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세기본법 : 3,1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징세과-1578
(2013.11.08)
202 질의 국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1580
(2013.11.08)
203 질의 국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징세과-1581
(2013.11.08)
204 질의 국기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과-1433
(2013.10.11)
205 질의 국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에 따른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
서면법규과-938
(2013.09.02)
206 질의 국기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외1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징세과-1234
(2013.08.29)
207 질의 국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899
(2013.08.20)
208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단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993
(2013.07.09)
20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766
(2013.07.02)
210 질의 국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환급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946
(2013.07.01)
211 질의 국기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623
(2013.05.30)
21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551
(2013.05.14)
213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549
(2013.05.14)
214 질의 국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683
(2013.05.13)
215 질의 국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612
(2013.04.29)
216 질의 국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과-444
(2013.04.19)
217 질의 국기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서면법규과-443
(2013.04.19)
218 질의 국기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징세과-481
(2013.04.05)
219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서면법규과-385
(2013.04.03)
220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80
(2013.03.26)
221 질의 국기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70
(2013.03.21)
222 질의 국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원본보관이 필요한지 여부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7
(2013.03.07)
223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환급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
서면법규과-233
(2013.03.05)
224 질의 국기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징세과-232
(2013.02.20)
225 질의 국기
상속세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서면법규과-174
(2013.02.15)
226 질의 국기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징세과-185
(2013.02.07)
227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징세과-186
(2013.02.07)
228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미이행으로 기한후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징세과-148
(2013.02.01)
229 질의 국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결정으로 환급발생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과-146
(2013.02.01)
230 질의 국기
주주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간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44
(2013.02.01)
231 질의 국기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147
(2013.02.01)
232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징세과-104
(2013.01.23)
233 질의 국기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7
(2013.01.21)
234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7
(2013.01.14)
235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01.08)
236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징세과-1499
(2012.12.31)
237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징세과-1504
(2012.12.31)
238 질의 국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1503
(2012.12.31)
239 질의 국기
납세보증인이 부담하는 원납세자 체납세액의 범위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고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여야 함
징세과-1468
(2012.12.27)
240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서면법규과-1548
(2012.12.27)
24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범위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1430
(2012.12.18)
242 질의 국기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에 환급가능한지 여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징세과-1431
(2012.12.18)
243 질의 국기
금융소득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합산누락한 금융소득금액 전액을 의미함
징세과-1406
(2012.12.18)
244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245 질의 국기
압류채권을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할 경우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1805
(2012.12.13)
246 질의 국기
고유번호증 직권취소 가능여부 등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징세과-1342
(2012.11.30)
247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징세과-1339
(2012.11.30)
248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징세과-1338
(2012.11.30)
249 질의 국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의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250 질의 국기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부담한 경우 외국법인이 경정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도 경정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2012.11.27)
251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당초 5년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징세과-1277
(2012.11.21)
252 질의 국기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간의 우선순위
저당권 설정된 재산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저당권설정자(명의수탁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국세 체납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부과된 국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고 하여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징세과-1278
(2012.11.21)
253 질의 국기
소유권이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등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1255
(2012.11.16)
254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징세과-1254
(2012.11.16)
255 질의 국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6
(2012.11.13)
256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3
(2012.11.13)
25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세과-1225
(2012.11.13)
258 질의 국기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징세과-1222
(2012.11.13)
259 질의 국기
착오납부 등의 환급청구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징세과-1196
(2012.11.06)
260 질의 국기
법원의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징세과-1118
(2012.10.19)
261 질의 국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징세과-1117
(2012.10.19)
262 질의 국기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의 적법여부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시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됨
징세과-1119
(2012.10.19)
263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
(2012.10.19)
264 질의 국기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징세과-1092
(2012.10.12)
265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징세과-1093
(2012.10.12)
266 질의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징세과-1077
(2012.10.09)
26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
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징세과-1060
(2012.09.28)
268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징세과-1039
(2012.09.27)
269 질의 국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징세과-1037
(2012.09.27)
270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부인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과-1040
(2012.09.27)
27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징세과-1035
(2012.09.27)
272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착오신고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징세과-999
(2012.09.13)
273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경정도 가능함
징세과-976
(2012.09.07)
274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징세과-973
(2012.09.07)
275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징세과-948
(2012.08.31)
276 질의 국기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277 질의 국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278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징세과-917
(2012.08.24)
279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91
(2012.08.17)
280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88
(2012.08.17)
281 질의 국기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892
(2012.08.17)
282 질의 국기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90
(2012.08.17)
283 질의 국기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징세과-837
(2012.07.27)
284 질의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징세과-805
(2012.07.20)
285 질의 국기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징세과-804
(2012.07.20)
286 질의 국기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763
(2012.07.09)
287 질의 국기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764
(2012.07.09)
288 질의 국기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여부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징세과-686
(2012.06.22)
289 질의 국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징세과-685
(2012.06.22)
290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징세과-630
(2012.06.13)
291 질의 국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292 질의 국기
과오납 원천세의 조정환급 가능여부
초과납부하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2012.05.15)
293 질의 국기
압류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국세채권간 우선순위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525
(2012.05.14)
29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징세과-513
(2012.05.09)
295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징세과-512
(2012.05.09)
296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297 질의 국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사기획과-846
(2012.05.01)
298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결성된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는 그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합원 개개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472
(2012.04.27)
299 질의 국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과-471
(2012.04.27)
300 질의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징세과-473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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