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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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여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332
[법령해석과-1282]
(2020.04.28)
702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703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031]
(2017.10.25)
704 질의 소득
체납징수에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의 소득구분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23
[법령해석과-812]
(2020.03.17)
705 질의 국조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서면-2020-국제세원-078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8]
(2020.04.22)
706 질의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에 대한 판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177
[법령해석과-1166]
(2020.04.17)
707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708 질의 소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05.11)
709 질의 법인
매립면허 권리를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09
[법령해석과-1185]
(2020.04.20)
710 질의 법인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환 시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
[법령해석과-1172]
(2020.04.17)
711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1215]
(2020.04.23)
712 질의 법인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34
[법령해석과-1214]
(2020.04.23)
713 질의 법인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법령해석과-1262]
(2020.04.27)
714 질의 법인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법령해석과-1320]
(2020.04.29)
715 질의 조특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09.26)
716 질의 조특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법령해석과-1733]
(2017.06.22)
717 질의 조특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법령해석과-2768]
(2017.09.29)
718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같은 조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4675
[자본거래관리과-37]
(2020.01.22)
719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248
[자본거래관리과-128]
(2020.03.06)
720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3856
[자본거래관리과-38]
(2020.01.22)
721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05
[자본거래관리과-31]
(2020.01.16)
722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9-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1338]
(2019.12.23)
723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하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종전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9-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65]
(2019.12.11)
724 질의 양도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방법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809
[자본거래관리과-117]
(2020.03.03)
725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기타주주 해당 여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자본거래-4673
[자본거래관리과-103]
(2020.02.24)
726 질의 양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1671
[자본거래관리과-96]
(2020.02.19)
727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77
[자본거래관리과-80]
(2020.02.11)
728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473
[자본거래관리과-44]
(2020.01.28)
729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57
[자본거래관리과-43]
(2020.01.28)
730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기타주주에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81
[자본거래관리과-45]
(2020.01.28)
731 질의 양도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면-2019-자본거래-1889
[자본거래관리과-159]
(2020.03.23)
732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름
서면-2019-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160]
(2020.03.23)
733 질의 양도
벤처기업 추가 출자시 지분율 1% 이상 보유 비소액주주의 특수관계 적용 배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367
[자본거래관리과-156]
(2020.03.20)
734 질의 양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3702
[자본거래관리과-150]
(2020.03.17)
735 질의 양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765
[자본거래관리과-135]
(2020.03.11)
736 질의 양도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2448
[자본거래관리과-136]
(2020.03.11)
737 질의 양도
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735
[자본거래관리과-179]
(2020.04.01)
738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2575
[자본거래관리과-162]
(2020.03.23)
739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44
[법령해석과-1245]
(2020.04.24)
740 질의 양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ㆍ감자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0.04.20)
741 질의 상증
상증령§54④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63
[법령해석과-3324(2019.12.26.)]
(2019.12.26)
742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판정시 과세제외 매출액 제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5
[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743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증여세과-866]
(2020.01.20)
744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2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745 질의 상증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495
[상속증여세과-864]
(2020.01.20)
746 질의 상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631
[상속증여세과-74]
(2020.02.06)
747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0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74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355
[상속증여세과-72]
(2020.02.06)
749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250
[상속증여세과-54]
(2020.02.06)
75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7
[상속증여세과-73]
(2020.02.06)
7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07
[상속증여세과-94]
(2020.02.28)
752 질의 상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8
[상속증여세과-53]
(2020.02.06)
753 질의 상증
종교법인 회비 및 불특정 다수의 헌금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183
[상속증여세과-95]
(2020.02.28)
754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57
[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755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185
[자본거래관리과-139]
(2020.03.12)
75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757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691
[상속증여세과-96]
(2020.02.28)
758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69
[자본거래관리과-141]
(2020.03.13)
75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493
[자본거래관리과-140]
(2020.03.12)
760 질의 상증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6
[상속증여세과-189]
(2020.03.30)
761 질의 소비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은 후 폐차하고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2020.04.27)
762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3674
[상속증여세과-191]
(2020.03.30)
763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1
[상속증여세과-192]
(2020.03.30)
764 질의 상증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2020.05.04)
765 질의 국조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2020.03.26)
766 질의 국조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국제세원-45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2020.02.12)
767 질의 국조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21
[법령해석과-2136]
(2019.08.19)
768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ㆍ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판단함
서면-2020-국제세원-04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
(2020.02.12)
769 질의 국조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세액 계산방법
특정외국법인 판정 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770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07.03)
771 질의 국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77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77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774 질의 법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859]
(2020.03.23)
775 질의 법인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등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법령해석과-959]
(2020.03.30)
776 질의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
[법령해석과-907]
(2020.03.25)
777 질의 법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법령해석과-953]
(2020.03.30)
778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779 질의 법인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780 질의 법인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법령해석과-348]
(2020.02.04)
781 질의 법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법령해석과-755]
(2020.03.12)
782 질의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법령해석과-0958]
(2020.03.31)
783 질의 법인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
[법령해석과-0957]
(2020.03.31)
784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039
[자본거래관리과-502]
(2019.12.19)
785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5497
[자본거래관리과-450]
(2019.11.04)
786 질의 상증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서면-2017-자본거래-1004
[자본거래관리과-315]
(2019.07.25)
787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서면-2018-상속증여-1016
[상속증여세과-]
(2018.10.30)
788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929
[상속증여세과-190]
(2020.03.30)
789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서면-2020-자본거래-1557
[자본거래관리과-186]
(2020.04.03)
790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법령해석과-2769(2019.10.22.)]
(2019.10.22)
791 질의 상증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
(2020.02.18)
792 질의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793 질의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2020.02.18)
79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등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795 질의 양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887
[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796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법령해석과-1150]
(2020.04.16)
797 질의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53
[부가가치세과-1980]
(2019.10.18)
798 질의 부가
전자책 종당 하나의 ISBN을 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971
[부가가치세과-453]
(2020.03.06)
799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03.24)
800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의 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계약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551
[법령해석과-1136]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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