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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101 질의 국기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일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
조세22601-27
(1986.01.13)
3102 질의 국기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금
법인이 신고납부한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22601-5
(1986.01.07)
3103 질의 국기
가등기 재산의 압류가능 및 본등기시 체납세액의 승계여부
여전히 체납자 소유인 가등기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후 본등기를 필할지라도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징세01254-5865
(1985.12.30)
3104 질의 국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국세우선 여부
국세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관계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징세01254-5692
(1985.12.20)
3105 질의 국기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여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2486
(1985.12.20)
3106 질의 국기
재화인도 후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가산세를 징수함
부가22601-2475
(1985.12.19)
3107 질의 국기
법인세 경정결정후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법인22601-3816
(1985.12.18)
3108 질의 국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주택 전세금의 우선변제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임차주택의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징세01254-5654
(1985.12.18)
3109 질의 국기
관광사업등록권을 양수받고 관광사업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수인 해당 여부
제3자가 관광사업등록권을 원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호텔을 경영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됨.
조세22601-1240
(1985.12.12)
3110 질의 국기
가등기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일반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
징세01254-5529
(1985.12.11)
3111 질의 국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부가22601-2409
(1985.12.10)
3112 질의 국기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그 예금통장을 타인명의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실지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주택청약예금 명의자로 과세한 것을 결정취소하고 실질소유자명의로 결정함
재산01254-3498
(1985.11.22)
3113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부가22601-2257
(1985.11.20)
3114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22601-2226
(1985.11.16)
311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적용의 착오 발견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22601-3410
(1985.11.14)
3116 질의 국기
가등기부동산을 변제충당위해 본등기 경료시 양도해당 여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봄
재산01254-3285
(1985.11.04)
3117 질의 국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법인22601-3104
(1985.10.18)
3118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통지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것임
부가22601-2011
(1985.10.17)
3119 질의 국기
법인세 납세의무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법인22601-3076
(1985.10.15)
3120 질의 국기
동일채권에 대해 처분청의 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징세01254-4377
(1985.10.05)
3121 질의 국기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징세01254-4378
(1985.10.05)
3122 질의 국기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환급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징세01254-4068
(1985.09.19)
3123 질의 국기
국세의 우선권 여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함
징세01254-3720
(1985.08.23)
3124 질의 국기
체납분 국세우선권 여부
1982.01.01 이후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가등기일자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음
징세01254-3499
(1985.08.17)
3125 질의 국기
거래의 귀속이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부가22601-1525
(1985.08.09)
3126 질의 국기
수정신고 가능여부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22601-2388
(1985.08.07)
3127 질의 국기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징세01254-3030
(1985.07.15)
3128 질의 국기
수정신고로 경정결정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징세01254-3032
(1985.07.15)
3129 질의 국기
금지약정에 위반한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303
(1985.07.11)
3130 질의 국기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의 지급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 배제 규정이 없으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조세22601-402
(1985.07.06)
3131 질의 국기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부가22601-1256
(1985.07.03)
3132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양수도당시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국세뿐만 아니라 사업양수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부과되지 아니한 분 및 사업양수후 부과된 국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22601-693
(1985.06.29)
3133 질의 국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22601-1043
(1985.04.09)
313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조세22601-377
(1985.03.27)
3135 질의 국기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하여 동 세액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22601-890
(1985.03.25)
3136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22601-812
(1985.03.18)
3137 질의 국기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부가22601-463
(1985.03.12)
3138 질의 국기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손실보상금의 국세 우선순위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공용수용이 된 경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을 시에는 그 담보물건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손실보상금에서 변제되는 것임.
조세22601-280
(1985.02.28)
3139 질의 국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법인22601-587
(1985.02.22)
3140 질의 국기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 거래명세표의 사용 여부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240
(1985.02.04)
3141 질의 국기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22601-340
(1985.02.02)
3142 질의 국기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조세22601-90
(1985.01.23)
3143 질의 국기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부가1265.1-72
(1985.01.11)
3144 질의 국기
1981.12.31 개정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의 적용시기
1981.12.31 개정된 법령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은 그 시행일인 1982.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여야 함.
조세1260-33
(1985.01.10)
3145 질의 국기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무선호출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
전화세는 전화가입자가 납부하는 전화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무선호출 역무에 대한 대가는 전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비1265.3-2164
(1984.10.15)
3146 질의 국기
전력수용가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여부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조법1265.2-1124
(1983.10.20)
3147 질의 국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종교단체 및 그 산하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함.
조법1260-1059
(1983.10.05)
3148 질의 국기
등록한 사회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958
(1983.09.12)
3149 질의 국기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1265.3-1589
(1983.08.03)
3150 질의 국기
법인세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금가산금 계산일의 기산일이나, 미달세액이 없는 경우 정부결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임
조법1260-708
(1983.07.01)
3151 질의 국기
전화세 납세의무자
전화세의 납세의무자는 전화 가입자 또는 가입전화 사용권을 양도 받거나 승계한자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비22641-118
(1983.01.21)
3152 질의 국기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공동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대납세의무 여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조법1264-1515
(1982.12.27)
3153 질의 국기
체납자의 주택압류시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 구분
국세를 체납한 자의 주택압류에 있어 동 주택에 국세 납기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조세1264-1516
(1982.12.27)
3154 질의 국기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조법1264-1046
(1982.09.04)
3155 질의 국기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한 경우 불복가능여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불복은 할 수 없는 것임.
조법1260-872
(1982.07.19)
3156 질의 국기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
법인세액 재경정으로 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조법1260-705
(1982.06.07)
3157 질의 국기
은행신용카드협회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여부
은행신용카드협회는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법1260-502
(1982.04.19)
3158 질의 국기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조세불복에서 심사,심판청구등의 보정기간 계산에 있어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함.
조세1260-1488
(1981.12.16)
3159 질의 국기
담보물건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한 시효이익의 포기 시 조세로의 수납가능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조세소멸에 관산 시효이익의 포기를 한 때에는 조세로 수납할 수 있음.
조세1260.1-3131
(1980.11.06)
3160 질의 국기
수정신고시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추가 납부 여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있어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1260.1-1878
(1980.06.24)
3161 질의 국기
해상보세보험 공동사업소가 법인인지의 여부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1260.1-4425
(1979.12.08)
3162 질의 국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그 감액된 세액과 그와 관련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1260.1-3953
(1979.10.31)
3163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 2차 납세의무자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되므로 소유재산의 양도담보권자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 것임.
조세1260.1-3723
(1979.10.16)
3164 질의 국기
납세고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일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지의 여부
납세의 고지가 있는 때에는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임.
조세1231-1813
(1979.06.01)
3165 질의 국기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조세1231-583
(1979.02.28)
3166 질의 국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4-2144
(1978.07.20)
3167 질의 국기
저당권의 공매취득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1231-704
(1978.03.08)
3168 질의 국기
국세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결정기간(60일) 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함.
조세1231-564
(1978.02.23)
3169 질의 국기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인의 동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조세1231-4475
(1977.12.10)
3170 질의 국기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도를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조세1231-3965
(1977.11.02)
3171 질의 국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특수관계 판정방법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는 것임
조세1231-3859
(197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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