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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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법인
운반회사의 창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2
[법인세과-56]
(2020.01.07)
402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901
[법인세과-55]
(2020.01.07)
403 질의 법인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7
[법인세과-3517]
(2019.12.23)
404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자회사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76
[법인세과-3461]
(2019.12.13)
405 질의 법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246
[법인세과-1022]
(2020.03.27)
40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4291
[법인세과-883]
(2020.03.19)
407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377
[법인세과-881]
(2020.03.19)
408 질의 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90
[법인세과-786]
(2020.03.13)
409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83
[법인세과-789]
(2020.03.13)
410 질의 법인
용역매출의 손익인식 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682
[법인세과-648]
(2020.03.05)
411 질의 법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0
[법인세과-649]
(2020.03.05)
412 질의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3
[법인세과-541]
(2020.02.24)
413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20-법인-1666
[법인세과-1382]
(2020.04.20)
414 질의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618
[법인세과-1383]
(2020.04.20)
415 질의 법인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2020.04.10)
416 질의 법인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109
[법인세과-1268]
(2020.04.10)
417 질의 법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19
[법인세과-1266]
(2020.04.10)
418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4287
[법인세과-1161]
(2020.04.03)
419 질의 법인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74
[법인세과-1160]
(2020.04.03)
420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71
[법인세과-1020]
(2020.03.27)
421 질의 법인
물류창고 메자닌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4
[법인세과-1021]
(2020.03.27)
422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05
[법인세과-1785]
(2020.05.26)
423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2144
[법인세과-1787]
(2020.05.26)
424 질의 법인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4
[법인세과-1789]
(2020.05.26)
425 질의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05.08)
426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1821
[법인세과-1599]
(2020.05.08)
427 질의 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591
[법인세과-1520]
(2020.04.29)
428 질의 법인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2193
[법인세과-1521]
(2020.04.29)
429 질의 법인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설비 확충 등을 위해 해당 거래처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선수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1
[법인세과-1523]
(2020.04.29)
430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법령해석과-2611]
(2020.08.13)
431 질의 법인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
[법령해석과-2524]
(2020.08.05)
432 질의 법인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회수한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9
[법인세과-2185]
(2020.06.26)
433 질의 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296
[법인세과-1821]
(2020.05.27)
434 질의 법인
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9
[법인세과-1784]
(2020.05.26)
435 질의 소득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서면-2020-전자세원-1882
[​]
(2020.05.21)
436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그 가액산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2
[상속증여세과-575]
(2020.07.30)
437 질의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4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439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82
[상속증여세과-391]
(2020.05.29)
440 질의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441 질의 법인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부담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831
[법령해석과-2044]
(2020.06.29)
442 질의 법인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법령해석과-2256]
(2020.07.17)
443 질의 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297
[법령해석과-2339]
(2020.07.24)
444 질의 소득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48
[​]
(2020.07.02)
445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법령해석과-1886]
(2020.06.18)
446 질의 소득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
(2020.06.15)
447 질의 소득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자활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3
[​]
(2020.05.19)
448 질의 소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522
[법령해석과-2241]
(2020.07.15)
449 질의 소득
반납된 리스차량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가 반납된 리스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86
[법령해석과-2166]
(2020.07.08)
450 질의 소득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43
[법령해석과-2165]
(2020.07.08)
451 질의 소득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 및 입주가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8
[​]
(2020.07.06)
452 질의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
(2020.08.05)
453 질의 소득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제외 여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에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98
[​]
(2020.07.31)
454 질의 소득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
(2020.07.29)
455 질의 소득
정비사업조합의 수입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의 소득구분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부문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급받는 이주비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이주비의 상환의무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79
[​]
(2020.07.17)
456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4398
[부동산납세과-84]
(2020.01.22)
457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서면-2020-부동산-0464
[부동산납세과-369]
(2020.03.23)
45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
[법령해석과-2287]
(2020.07.20)
459 질의 법인
토지가 금융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토지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법령해석과-1606]
(2020.05.28)
460 질의 법인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법령해석과-1418]
(2020.05.13)
461 질의 법인
토지소유자가 B@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B@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
[법령해석과-2342]
(2020.07.23)
46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법령해석과-2367]
(2020.07.28)
463 질의 국조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법령해석과-2100]
(2020.06.30)
464 질의 국조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서면-2020-국제세원-1931
[국제세원-476]
(2020.06.17)
465 질의 국징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466 질의 국조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유한책임파트너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0327
[법령해석과-1906]
(2020.06.19)
467 질의 국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00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203]
(2020.03.05)
468 질의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08.12)
469 질의 조특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08.12)
470 질의 부가
도시정비사업이 신탁업자를 통해 시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9.12.31.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나 2020.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사업시행자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
(2020.08.12)
471 질의 부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법령해석과-2337]
(2020.07.23)
472 질의 부가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
[​]
(2020.07.22)
473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07.30)
474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475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47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법인세과-1394]
(2020.04.20)
477 질의 상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자본거래-2874
[자본거래관리과-352]
(2020.07.09)
478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235
[법인세과-1416]
(2020.04.22)
479 질의 상증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480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481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62
[상속증여세과-274]
(2020.04.21)
48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345
[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483 질의 상증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4
[상속증여세과-261]
(2020.04.16)
484 질의 상증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778
[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485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1
[상속증여세과-270]
(2020.04.21)
486 질의 상증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91
[상속증여세과-250]
(2020.04.13)
487 질의 상증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9-상속증여-3886
[상속증여세과-273]
(2020.04.21)
488 질의 상증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87
[상속증여세과-310]
(2020.05.06)
489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306
[법인세과-2520]
(2020.07.15)
490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190
[부동산납세과-351]
(2020.03.18)
491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2020.02.21)
49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20-부동산-0128
[부동산납세과-199]
(2020.02.17)
493 질의 양도
사업자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117]
(2020.01.30)
49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770
[부동산납세과-259]
(2020.02.27)
495 질의 양도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831
[부동산납세과-144]
(2020.02.03)
496 질의 양도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470
[부동산납세과-371]
(2020.03.23)
497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0
[부동산납세과-326]
(2020.03.11)
49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121
[부동산납세과-93]
(2020.01.22)
499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해당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부동산-1125
[부동산납세과-401]
(2020.03.30)
500 질의 양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351
[부동산납세과-370]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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