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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5402
(2004.12.10)
1002 질의 국기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재조세-1583
(2004.12.09)
1003 질의 국기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징세-5295
(2004.12.03)
100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감면시 환급가산금기산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 납부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한 날의 다음날임
상담1팀-1587
(2004.12.01)
1005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589
(2004.12.01)
1006 질의 국기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후에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면ㆍ환급받는 경우라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예정신고ㆍ납부한 날의 다음날로 기산함.
재조세-1529
(2004.11.22)
1007 질의 국기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조세-1501
(2004.11.15)
1008 질의 국기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1팀-1523
(2004.11.12)
1009 질의 국기
경정결정에 불복시 누락된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됨
상담1팀-1517
(2004.11.11)
1010 질의 국기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509
(2004.11.10)
1011 질의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511
(2004.11.10)
1012 질의 국기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대상 이해관계인의 범위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대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상담1팀-1510
(2004.11.10)
1013 질의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재조세-1470
(2004.11.09)
1014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징세-4173
(2004.10.29)
1015 질의 국기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상담1팀-1471
(2004.10.29)
1016 질의 국기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계산
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상담1팀-1473
(2004.10.29)
1017 질의 국기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동산으로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징세-4174
(2004.10.29)
1018 질의 국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서면1팀-1463
(2004.10.28)
1019 질의 국기
질의회신문의 법적 효력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상담1팀-1441
(2004.10.26)
1020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짐
상담1팀-1437
(2004.10.25)
1021 질의 국기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징세-3861
(2004.10.15)
1022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징세-3860
(2004.10.15)
1023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상담1팀-1411
(2004.10.13)
1024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범위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임
상담1팀-1369
(2004.10.05)
1025 질의 국기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상담1팀-1370
(2004.10.05)
1026 질의 국기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징세-3311
(2004.09.22)
1027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징세-3312
(2004.09.22)
1028 질의 국기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상담1팀-1271
(2004.09.15)
1029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상담1팀-1249
(2004.09.09)
1030 질의 국기
과세정보제공 가능 여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상담1팀-1252
(2004.09.09)
1031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담1팀-1233
(2004.09.03)
1032 질의 국기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서면1팀-1224
(2004.09.02)
1033 질의 국기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203
(2004.08.30)
1034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상담1팀-1209
(2004.08.30)
1035 질의 국기
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10
(2004.08.30)
1036 질의 국기
인적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징세-2856
(2004.08.26)
1037 질의 국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2801
(2004.08.25)
1038 질의 국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징세-2803
(2004.08.25)
1039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징세-2802
(2004.08.25)
1040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재조세-1061
(2004.08.23)
1041 질의 국기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서면1팀-1129
(2004.08.13)
1042 질의 국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1132
(2004.08.13)
1043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1팀-1125
(2004.08.13)
1044 질의 국기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23
(2004.08.13)
1045 질의 국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의무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30
(2004.08.13)
1046 질의 국기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상담1팀-1108
(2004.08.11)
1047 질의 국기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상담1팀-1110
(2004.08.11)
1048 질의 국기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국세에서 발행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임
상담1팀-1111
(2004.08.11)
1049 질의 국기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상담1팀-1112
(2004.08.11)
1050 질의 국기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113
(2004.08.11)
1051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상담1팀-1090
(2004.08.06)
1052 질의 국기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상담1팀-1079
(2004.08.05)
1053 질의 국기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상담1팀-1070
(2004.08.03)
1054 질의 국기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징세-2531
(2004.07.31)
1055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037
(2004.07.27)
1056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상담1팀-1025
(2004.07.26)
1057 질의 국기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징세-2452
(2004.07.23)
1058 질의 국기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징세-2387
(2004.07.21)
1059 질의 국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여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서면1팀-966
(2004.07.14)
1060 질의 국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외국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담1팀-956
(2004.07.13)
106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상담1팀-958
(2004.07.13)
1062 질의 국기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상담1팀-959
(2004.07.13)
1063 질의 국기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상담1팀-926
(2004.07.08)
1064 질의 국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징세-2185
(2004.07.02)
1065 질의 국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상담1팀-881
(2004.06.30)
1066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상담1팀-861
(2004.06.25)
1067 질의 국기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1팀-847
(2004.06.22)
1068 질의 국기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상담1팀-845
(2004.06.22)
1069 질의 국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재조세-740
(2004.06.16)
1070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징세-1919
(2004.06.14)
1071 질의 국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상담1팀-802
(2004.06.14)
1072 질의 국기
경정청구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04
(2004.06.14)
1073 질의 국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805
(2004.06.14)
1074 질의 국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징세-1828
(2004.06.07)
1075 질의 국기
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상담1팀-757
(2004.06.04)
1076 질의 국기
일반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담1팀-731
(2004.06.01)
1077 질의 국기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징세-1723
(2004.05.31)
1078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징세-1735
(2004.05.31)
1079 질의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서면1팀-676
(2004.05.20)
1080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서면1팀-677
(2004.05.20)
1081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서면1팀-680
(2004.05.20)
1082 질의 국기
경정 등의 청구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670
(2004.05.17)
1083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서면1팀-616
(2004.05.03)
1084 질의 국기
중복조사의 금지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1팀-604
(2004.04.28)
1085 질의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1팀-588
(2004.04.23)
1086 질의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서면1팀-594
(2004.04.23)
1087 질의 국기
유족연금 수급자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575
(2004.04.20)
1088 질의 국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상담1팀-576
(2004.04.20)
1089 질의 국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상담1팀-574
(2004.04.20)
1090 질의 국기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징세-1100
(2004.04.09)
1091 질의 국기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징세-1092
(2004.04.08)
1092 질의 국기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조세-355
(2004.04.03)
1093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02
(2004.03.31)
1094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상담1팀-505
(2004.03.31)
1095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서면1팀-501
(2004.03.31)
1096 질의 국기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504
(2004.03.31)
1097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여부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503
(2004.03.31)
1098 질의 국기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1팀-496
(2004.03.31)
1099 질의 국기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상담1팀-456
(2004.03.23)
1100 질의 국기
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상담1팀-452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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