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69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348
(2012.03.28)
302 질의 국기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징세과-349
(2012.03.23)
303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징세과-350
(2012.03.23)
304 질의 국기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30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95
(2012.03.07)
306 질의 국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징세과-296
(2012.03.07)
30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267
(2012.02.29)
308 질의 국기
재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269
(2012.02.29)
30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따라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임
징세과-270
(2012.02.29)
310 질의 국기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1담당관-90
(2012.02.17)
311 질의 국기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가산세 적용 방법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219
(2012.02.16)
312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징세과-197
(2012.02.13)
313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198
(2012.02.13)
314 질의 국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심사1담당관-43
(2012.02.06)
315 질의 국기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69
(2012.02.06)
316 질의 국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징세과-161
(2012.02.03)
317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징세과-159
(2012.02.03)
318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징세과-96
(2012.01.20)
31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2
(2012.01.19)
32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5
(2012.01.19)
321 질의 국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징세과-83
(2012.01.19)
322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징세과-81
(2012.01.19)
323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징세과-84
(2012.01.19)
32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8
(2012.01.13)
325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4
(2012.01.13)
326 질의 국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과-55
(2012.01.13)
32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9
(2012.01.13)
328 질의 국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6
(2012.01.13)
329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334
(2011.12.27)
330 질의 국기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6
(2011.12.23)
331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법적지위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징세과-1324
(2011.12.23)
332 질의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8
(2011.12.23)
333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징세과-1297
(2011.12.16)
334 질의 국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7.1.1.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1296
(2011.12.16)
335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따라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1249
(2011.12.09)
336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2
(2011.11.28)
337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1
(2011.11.28)
338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6
(2011.11.25)
339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1197
(2011.11.25)
340 질의 국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징세과-1194
(2011.11.25)
341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5
(2011.11.25)
342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함
징세과-1173
(2011.11.22)
343 질의 국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169
(2011.11.21)
344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징세과-1170
(2011.11.21)
345 질의 국기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165
(2011.11.18)
346 질의 국기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1164
(2011.11.18)
34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징세과-1166
(2011.11.18)
348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1149
(2011.11.14)
349 질의 국기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과-1148
(2011.11.14)
350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079
(2011.10.25)
351 질의 국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징세과-1078
(2011.10.25)
35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069
(2011.10.21)
353 질의 국기
법인전환하여 현물출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1068
(2011.10.21)
354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징세과-1042
(2011.10.14)
355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징세과-1043
(2011.10.14)
356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044
(2011.10.14)
357 질의 국기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징세과-995
(2011.09.30)
358 질의 국기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94
(2011.09.30)
359 질의 국기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1
(2011.09.29)
360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0
(2011.09.29)
361 질의 국기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61
(2011.09.26)
36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징세과-960
(2011.09.26)
363 질의 국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6
(2011.09.20)
364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944
(2011.09.20)
365 질의 국기
손실보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5
(2011.09.20)
366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7
(2011.09.16)
367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8
(2011.09.16)
368 질의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36
(2011.09.16)
369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888
(2011.09.02)
370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883
(2011.09.02)
371 질의 국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890
(2011.09.02)
372 질의 국기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징세과-863
(2011.08.26)
373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862
(2011.08.26)
374 질의 국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64
(2011.08.26)
37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법제처2011-345
(2011.08.25)
376 질의 국기
납세자가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5
(2011.08.08)
377 질의 국기
추계결정 고지된 이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768
(2011.07.27)
378 질의 국기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772
(2011.07.27)
379 질의 국기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른 면책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징세과-755
(2011.07.25)
380 질의 국기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6
(2011.07.22)
381 질의 국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2011.07.22)
382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징세과-722
(2011.07.18)
383 질의 국기
명의위장 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징세과-702
(2011.07.14)
384 질의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징세과-701
(2011.07.14)
385 질의 국기
법인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이며, 착오・이중납부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징세과-667
(2011.07.05)
386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64
(2011.07.01)
387 질의 국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징세과-662
(2011.07.01)
38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48
(2011.06.30)
389 질의 국기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635
(2011.06.27)
390 질의 국기
납부기한 연장시 제공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 해제요청을 한 경우 동 근저당과 관련한 납세담보의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는 것임
징세과-634
(2011.06.27)
391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631
(2011.06.24)
392 질의 국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 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613
(2011.06.20)
39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02
(2011.06.17)
394 질의 국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85
(2011.06.13)
395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됨
징세과-629
(2011.06.13)
396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대상인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566
(2011.06.10)
397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575
(2011.06.10)
398 질의 국기
이월세액 공제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574
(2011.06.10)
399 질의 국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563
(2011.06.10)
400 질의 국기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정기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조사 경정시 적용된 외투감면을 적용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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