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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압류 가능여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상담1팀-1402
(2005.11.21)
902 질의 국기
교회부동산의 양도 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사용면적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상담2팀-1841
(2005.11.18)
903 질의 국기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상담1팀-1398
(2005.11.17)
904 질의 국기
양도 해당 여부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369
(2005.11.11)
905 질의 국기
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행방불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할 환급금은 공탁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372
(2005.11.11)
906 질의 국기
체납액을 경정 결정한 경우 가산금 계산방법
체납액 중 일부가 수납된 후 감액결정 된 경우에는 감액결정 후의 국세를 기준으로 당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상담1팀-1375
(2005.11.11)
907 질의 국기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대주주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102
(2005.11.08)
908 질의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상담1팀-1352
(2005.11.08)
909 질의 국기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2113
(2005.11.08)
910 질의 국기
전기오류 수정 손실의 손금귀속시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수정할 대상연도는 오류가 발생된 사업연도를 정정함
상담2팀-1771
(2005.11.04)
911 질의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292
(2005.10.26)
912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상담1팀-1293
(2005.10.26)
913 질의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1팀-1289
(2005.10.26)
914 질의 국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상담1팀-1272
(2005.10.24)
915 질의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1팀-1274
(2005.10.24)
916 질의 국기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1팀-1271
(2005.10.24)
917 질의 국기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1251
(2005.10.20)
918 질의 국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상담1팀-1258
(2005.10.20)
919 질의 국기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여부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1233
(2005.10.17)
920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656
(2005.10.17)
921 질의 국기
특정주주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의 특수관계자 여부
법인의 특정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1194
(2005.10.06)
922 질의 국기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123
(2005.09.27)
923 질의 국기
정보제공 가능 여부
납세자의 부과처분 및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상담1팀-1142
(2005.09.27)
924 질의 국기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담1팀-1143
(2005.09.27)
925 질의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징세46101-3424
(2005.09.21)
926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1104
(2005.09.20)
927 질의 국기
임금채권과 국세의 우선 순위
최종 3월간의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항상 국세에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 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함
상담1팀-1012
(2005.08.26)
928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상담1팀-1015
(2005.08.26)
929 질의 국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인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것임
상담1팀-989
(2005.08.18)
930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980
(2005.08.17)
931 질의 국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상담1팀-982
(2005.08.17)
932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1팀-911
(2005.07.25)
933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911
(2005.07.25)
934 질의 국기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상담1팀-886
(2005.07.21)
935 질의 국기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서면1팀-806
(2005.07.08)
936 질의 국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807
(2005.07.08)
937 질의 국기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 여부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1팀-792
(2005.07.06)
938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785
(2005.07.05)
939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757
(2005.06.28)
940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수시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출자비율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상담1팀-745
(2005.06.27)
941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상담1팀-725
(2005.06.22)
942 질의 국기
세무조사의 연기 가능 여부
세무조사의 연기는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상담1팀-723
(2005.06.21)
943 질의 국기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함
상담1팀-675
(2005.06.15)
944 질의 국기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상담1팀-656
(2005.06.13)
945 질의 국기
탈세제보시 포상금 지급요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상담1팀-646
(2005.06.10)
946 질의 국기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상담1팀-642
(2005.06.09)
947 질의 국기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함
상담1팀-623
(2005.06.04)
948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상담1팀-613
(2005.06.03)
949 질의 국기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증빙서류의「비치 및 보존의무」이행방법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결제 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 임
상담1팀-618
(2005.06.03)
950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환급 여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상담1팀-607
(2005.06.01)
951 질의 국기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2005.05.31)
952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상담1팀-589
(2005.05.27)
953 질의 국기
화의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여하 또는 화의개시결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568
(2005.05.26)
954 질의 국기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561
(2005.05.24)
955 질의 국기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상담1팀-549
(2005.05.21)
956 질의 국기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상담1팀-546
(2005.05.20)
957 질의 국기
홈택스상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의 법적 성격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최초로 신고한 재무제표이지만, 작성절차의 적법성이나 내용의 진실성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상담1팀-540
(2005.05.20)
958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말함
상담1팀-499
(2005.05.11)
959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 등 처분 가능 여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
상담1팀-477
(2005.05.06)
960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당연무효여서 제3자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담1팀-472
(2005.05.04)
961 질의 국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1팀-470
(2005.05.03)
962 질의 국기
포상금 지급 청구권의 귀속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때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단체나 법인의 1 구성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상담1팀-456
(2005.04.29)
963 질의 국기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입회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상담1팀-452
(2005.04.29)
964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는 것임
상담1팀-448
(2005.04.27)
965 질의 국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상담1팀-436
(2005.04.22)
966 질의 국기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상담1팀-420
(2005.04.19)
967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상담1팀-421
(2005.04.19)
968 질의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상담1팀-414
(2005.04.18)
969 질의 국기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상담1팀-408
(2005.04.14)
970 질의 국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상담1팀-391
(2005.04.12)
971 질의 국기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상담1팀-397
(2005.04.12)
972 질의 국기
예정결정을 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가능여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상담1팀-385
(2005.04.08)
973 질의 국기
전자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증빙서류의 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방법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담1팀-386
(2005.04.08)
974 질의 국기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상담1팀-384
(2005.04.07)
975 질의 국기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상담1팀-374-1
(2005.04.06)
976 질의 국기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상담1팀-374
(2005.04.06)
977 질의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1팀-375
(2005.04.06)
978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세처분 가능 여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담1팀-368
(2005.04.04)
979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함
상담1팀-350
(2005.03.30)
980 질의 국기
어촌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 승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상담1팀-352
(2005.03.30)
98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346
(2005.03.29)
982 질의 국기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상담1팀-337
(2005.03.25)
983 질의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경정
당초 5년 기간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
(2005.03.23)
984 질의 국기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상담1팀-313
(2005.03.21)
985 질의 국기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상담1팀-314
(2005.03.21)
986 질의 국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상담1팀-316
(2005.03.21)
987 질의 국기
담보제공자에 대한 납세고지절차 생략 여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상담1팀-284
(2005.03.11)
988 질의 국기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상담1팀-276
(2005.03.10)
989 질의 국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1팀-269
(2005.03.07)
990 질의 국기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정부간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청구하고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상담1팀-258
(2005.02.25)
991 질의 국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담1팀-260
(2005.02.25)
992 질의 국기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상담1팀-212
(2005.02.17)
993 질의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징세-619
(2005.02.15)
994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상담1팀-178
(2005.02.04)
995 질의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지우는 것 임
상담1팀-176
(2005.02.03)
996 질의 국기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1팀-166
(2005.02.02)
997 질의 국기
5년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상담1팀-152
(2005.02.01)
998 질의 국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산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
상담1팀-121
(2005.01.26)
999 질의 국기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상담1팀-35
(2005.01.11)
1000 질의 국기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판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재조세-1629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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