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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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802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803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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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804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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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805 질의 소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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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806 질의 소득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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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807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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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808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398
[부동산납세과-84]
(2020.01.22)
809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서면-2020-부동산-0464
[부동산납세과-369]
(2020.03.23)
81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287]
(2020.07.20)
811 질의 법인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812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813 질의 법인
토지소유자가 B@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법령해석과-2342]
(2020.07.23)
814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법령해석과-2367]
(2020.07.28)
815 질의 국조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법령해석과-2100]
(2020.06.30)
816 질의 국조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서면-2020-국제세원-1931
[국제세원-476]
(2020.06.17)
817 질의 국징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818 질의 국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1906]
(2020.06.19)
819 질의 국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00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2020.03.05)
820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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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821 질의 조특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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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822 질의 부가
도시정비사업이 신탁업자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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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823 질의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법령해석과-2337]
(2020.07.23)
824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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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825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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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826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827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82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법인세과-1394]
(2020.04.20)
829 질의 상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자본거래-2874
[자본거래관리과-352]
(2020.07.09)
83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235
[법인세과-1416]
(2020.04.22)
831 질의 상증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832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833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62
[상속증여세과-274]
(2020.04.21)
83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345
[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835 질의 상증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4
[상속증여세과-261]
(2020.04.16)
836 질의 상증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778
[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837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1
[상속증여세과-270]
(2020.04.21)
838 질의 상증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91
[상속증여세과-250]
(2020.04.13)
839 질의 상증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9-상속증여-3886
[상속증여세과-273]
(2020.04.21)
840 질의 상증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87
[상속증여세과-310]
(2020.05.06)
841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306
[법인세과-2520]
(2020.07.15)
842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843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84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0128
[부동산납세과-199]
(2020.02.17)
845 질의 양도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117]
(2020.01.30)
84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770
[부동산납세과-259]
(2020.02.27)
847 질의 양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31
[부동산납세과-144]
(2020.02.03)
848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849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0
[부동산납세과-326]
(2020.03.11)
850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121
[부동산납세과-93]
(2020.01.22)
85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125
[부동산납세과-401]
(2020.03.30)
852 질의 양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351
[부동산납세과-370]
(2020.03.23)
853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839
[부동산납세과-511]
(2020.04.21)
854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855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고, 해당 주택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314
[부동산납세과-402]
(2020.03.30)
856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696
[부동산납세과-532]
(2020.04.27)
85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605
[부동산납세과-543]
(2020.04.29)
858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552
[부동산납세과-707]
(2020.06.10)
859 질의 양도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253
[부동산납세과-544]
(2020.04.29)
860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부동산-1129
[부동산납세과-709]
(2020.06.10)
86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689
[부동산납세과-543]
(2020.06.10)
862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513
[부동산납세과-708]
(2020.06.10)
863 질의 양도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607
[부동산납세과-730]
(2020.06.18)
864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2020.06.18)
865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782
[부동산납세과-773]
(2020.06.30)
866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021
[부동산납세과-763]
(2020.06.25)
86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2226
[부동산납세과-745]
(2020.06.22)
868 질의 양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2174
[부동산납세과-2174]
(2020.06.26)
86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주택 양도자의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할 때부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77
[부동산납세과-95]
(2020.01.22)
870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서면-2019-부동산-2524
[부동산납세과-72]
(2020.01.16)
87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275
[부동산납세과-51]
(2020.01.13)
872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
서면-2019-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1367]
(2020.01.02)
873 질의 조특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105
[법인세과-1310]
(2017.05.23)
874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1623
[법인세과-3550]
(2019.12.27)
875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905
[법인세과-3551]
(2019.12.27)
876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582
[법인세과-3548]
(2019.12.27)
877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인-0298
[법인세과-696]
(2020.03.09)
878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76
[법인세과-558]
(2020.02.27)
879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인-2005
[법인세과-579]
(2020.02.27)
880 질의 조특
법령개정에 따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법인-2504
[법인세과-435]
(2020.02.18)
881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4654
[법인세과-305]
(2020.01.31)
882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1204
[법인세과-3555]
(2019.12.27)
883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860
[법인세과-3553]
(2019.12.27)
884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8-법인-0973
[법인세과-3549]
(2019.12.27)
885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3593
[법인세과-3552]
(2019.12.27)
886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서면-2019-법인-2478
[법인세과-3554]
(2019.12.27)
887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888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889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890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891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892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893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894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895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896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면-2019-법인-2867
[법인세과-935]
(2020.03.20)
897 질의 법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43
[법인세과-486]
(2020.02.19)
898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서면-2019-법인-3693
[법인세과-1248]
(2020.04.09)
899 질의 법인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681
[법인세과-928]
(2020.03.20)
900 질의 법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36
[법인세과-926]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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