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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국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64
(2011.08.26)
40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법제처2011-345
(2011.08.25)
403 질의 국기
납세자가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5
(2011.08.08)
404 질의 국기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768
(2011.07.27)
405 질의 국기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772
(2011.07.27)
406 질의 국기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른 면책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징세과-755
(2011.07.25)
407 질의 국기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6
(2011.07.22)
408 질의 국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07.22)
409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징세과-722
(2011.07.18)
410 질의 국기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징세과-702
(2011.07.14)
411 질의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징세과-701
(2011.07.14)
412 질의 국기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징세과-667
(2011.07.05)
413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64
(2011.07.01)
414 질의 국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징세과-662
(2011.07.01)
41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48
(2011.06.30)
416 질의 국기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35
(2011.06.27)
417 질의 국기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징세과-634
(2011.06.27)
418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631
(2011.06.24)
419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13
(2011.06.20)
420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02
(2011.06.17)
421 질의 국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85
(2011.06.13)
422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징세과-629
(2011.06.13)
42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대상인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566
(2011.06.10)
424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575
(2011.06.10)
425 질의 국기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574
(2011.06.10)
426 질의 국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563
(2011.06.10)
427 질의 국기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11.06.08)
428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2011.06.03)
429 질의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징세과-503
(2011.05.24)
430 질의 국기
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18
(2011.05.23)
431 질의 국기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97
(2011.05.19)
432 질의 국기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469
(2011.05.16)
433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것임
징세과-467
(2011.05.16)
43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상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라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65
(2011.05.16)
435 질의 국기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4
(2011.05.12)
436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본인과 당숙모 동생의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징세과-511
(2011.05.09)
437 질의 국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법제처2011-150
(2011.05.04)
438 질의 국기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에 의한 벌과금 계산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조사기획과-832
(2011.04.27)
439 질의 국기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행한 압류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징세과-379
(2011.04.25)
44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376
(2011.04.25)
441 질의 국기
외국법인의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징세과-359
(2011.04.15)
442 질의 국기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는 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자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
징세과-357
(2011.04.15)
443 질의 국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조사기획과-765
(2011.04.15)
444 질의 국기
3월말 법인에 대한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 방법
가산세 한도규정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8
(2011.04.07)
445 질의 국기
국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음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2011-142
(2011.04.07)
446 질의 국기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12
(2011.04.05)
447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징세과-313
(2011.04.01)
448 질의 국기
국세청장이 예규로 공개한 질의회신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시행령」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란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 질의자 본인이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는 경우를 말함
징세과-298
(2011.03.30)
449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287
(2011.03.28)
450 질의 국기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3호 단서의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거나 출자한 경우”란 같은 호 본문의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5
(2011.03.24)
451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그 적용시기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2011.03.21)
452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61
(2011.03.20)
45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징세과-253
(2011.03.18)
454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되는 것임
징세과-254
(2011.03.18)
455 질의 국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2011.03.18)
456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0
(2011.03.16)
457 질의 국기
재경정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추징여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 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서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7
(2011.03.16)
458 질의 국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225
(2011.03.14)
459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징세과-230
(2011.03.14)
460 질의 국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95
(2011.03.06)
461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함
징세과-188
(2011.03.06)
462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시 국세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나,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
징세과-192
(2011.03.06)
463 질의 국기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조사기획과-371
(2011.03.04)
464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징세과-112
(2011.02.11)
465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징세과-113
(2011.02.11)
466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징세과-114
(2011.02.11)
467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9
(2011.02.01)
468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02.01)
469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65
(2011.01.21)
470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
(2011.01.21)
471 질의 국기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2011.01.21)
472 질의 국기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01.21)
473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9
(2011.01.20)
474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0
(2011.01.20)
475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1
(2011.01.20)
476 질의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징세과-0048
(2011.01.17)
477 질의 국기
근로복지공단에 국세 체납 등 과세정보 제공 여부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40
(2011.01.13)
478 질의 국기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세원정보과-7
(2011.01.13)
479 질의 국기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01.13)
480 질의 국기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
(2011.01.13)
481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3
(2011.01.07)
482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2
(2011.01.07)
483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24
(2011.01.07)
484 질의 국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징세과-0005
(2011.01.04)
485 질의 국기
당초 실거래가액 신고를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0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
(2011.01.03)
486 질의 국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01.03)
487 질의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01.03)
488 질의 국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84
(2010.12.29)
489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본세가 없는 경우만)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1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0
(2010.12.28)
490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징세과-1166
(2010.12.24)
491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준금액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492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60
(2010.12.23)
493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59
(2010.12.23)
494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58
(2010.12.23)
495 질의 국기
농지대토 감면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161
(2010.12.23)
496 질의 국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4
(2010.12.20)
497 질의 국기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498 질의 국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을 다툴 수 있는 범위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50
(2010.12.16)
499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0
(2010.12.16)
500 질의 국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5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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