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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7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국기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청산된 경우에는 경정을 통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상담1팀-1370
(2004.10.05)
1002 질의 국기
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징세-3311
(2004.09.22)
1003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징세-3312
(2004.09.22)
1004 질의 국기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상담1팀-1271
(2004.09.15)
1005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상담1팀-1249
(2004.09.09)
1006 질의 국기
과세정보제공 가능 여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상담1팀-1252
(2004.09.09)
1007 질의 국기
연대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담1팀-1233
(2004.09.03)
1008 질의 국기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시 환급신청 가능 여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서면1팀-1224
(2004.09.02)
1009 질의 국기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203
(2004.08.30)
1010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상담1팀-1209
(2004.08.30)
1011 질의 국기
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10
(2004.08.30)
1012 질의 국기
인적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징세-2856
(2004.08.26)
1013 질의 국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징세-2801
(2004.08.25)
1014 질의 국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징세-2803
(2004.08.25)
1015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징세-2802
(2004.08.25)
1016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수정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
재조세-1061
(2004.08.23)
1017 질의 국기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서면1팀-1129
(2004.08.13)
1018 질의 국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1132
(2004.08.13)
1019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1팀-1125
(2004.08.13)
1020 질의 국기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출자료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23
(2004.08.13)
1021 질의 국기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의무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명단 및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30
(2004.08.13)
1022 질의 국기
공동사업관련 원천징수・납부할 이자소득세의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상담1팀-1108
(2004.08.11)
1023 질의 국기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상담1팀-1110
(2004.08.11)
1024 질의 국기
수정신고납부가 있는 사업연도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국세에서 발행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임
상담1팀-1111
(2004.08.11)
1025 질의 국기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상담1팀-1112
(2004.08.11)
1026 질의 국기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1113
(2004.08.11)
1027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상담1팀-1090
(2004.08.06)
1028 질의 국기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함
상담1팀-1079
(2004.08.05)
1029 질의 국기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상담1팀-1070
(2004.08.03)
1030 질의 국기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징세-2531
(2004.07.31)
1031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037
(2004.07.27)
1032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경정 가능성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은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
상담1팀-1025
(2004.07.26)
1033 질의 국기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방법
징세-2452
(2004.07.23)
1034 질의 국기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징세-2387
(2004.07.21)
1035 질의 국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여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서면1팀-966
(2004.07.14)
1036 질의 국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외국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담1팀-956
(2004.07.13)
1037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해당 여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함
상담1팀-958
(2004.07.13)
1038 질의 국기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시 환급가산금기산일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상담1팀-959
(2004.07.13)
1039 질의 국기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하므로 기간 경과시는 경정청구 할 수 없고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음
상담1팀-926
(2004.07.08)
1040 질의 국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징세-2185
(2004.07.02)
1041 질의 국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도 할 수 없음
상담1팀-881
(2004.06.30)
1042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상담1팀-861
(2004.06.25)
1043 질의 국기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1팀-847
(2004.06.22)
1044 질의 국기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상담1팀-845
(2004.06.22)
1045 질의 국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심리?의결하여야 함
재조세-740
(2004.06.16)
1046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징세-1919
(2004.06.14)
1047 질의 국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상담1팀-802
(2004.06.14)
1048 질의 국기
경정청구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804
(2004.06.14)
1049 질의 국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805
(2004.06.14)
1050 질의 국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징세-1828
(2004.06.07)
1051 질의 국기
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상담1팀-757
(2004.06.04)
1052 질의 국기
일반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상담1팀-731
(2004.06.01)
1053 질의 국기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징세-1723
(2004.05.31)
1054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징세-1735
(2004.05.31)
1055 질의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서면1팀-676
(2004.05.20)
1056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서면1팀-677
(2004.05.20)
1057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서면1팀-680
(2004.05.20)
1058 질의 국기
경정 등의 청구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670
(2004.05.17)
1059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서면1팀-616
(2004.05.03)
1060 질의 국기
중복조사의 금지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1팀-604
(2004.04.28)
1061 질의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서면1팀-588
(2004.04.23)
1062 질의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서면1팀-594
(2004.04.23)
1063 질의 국기
유족연금 수급자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575
(2004.04.20)
1064 질의 국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상담1팀-576
(2004.04.20)
1065 질의 국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상담1팀-574
(2004.04.20)
1066 질의 국기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징세-1100
(2004.04.09)
1067 질의 국기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징세-1092
(2004.04.08)
1068 질의 국기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재조세-355
(2004.04.03)
1069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502
(2004.03.31)
1070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상담1팀-505
(2004.03.31)
1071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서면1팀-501
(2004.03.31)
1072 질의 국기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504
(2004.03.31)
1073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여부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서면1팀-503
(2004.03.31)
1074 질의 국기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1팀-496
(2004.03.31)
1075 질의 국기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예정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 그 세액이 확정된 것임
상담1팀-456
(2004.03.23)
1076 질의 국기
상가임대차건물의 열람가능 사항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열람 또는 제공할 등록사항이 없는 것임
상담1팀-452
(2004.03.23)
1077 질의 국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재조세-285
(2004.03.18)
1078 질의 국기
우편접수된 신고서의 신고일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상담1팀-390
(2004.03.16)
1079 질의 국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상담1팀-395
(2004.03.16)
1080 질의 국기
증권거래세 과오납금 환급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증권회사가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경우 과오납부된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없음
상담1팀-315
(2004.03.02)
1081 질의 국기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서면1팀-275
(2004.02.20)
1082 질의 국기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1팀-276
(2004.02.20)
1083 질의 국기
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1팀-263
(2004.02.19)
1084 질의 국기
과세정보 제공 여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264
(2004.02.19)
1085 질의 국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징세-483
(2004.02.17)
1086 질의 국기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재조세-155
(2004.02.13)
1087 질의 국기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징세-436
(2004.02.13)
1088 질의 국기
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임
상담3팀-160
(2004.02.03)
1089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3팀-167
(2004.02.03)
1090 질의 국기
당해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와의 관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징세-117
(2004.01.20)
1091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징세-120
(2004.01.20)
1092 질의 국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상속세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재조세-16
(2004.01.06)
1093 질의 국기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징세49101-10498
(2003.12.31)
1094 질의 국기
경정청구기한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징세49101-10497
(2003.12.31)
1095 질의 국기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 적용 여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서삼46019-12008
(2003.12.23)
1096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거주자로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2008
(2003.12.22)
1097 질의 국기
당초 고지세액 감액결정시 기 납부한 가산금 처리방법
고지세액 중 가산금만 납부된 후 고지세액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는 경우 감액결정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그 납부일에 본세에 납부된 것으로 봄
서삼46019-11986
(2003.12.20)
109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을 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조세-322
(2003.12.20)
109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9-11972
(2003.12.17)
1100 질의 국기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서삼46019-11946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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