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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국기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302 질의 국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30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징세과-917
(2012.08.24)
304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91
(2012.08.17)
305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88
(2012.08.17)
306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892
(2012.08.17)
307 질의 국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90
(2012.08.17)
308 질의 국기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837
(2012.07.27)
309 질의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05
(2012.07.20)
310 질의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04
(2012.07.20)
311 질의 국기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763
(2012.07.09)
312 질의 국기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764
(2012.07.09)
313 질의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징세과-686
(2012.06.22)
314 질의 국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85
(2012.06.22)
315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징세과-630
(2012.06.13)
316 질의 국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317 질의 국기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2.05.15)
318 질의 국기
압류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525
(2012.05.14)
31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13
(2012.05.09)
32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징세과-512
(2012.05.09)
321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322 질의 국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사기획과-846
(2012.05.01)
323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472
(2012.04.27)
324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71
(2012.04.27)
325 질의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73
(2012.04.27)
326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채권압류 우선순위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479
(2012.04.27)
327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징세과-386
(2012.03.30)
32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348
(2012.03.28)
329 질의 국기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징세과-349
(2012.03.23)
330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함
징세과-350
(2012.03.23)
331 질의 국기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33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295
(2012.03.07)
333 질의 국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징세과-296
(2012.03.07)
334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267
(2012.02.29)
335 질의 국기
재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269
(2012.02.29)
33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따라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임
징세과-270
(2012.02.29)
337 질의 국기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1담당관-90
(2012.02.17)
338 질의 국기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가산세 적용 방법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219
(2012.02.16)
339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징세과-197
(2012.02.13)
340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198
(2012.02.13)
341 질의 국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 출석비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지정하는 것이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개의는 민간위원 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함
심사1담당관-43
(2012.02.06)
342 질의 국기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69
(2012.02.06)
343 질의 국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징세과-161
(2012.02.03)
344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징세과-159
(2012.02.03)
345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징세과-96
(2012.01.20)
34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2
(2012.01.19)
347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85
(2012.01.19)
348 질의 국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징세과-83
(2012.01.19)
349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징세과-81
(2012.01.19)
350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됨
징세과-84
(2012.01.19)
351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8
(2012.01.13)
352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4
(2012.01.13)
353 질의 국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징세과-55
(2012.01.13)
354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징세과-59
(2012.01.13)
355 질의 국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56
(2012.01.13)
356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334
(2011.12.27)
357 질의 국기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6
(2011.12.23)
358 질의 국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법적지위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징세과-1324
(2011.12.23)
359 질의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328
(2011.12.23)
360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징세과-1297
(2011.12.16)
361 질의 국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07.1.1.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징세과-1296
(2011.12.16)
362 질의 국기
경정청구에 따라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의 감면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징세과-1249
(2011.12.09)
363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2
(2011.11.28)
364 질의 국기
경정청구로 세액감면 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본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201
(2011.11.28)
36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6
(2011.11.25)
366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1197
(2011.11.25)
367 질의 국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이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징세과-1194
(2011.11.25)
368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195
(2011.11.25)
369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함
징세과-1173
(2011.11.22)
370 질의 국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1169
(2011.11.21)
371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징세과-1170
(2011.11.21)
372 질의 국기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165
(2011.11.18)
373 질의 국기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세과-1164
(2011.11.18)
37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징세과-1166
(2011.11.18)
37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한 자들을 말하는 것임
징세과-1149
(2011.11.14)
376 질의 국기
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징세과-1148
(2011.11.14)
377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079
(2011.10.25)
378 질의 국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징세과-1078
(2011.10.25)
37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069
(2011.10.21)
380 질의 국기
법인전환하여 현물출자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과-1068
(2011.10.21)
38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징세과-1042
(2011.10.14)
382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징세과-1043
(2011.10.14)
383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징세과-1044
(2011.10.14)
384 질의 국기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징세과-995
(2011.09.30)
385 질의 국기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94
(2011.09.30)
386 질의 국기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1
(2011.09.29)
387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980
(2011.09.29)
388 질의 국기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61
(2011.09.26)
389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징세과-960
(2011.09.26)
390 질의 국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6
(2011.09.20)
391 질의 국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944
(2011.09.20)
392 질의 국기
손실보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945
(2011.09.20)
393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7
(2011.09.16)
394 질의 국기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징세과-938
(2011.09.16)
395 질의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936
(2011.09.16)
396 질의 국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888
(2011.09.02)
397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징세과-883
(2011.09.02)
398 질의 국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890
(2011.09.02)
399 질의 국기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징세과-863
(2011.08.26)
400 질의 국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862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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