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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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증권
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자본거래-2350
[자본거래관리과-301]
(2020.06.10)
602 질의 양도
증축한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
(2020.06.08)
603 질의 종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300
[부동산납세과-780]
(2020.06.30)
604 질의 종부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779]
(2020.06.30)
605 질의 종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2020.06.24)
606 질의 종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서면-2020-부동산-2071
[부동산납세과-735]
(2020.06.24)
607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29
[부동산납세과-1292]
(2019.12.11)
608 질의 법인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0879
[​]
(2019.04.22)
609 질의 법인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15
[​]
(2020.03.18)
610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법령해석과-112]
(2020.01.14)
611 질의 법인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전자세원-1823
[전자세원과-533]
(2020.06.02)
612 질의 법인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05.21)
613 질의 법인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에게 지급한 추가옵션비용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
[법령해석과-1776]
(2020.06.11)
614 질의 법인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임차한 렌트카를 별개의 법인인 공동도급회사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공동도급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54
[법령해석과-1679]
(2020.06.04)
615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법령해석과-1897]
(2020.06.19)
616 질의 법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법령해석과-1835]
(2020.06.12)
61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618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619 질의 양도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62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62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21
[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622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623 질의 양도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18-부동산-2603
[부동산납세과-34]
(2020.01.09)
624 질의 양도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9
[부동산납세과-1366]
(2019.12.30)
625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388
[자본거래관리과-309]
(2020.06.12)
626 질의 부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가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법령해석과-1813]
(2020.06.12)
627 질의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공동임대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법령해석과-1541]
(2020.05.25)
628 질의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2020.06.12)
629 질의 부가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6
[법령해석과-1758]
(2020.06.10)
630 질의 부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
(2020.06.18)
631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법령해석과-1609]
(2020.05.28)
632 질의 소득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
(2020.05.13)
633 질의 소득
거주자의 국외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등 차등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3
[​]
(2020.06.01)
634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증권화하여 유통하는 경우 신탁 이익의 소득구분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05.27)
635 질의 소득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
(2020.05.13)
636 질의 소득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
[​]
(2020.06.01)
637 질의 법인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6
[법령해석과-1852]
(2020.06.16)
638 질의 법인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법령해석과-1775]
(2020.06.11)
639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25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9]
(2020.06.17)
640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058
[법령해석과-1202]
(2020.04.21)
641 질의 국조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은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
(2016627 )
642 질의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643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644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645 질의 국조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법령해석과-3362]
(2019.12.23)
646 질의 국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적용 범위
브라질 정부 등이 지분 일부만을 간접으로 소유한 기관(「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목 영문본상 "agency"를 말함)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만 과세되는 이자의 범위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권?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 전액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5
[​]
(2020.04.14)
647 질의 법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391]
(2020.05.11)
648 질의 조특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법령해석과-2989]
(2018.11.12)
649 질의 부가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무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50
[법령해석과-1255]
(2020.04.27)
650 질의 부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는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
[법령해석과-1620]
(2020.05.29)
651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436
[상속증여세과-364]
(2020.05.26)
652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653 질의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05.26)
654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3
[상속증여세과-372]
(2020.05.26)
65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1
[상속증여세과-363]
(2020.05.26)
656 질의 상증
장학금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2
[상속증여세과-263]
(2020.04.16)
657 질의 상증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2020.05.26)
658 질의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367]
(2020.05.26)
65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66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20-상속증여-0200
[상속증여세과-369]
(2020.05.26)
661 질의 상증
해외재산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662 질의 상증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18
[상속증여세과-368]
(2020.05.26)
663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05.26)
664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서면-2020-자본거래-2035
[자본거래관리과-277]
(2020.05.27)
665 질의 상증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03.13)
66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법령해석과-518]
(2020.02.18)
667 질의 법인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법령해석과-3232]
(2018.12.12)
668 질의 법인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법령해석과-1598]
(2020.05.28)
669 질의 조특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670 질의 양도
특정주식 판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148
[자본거래관리과-279]
(2020.05.28)
671 질의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1602]
(2020.05.28)
67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K-OTC 중견기업 소액주주에서의 중견기업의 정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서면-2020-자본거래-2102
[자본거래관리과-276]
(2020.05.27)
673 질의 국기
개정법령으로 압류해제일이 실제 해제일과 다른 시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압류금지조항 신설은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기존의 압류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해제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서면-2018-징세-1147
[징세과-2689]
(2018.04.06)
674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5-징세-0148
[징세과-10020]
(2016.12.30)
675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5-징세-2598
[징세과-10021]
(2016.12.30)
676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6-징세-6121
[징세과-10019]
(2016.12.30)
677 질의 국징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서면-2016-징세-6120
[징세과-10018]
(2016.12.29)
678 질의 국징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서면-2016-징세-6041
[징세과-9673]
(2016.12.20)
679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680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681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과세관청은 보험금채권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징세-1472
[징세과-974]
(2018.02.08)
682 질의 국조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국제세원-1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20.04.21)
683 질의 국조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38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0.01.28)
684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3897, 2019. 11. 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국제세원-00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
(2020.01.15)
685 질의 국조
「한․영 조세조약」 상 예능인의 범위 및 광고컨텐츠와 예능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국제세원-13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9]
(2020.04.24)
686 질의 국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프로 골프선수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판정함
서면-2019-국제세원-46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
(2020.01.08)
687 질의 양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타인의 주택이 정착된 연접한 토지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2
[법령해석과-944]
(2020.03.30)
688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689 질의 소득
세무사 등록규정 등의 무효에 따른 세무대리 수행 가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8.4.26.)의 대상인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이 ’20.1.1.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7
[​]
(2020.05.22)
690 질의 소득
지연지급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근로소득 지급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오인 등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른 시기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시기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9
[​]
(2020.05.13)
69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01.30)
69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
693 질의 조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30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
[법령해석과-464]
(2020.02.14)
69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법령해석과-388]
(2020.02.07)
695 질의 소득
상가 건물 관리업자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
[법령해석과-813]
(2020.03.17)
696 질의 소득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법령해석과-1059]
(2020.04.06)
697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법령해석과-1478]
(2020.05.19)
698 질의 조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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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699 질의 부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법령해석과-659]
(2020.03.03)
700 질의 부가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
[법령해석과-945]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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