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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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3207
[부가가치세과-1978]
(2019.10.18)
302 질의 부가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지점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운반용역 등 물류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1348
[부가가치세과-1979]
(2019.10.18)
303 질의 부가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서면-2019-부가-1218
[부가가치세과-793]
(2019.04.26)
304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82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305 질의 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에 해당 여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1368
[부가가치세과-2147]
(2019.11.14)
306 질의 부가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2323
[부가가치세과-2146]
(2019.11.14)
307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3639
[부가가치세과-2355]
(2019.12.23)
308 질의 부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가-3431
[부가가치세과-2357]
(2019.12.23)
309 질의 부가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부가-1827
[부가가치세과-2364]
(2019.12.23)
310 질의 부가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구분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료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921
[부가가치세과-2429]
(2019.12.31)
311 질의 부가
주택관리업자가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3535
[부가가치세과-2430]
(2019.12.31)
312 질의 부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부가-4572
[부가가치세과-2356]
(2019.12.27)
313 질의 부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8-부가-3941
[부가가치세과-2]
(2020.01.03)
314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0752
[부가가치세과-2428]
(2020.01.03)
315 질의 부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부가-4016
[부가가치세과-2427]
(2020.01.03)
316 질의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295
[부가가치세과-978]
(2020.06.02)
317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부가-2147
[부가가치세과-979]
(2020.06.02)
318 질의 부가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
[법령해석과-2173]
(2020.07.09)
319 질의 부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가 지급받는 발급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전금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질의법인이 카드 발급 및 관리, 거래승인 및 취소, 승인대금 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발급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법인은 해당 발급사수수료에 대하여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564
[법령해석과-2505]
(2020.08.04)
320 질의 부가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38]
(2020.07.24)
321 질의 부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712
[법령해석과-2258]
(2020.07.17)
322 질의 부가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
(2020.08.14)
323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법령해석과-2822]
(2020.09.01)
324 질의 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2019.12.31. 이전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구성한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법령해석과-2672]
(2020.08.24)
325 질의 부가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650
[법령해석과-2671]
(2020.08.21)
326 질의 소득
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서면-2019-전자세원-2543
[전자세원과-691]
(2019.08.14)
327 질의 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금액이 통상적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2019.09.19)
328 질의 소득
강사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득-2658
[소득세과-1144]
(2019.08.21)
329 질의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9-소득-1432
[소득세과-1403]
(2019.10.17)
330 질의 소득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2111
[소득세과-1335]
(2019.10.02)
331 질의 소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3328
[소득세과-1299]
(2019.09.25)
332 질의 소득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4727
[소득세과-125]
(2020.01.21)
333 질의 소득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12.26)
334 질의 소득
폐업 후 거래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실제로 폐업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9-전자세원-3312
[​]
(2019.12.24)
335 질의 소득
기술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서면-2019-소득-4439
[소득세과-1608]
(2019.11.25)
336 질의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소득-3297
[소득세과-1516]
(2019.11.08)
337 질의 소득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득-0580
[소득세과-1457]
(2019.10.29)
338 질의 소득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0-소득-0810
[소득세과-449]
(2020.03.12)
339 질의 소득
영리사업인 광고수익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790
[​]
(2020.02.26)
340 질의 소득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0618
[​]
(2020.02.20)
341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4
[소득세과-309]
(2020.02.19)
342 질의 소득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905
[소득세과-302]
(2020.02.19)
343 질의 소득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20-소득-0573
[소득세과-303]
(2020.02.18)
344 질의 소득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소매·중개 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전자세원-0445
[전자세원과-152]
(2020.02.11)
345 질의 소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366
[​]
(2020.03.18)
346 질의 소득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03.18)
347 질의 소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전자세원-1020
[​]
(2020.03.18)
348 질의 소득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서면-2020-원천-1316
[원천세과-234]
(2020.03.25)
349 질의 소득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
(2020.04.17)
350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505
[상속증여세과-389]
(2020.05.29)
351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20-상속증여-0868
[상속증여세과-419]
(2020.06.03)
352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5
[상속증여세과-393]
(2020.05.29)
353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59
[상속증여세과-415]
(2020.06.03)
354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5
[상속증여세과-410]
(2020.06.03)
355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770
[상속증여세과-416]
(2020.06.03)
356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84
[상속증여세과-498]
(2020.06.30)
357 질의 상증
상속공제 적용방법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7
[상속증여세과-502]
(2020.06.30)
358 질의 상증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990
[상속증여세과-500]
(2020.06.30)
359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0
[상속증여세과-503]
(2020.06.30)
360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168
[상속증여세과-506]
(2020.06.30)
361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7
[상속증여세과-505]
(2020.06.30)
362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85
[상속증여세과-569]
(2020.07.29)
363 질의 상증
상속재산 평가 방법
평가기준일 전 6개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220
[상속증여세과-565]
(2020.07.29)
364 질의 상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시 상속재산에서 차감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935
[상속증여세과-390]
(2020.05.29)
365 질의 상증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02
[상속증여세과-566]
(2020.07.29)
366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3
[상속증여세과-571]
(2020.07.29)
36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11
[상속증여세과-564]
(2020.07.29)
368 질의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8
[상속증여세과-568]
(2020.07.29)
369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1
[상속증여세과-504]
(2020.06.30)
370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277
[상속증여세과-392]
(2020.05.29)
371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28
[상속증여세과-567]
(2020.07.29)
372 질의 상증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18
[상속증여세과-570]
(2020.07.29)
373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266
[상속증여세과-577]
(2020.07.30)
374 질의 상증
신탁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576]
(2020.07.30)
375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7
[상속증여세과-580]
(2020.07.30)
37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804
[상속증여세과-578]
(2020.07.30)
377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378 질의 법인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570
[법인세과-787]
(2020.03.13)
379 질의 법인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51
[법인세과-790]
(2020.03.13)
380 질의 법인
K-IFRS 기준서 제1115호 도입․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조정 방법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524
[법인세과-438]
(2020.02.18)
381 질의 법인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804
[법인세과-1045]
(2020.03.27)
382 질의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5
[법인세과-882]
(2020.03.19)
383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073
[법인세과-880]
(2020.03.19)
384 질의 법인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70
[법인세과-1700]
(2020.05.18)
385 질의 법인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방법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881
[법인세과-1522]
(2020.04.29)
386 질의 법인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70
[​]
(2020.06.29)
387 질의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
(2020.09.04)
388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
(2020.08.25)
389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390 질의 양도
과세이연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
(2020.02.13)
391 질의 교육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
(2020.07.09)
392 질의 교육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법령해석과-1991]
(2020.06.26)
393 질의 교육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976
[법령해석과-2569]
(2020.08.11)
39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6
[법인세과-3422]
(2019.12.06)
39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496
[법인세과-439]
(2020.02.18)
396 질의 법인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양수(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하는 경우 사업부문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법인-4289
[법인세과-279]
(2020.01.29)
397 질의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소득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776
[법인세과-184]
(2020.01.15)
398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2807
[법인세과-185]
(2020.01.15)
399 질의 법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400 질의 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279
[법인세과-54]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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