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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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질의 소비
군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1886
[소비세과-1006]
(2018.06.20)
1902 질의 소비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2236
[소비세과-1250]
(2018.07.24)
1903 질의 소비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028
[소비세과-1106]
(2018.07.03)
1904 질의 소비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서면-2018-소비-3194
[소비세과-1812]
(2018.10.26)
1905 질의 소비
노벨상 메달 수입 통관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소비-1863
[소비세과-1797]
(2018.10.24)
1906 질의 소비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059
[소비세과-1674]
(2018.10.02)
1907 질의 소비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911
[소비세과-1674]
(2018.10.02)
1908 질의 소비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2511
[소비세과-1466]
(2018.08.23)
1909 질의 소비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합성가스를 타사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서면-2018-소비-3636
[소비세과-2073]
(2018.12.07)
1910 질의 소비
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 질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비-3378
[소비세과-1877]
(2018.11.07)
1911 질의 소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수소를 과산화수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3637
[소비세과-2074]
(2018.12.07)
1912 질의 소비
화장용품 도구가방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소비-3991
[소비세과-133]
(2019.01.17)
1913 질의 소비
항공기 객실에 사용하는 조명기기(LED램프)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소비-2544
[소비세과-2089]
(2018.12.10)
1914 질의 부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법령해석과-183]
(2019.01.28)
1915 질의 부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법령해석과-64]
(2019.01.10)
1916 질의 부가
적격분할 해당 여부
적격분할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법인세제과-42]
(2019.01.08)
1917 질의 부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법령해석과-210]
(2019.01.30)
191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4
[법령해석과-291]
(2019.02.08)
1919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22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7]
(2018.08.20)
1920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서면-2018-국제세원-02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
(2018.02.23)
1921 질의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법령해석과-292]
(2019.02.08)
1922 질의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8-국제세원-21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2018.09.20)
1923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1924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709
[법령해석과-0160]
(2017.01.12)
1925 질의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77
[법령해석과-246]
(2019.01.31)
1926 질의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1927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01.04)
1928 질의 국징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1992
[징세과-9962]
(2018.05.02)
1929 질의 국조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국제세원-48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2016.08.30)
1930 질의 국조
한 계좌에 다수의 통화계정이 있고 각 통화계정별 잔액이 음수와 양수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월말잔액 산정 방법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국제세원-47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4]
(2016.08.30)
1931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국제세원-57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2017.01.09)
1932 질의 국조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국제세원-26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03.23)
1933 질의 국조
거주자가 제공하는 UAE 정부용역의 과세방법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1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57]
(2015.11.25)
1934 질의 국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국제세원-385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7]
(2016.06.30)
1935 질의 국조
해외언론 홍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국제세원-29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2018.11.30)
1936 질의 국조
라이베리아 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서면-2018-국제세원-3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5]
(2018.12.19)
1937 질의 국징
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징세-1983
[징세과-4977]
(2018.06.29)
1938 질의 국징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8-징세-1105
[징세과-2321]
(2018.03.27)
1939 질의 국징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3936
[징세과-9962]
(2018.12.18)
1940 질의 국징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2375
[징세과-9893]
(2018.12.14)
1941 질의 국기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1942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1943 질의 조특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4-법인-21857
[법인세과-108]
(2017.01.11)
1944 질의 상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97
[상속증여세과-1110]
(2018.12.26)
1945 질의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690
[상속증여세과-1035]
(2018.11.20)
1946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12
[상속증여세과-890]
(2018.09.18)
1947 질의 조특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90
[법인세과-107]
(2017.01.11)
1948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648
[법인세과-109]
(2017.01.11)
1949 질의 상증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상속증여세과-731]
(2018.08.07)
195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업종 여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인-4894
[법인세과-1719]
(2017.06.29)
1951 질의 조특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감면기산일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부대사업등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972
[법인세과-591]
(2017.03.08)
1952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646
[법인세과-110]
(2017.01.11)
1953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666
[법인세과-1242]
(2018.05.24)
1954 질의 조특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서면-2016-법인-2882
[법인세과-2384]
(2017.09.04)
1955 질의 조특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530
[법인세과-112]
(2017.05.11)
1956 질의 조특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5678
[법인세과-2359]
(2017.09.04)
1957 질의 조특
관광호텔 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 수입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여부
관광사업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관광호텔 내 예식장 등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법인-3560
[법인세과-1720]
(2017.06.29)
1958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255
[법인세과-2515]
(2017.09.18)
1959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855
[법인세과-2383]
(2017.09.05)
1960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582
[법인세과-2358]
(2017.09.04)
1961 질의 조특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09
[법인세과-2516]
(2017.09.18)
1962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 계산 방법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669
[법인세과-2517]
(2017.09.18)
1963 질의 조특
지역농협이 계상한 교육지원비용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 시부인 대상 여부
조합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1521
[법인세과-3220]
(2017.11.22)
1964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방이전 법인의 세액감면 계속 적용여부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323
[법인세과-3219]
(2017.11.22)
1965 질의 조특
상생결제제도의 최초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판매기업인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7조의4에 따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1360
[법인세과-3218]
(2017.11.22)
1966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별표8의3의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시설을 의미함
서면-2017-법인-2847
[법인세과-213]
(2018.01.26)
1967 질의 조특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시 창업일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3항 규정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45
[법인세과-208]
(2018.01.25)
196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1724
[법인세과-209]
(2018.01.25)
1969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재배 후 이를 가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294
[법인세과-719]
(2018.03.28)
1970 질의 조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900
[법인세과-336]
(2018.02.09)
1971 질의 조특
세액감면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법인-0363
[법인세과-239]
(2018.01.31)
1972 질의 조특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62
[법인세과-335]
(2018.02.09)
1973 질의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1974 질의 조특
중소기업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5
[법인세과-385]
(2018.02.14)
1975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서면-2017-법인-3079
[법인세과-414]
(2018.02.20)
1976 질의 조특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서면-2018-법인-0468
[법인세과-549]
(2018.03.12)
1977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5
[법인세과-641]
(2018.03.20)
1978 질의 조특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2
[법인세과-550]
(2018.03.12)
1979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301
[법인세과-800]
(2018.04.09)
1980 질의 조특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7
[법인세과-915]
(2018.04.17)
1981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6
[법인세과-799]
(2018.04.09)
1982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2529
[법인세과-111]
(2017.01.11)
1983 질의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01
[법인세과-914]
(2018.04.17)
1984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서면-2018-법인-0290
[법인세과-913]
(2018.04.17)
1985 질의 조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4
[법인세과-1042]
(2018.05.03)
1986 질의 조특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4
[법인세과-1032]
(2018.05.01)
1987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1988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64
[법인세과-1319]
(2018.05.31)
1989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5
[법인세과-1207]
(2018.06.05)
199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135
[부동산납세과-967]
(2018.10.04)
1991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및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부동산-0747
[부동산납세과-966]
(2018.10.04)
1992 질의 양도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004
[부동산납세과-938]
(2018.09.27)
1993 질의 양도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법령해석과-1804]
(2017.06.28)
199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법령해석과-1252]
(2017.05.15)
199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395
[부동산납세과-1069]
(2018.11.12)
1996 질의 양도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3
[부동산납세과-1067]
(2018.11.07)
199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2018.10.17)
199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454
[부동산납세과-1099]
(2018.11.28)
1999 질의 양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적용 세율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900
[부동산납세과-1096]
(2018.11.23)
2000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1956
[부동산납세과-116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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