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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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법인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처리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0075
[법인세과-1793]
(2020.05.26)
602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방법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 받은 경우 기부 받은 자산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778
[법인세과-1797]
(2020.05.26)
603 질의 법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09
[법인세과-1790]
(2020.05.26)
604 질의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내국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0
[법인세과-2074]
(2020.06.19)
605 질의 법인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의 손금 여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는 법인이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4
[법인세과-2098]
(2020.06.19)
606 질의 법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5
[법인세과-2097]
(2020.06.19)
607 질의 법인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 공제의 적용 방법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6
[법인세과-2018]
(2020.06.12)
608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84
[법인세과-2025]
(2020.06.12)
609 질의 법인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리스료의 손금인식 방법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7
[법인세과-1955]
(2020.06.10)
610 질의 법인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7
[법인세과-1939]
(2020.06.08)
611 질의 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2
[법인세과-1937]
(2020.06.08)
612 질의 법인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369
[법인세과-1942]
(2020.06.08)
613 질의 법인
완전자회사 합병시 적격합병 여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286
[법인세과-1941]
(2020.06.08)
61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8
[법인세과-2389]
(2020.07.07)
615 질의 법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950
[법인세과-2392]
(2020.07.07)
616 질의 법인
잔여재산분배금의 귀속주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받은 쟁점주식관련 분배금의 귀속주체가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여부는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258
[법인세과-2390]
(2020.07.07)
617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서면-2019-법인-3683
[법인세과-2329]
(2020.07.06)
618 질의 법인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608
[법인세과-2330]
(2020.07.06)
619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의 사용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103
[법인세과-2331]
(2020.07.06)
620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2410
[법인세과-2328]
(2020.07.06)
621 질의 법인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함)에는 그 준비금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함
서면-2019-법인-2812
[법인세과-2203]
(2020.06.29)
622 질의 법인
사업홍보 행사비 및 판매원에 대한 성과보상 금품의 손금 여부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9
[법인세과-2133]
(2020.06.23)
623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84
[법인세과-2692]
(2020.07.27)
624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주식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고, 출자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공동출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345
[법인세과-2694]
(2020.07.27)
625 질의 법인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891
[법인세과-2616]
(2020.07.21)
626 질의 법인
정부지원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의 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공단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한 후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공단에 반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지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09
[법인세과-2613]
(2020.07.21)
627 질의 법인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478
[법인세과-2614]
(2020.07.21)
628 질의 법인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5
[법인세과-2615]
(2020.07.21)
62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59
[법인세과-2494]
(2020.07.14)
63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8
[법인세과-2493]
(2020.07.14)
631 질의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63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및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의무 이행은 그 기타의 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서면-2020-법인-0068
[법인세과-2708]
(2020.07.28)
633 질의 법인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82
[법인세과-2699]
(2020.07.28)
634 질의 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납부한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납부하는 상속세는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535
[법인세과-2691]
(2020.07.28)
635 질의 소득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
(2020.09.07)
636 질의 부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84
[전자세원과-464]
(2020.05.11)
637 질의 소비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08
[법령해석과-2608]
(2020.08.13)
638 질의 부가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2578
[부가가치세과-802]
(2019.04.26)
639 질의 부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
대가를 선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가-0960
[부가가치세과-1110]
(2019.06.07)
640 질의 부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565
[부가가치세과-1006]
(2019.05.21)
641 질의 부가
관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720
[부가가치세과-1177]
(2019.06.18)
642 질의 부가
휴업시 발생하는 건물 유지 보수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2
[부가가치세과-1109]
(2019.06.07)
643 질의 부가
입주업체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068
[부가가치세과-1696]
(2019.08.28)
644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761
[부가가치세과-1695]
(2019.08.28)
645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96
[부가가치세과-1695]
(2019.08.28)
646 질의 부가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147
[부가가치세과-1792]
(2019.09.11)
647 질의 부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서면-2019-부가-1960
[부가가치세과-1795]
(2019.09.11)
648 질의 부가
학습이 가능한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부가-0475
[부가가치세과-1773]
(2019.09.06)
649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631
[부가가치세과-1772]
(2019.09.06)
650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부가-0011
[부가가치세과-1793]
(2019.09.11)
651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부가-0198
[부가가치세과-1793]
(2019.09.11)
652 질의 부가
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0233
[부가가치세과-1792]
(2019.09.11)
653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7
[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654 질의 부가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8
[부가가치세과-1979]
(2019.10.18)
655 질의 부가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1218
[부가가치세과-793]
(2019.04.26)
656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82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657 질의 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368
[부가가치세과-2147]
(2019.11.14)
658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323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659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39
[부가가치세과-2355]
(2019.12.23)
660 질의 부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1
[부가가치세과-2357]
(2019.12.23)
661 질의 부가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364]
(2019.12.23)
662 질의 부가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921
[부가가치세과-2429]
(2019.12.31)
663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35
[부가가치세과-2430]
(2019.12.31)
664 질의 부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4572
[부가가치세과-2356]
(2019.12.27)
665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3941
[부가가치세과-2]
(2020.01.03)
666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52
[부가가치세과-2428]
(2020.01.03)
667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16
[부가가치세과-2427]
(2020.01.03)
668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95
[부가가치세과-978]
(2020.06.02)
669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47
[부가가치세과-979]
(2020.06.02)
670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
[법령해석과-2173]
(2020.07.09)
671 질의 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법령해석과-2505]
(2020.08.04)
672 질의 부가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38]
(2020.07.24)
673 질의 부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법령해석과-2258]
(2020.07.17)
674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08.14)
675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법령해석과-2822]
(2020.09.01)
676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2672]
(2020.08.24)
677 질의 부가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50
[법령해석과-2671]
(2020.08.21)
678 질의 소득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서면-2019-전자세원-2543
[전자세원과-691]
(2019.08.14)
679 질의 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2019.09.19)
680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08.21)
681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2019.10.17)
682 질의 소득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2111
[소득세과-1335]
(2019.10.02)
683 질의 소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328
[소득세과-1299]
(2019.09.25)
684 질의 소득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125]
(2020.01.21)
685 질의 소득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12.26)
686 질의 소득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12.24)
687 질의 소득
기술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서면-2019-소득-4439
[소득세과-1608]
(2019.11.25)
688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7
[소득세과-1516]
(2019.11.08)
689 질의 소득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0580
[소득세과-1457]
(2019.10.29)
690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2020.03.12)
691 질의 소득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02.26)
692 질의 소득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02.20)
693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4
[소득세과-309]
(2020.02.19)
694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5
[소득세과-302]
(2020.02.19)
695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573
[소득세과-303]
(2020.02.18)
696 질의 소득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2020.02.11)
697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03.18)
698 질의 소득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03.18)
699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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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700 질의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서면-2020-원천-1316
[원천세과-234]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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