규약, 회의록, 동의서 등 첨부자료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92
(2009.09.22)
589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7
(2009.09.15)
590 질의 국기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징세과-55
(2009.09.10)
591 질의 국기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12
(2009.08.27)
592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징세과-0008
(2009.08.26)
593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조사기획과-1532
(2009.08.26)
594 질의 국기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연부연납이 불허된 경우 당해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775
(2009.08.18)
595 질의 국기
착오 징수한 원천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및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징세과-740
(2009.08.05)
596 질의 국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진행중에 승계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징세과-714
(2009.07.27)
597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타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 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세과-703
(2009.07.23)
598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6
(2009.07.09)
599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8
(2009.07.09)
600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에 의한 결손금 증가
경정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당해 결손금 증가액 상당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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