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전체 : 128,4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부가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산되는 스팀이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7
[법령해석과-630]
(2019.03.14)
1802 질의 부가
위ㆍ수탁방식으로 재화를 구매 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법령해석과-686]
(2019.03.08)
1803 질의 부가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을의 갑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97
[법령해석과-353]
(2019.02.15)
1804 질의 부가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법령해석과-213]
(2019.01.30)
1805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325
[법령해석과-186]
(2019.01.28)
180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1807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에 대해 회장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사장의 소득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7
[징세과-2984]
(2019.04.23)
1808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감면소득 해당 여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2018.10.22)
1809 질의 조특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금형(즉시상각을 적용받은 것 제외)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3]
(2019.04.17)
1810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2018-징세-4123
[징세과-2982]
(2019.04.23)
1811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181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9
[징세과-2985]
(2019.04.23)
1813 질의 국기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징세-1207
[징세과-3024]
(2019.04.23)
1814 질의 국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을 살펴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17
[징세과-2989]
(2019.04.23)
181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80
[징세과-2986]
(2019.04.23)
1816 질의 국징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징세-4122
[징세과-2980]
(2019.04.23)
1817 질의 국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서면-2018-징세-4121
[징세과-2987]
(2019.04.23)
1818 질의 국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9
[징세과-2981]
(2019.04.23)
1819 질의 국징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3
[징세과-2983]
(2019.04.23)
1820 질의 소득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4
(2019.03.07)
1821 질의 법인
지방 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법인-0849
[법인세과-1297]
(2017.05.24)
1822 질의 법인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법령해석과-733]
(2019.03.27)
1823 질의 법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8-법인-2752
[법인세과-595]
(2019.03.18)
1824 질의 국조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숙박비 공제 여부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1825 질의 국조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1826 질의 국조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03.21)
1827 질의 상증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서면-2018-상속증여-3122
[상속증여세과-112]
(2019.02.11)
1828 질의 상증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6
[상속증여세과-61]
(2019.01.23)
1829 질의 상증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47
[상속증여세과-111]
(2019.02.11)
1830 질의 상증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742
[상속증여세과-109]
(2019.02.11)
1831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015
[상속증여세과-110]
(2019.02.11)
1832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255
[상속증여세과-149]
(2019.02.19)
1833 질의 상증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8
[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1834 질의 상증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12
[상속증여세과-114]
(2019.02.11)
1835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223
[상속증여세과-147]
(2019.02.19)
1836 질의 상증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430
[상속증여세과-181]
(2019.02.25)
1837 질의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3649
[상속증여세과-183]
(2019.02.25)
183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152]
(2019.02.19)
1839 질의 상증
증여취소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362
[상속증여세과-57]
(2019.01.23)
1840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34
[상속증여세과-150]
(2019.02.19)
1841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122
[상속증여세과-43]
(2019.01.17)
1842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2018-상속증여-3927
[상속증여세과-42]
(2019.01.17)
1843 질의 국기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39
[법령해석과-413]
(2019.02.18)
1844 질의 국기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110
[법령해석과-290]
(2019.02.08)
1845 질의 국기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법령해석과-807]
(2019.04.02)
1846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
[법령해석과-808]
(2019.04.01)
1847 질의 조특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법령해석과-518]
(2019.02.28)
1848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
[법령해석과-358]
(2019.02.15)
1849 질의 조특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법령해석과-519]
(2019.02.28)
1850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1
[법인세과-3324]
(2016.12.26)
1851 질의 법인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6
[법인세과-83]
(2019.01.10)
185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757]
(2019.03.28)
1853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서면-2019-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286]
(2019.03.19)
1854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8
[상속증여세과-34]
(2019.01.15)
1855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2139
[상속증여세과-56]
(2019.01.23)
1856 질의 상증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19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857 질의 상증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3
[상속증여세과-148]
(2019.02.19)
1858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924
[상속증여세과-151]
(2019.02.19)
1859 질의 상증
증여세 납부세액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99
[상속증여세과-113]
(2019.02.11)
1860 질의 상증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31
[상속증여세과-58]
(2019.01.23)
1861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2140
[상속증여세과-182]
(2019.02.25)
186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488
[상속증여세과-33]
(2019.01.15)
1863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73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864 질의 상증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664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865 질의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10.12)
1866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2906
[상속증여세과-184]
(2019.02.27)
1867 질의 상증
비장상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730
[상속증여세과-175]
(2019.02.25)
1868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1742
[상속증여세과-177]
(2019.02.25)
1869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396
[상속증여세과-178]
(2019.02.25)
1870 질의 상증
신주 고가 발행 제3자 직접 배정시 증여세 과세 여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서면-2018-상속증여-2744
[상속증여세과-179]
(2019.02.25)
1871 질의 국조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19-국제세원-01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168]
(2019.02.22)
1872 질의 국조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1873 질의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
[법령해석과-591]
(2019.03.11)
1874 질의 국조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
(2019.02.25)
187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2019.02.14)
187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9.02.13)
187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1878 질의 양도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법령해석과-400]
(2019.02.19)
187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법령해석과-505]
(2019.02.28)
1880 질의 상증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서면-2018-상속증여-2137
[상속증여세과-59]
(2019.01.23)
1881 질의 상증
합병으로 합병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비율로 계산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에 합병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
(2018.06.14)
1882 질의 상증
분양권의 평가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29
[상속증여세과-55]
(2019.01.23)
188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서면-2018-상속증여-2300
[상속증여세과-]
(2019.01.31)
1884 질의 상증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광업채굴권 평가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상속증여-2259
[상속증여세과-]
(2019.01.31)
1885 질의 상증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
(2019.02.20)
1886 질의 상증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957
[상속증여세과-]
(2018.12.04)
1887 질의 소득
경찰관 등이 감면받은 경찰병원 진료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
(2019.01.28)
1888 질의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법령해석과-184]
(2019.01.26)
1889 질의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법령해석과-93]
(2019.01.15)
1890 질의 소득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법령해석과-3202]
(2018.12.10)
1891 질의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법령해석과-2847]
(2018.10.29)
1892 질의 인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소비-2436
[소비세과-1574]
(2018.09.11)
1893 질의 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양도시 소유권이전증서(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소비-0522
[소비세과-554]
(2018.03.29)
1894 질의 인지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서면-2017-소비-2056
[소비세과-1323]
(2017.08.18)
1895 질의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법령해석과-2753]
(2018.10.17)
1896 질의 인지
창업자금 대출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면제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창업일의 정의 및 면제가능 여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면-2018-소비-2612
[소비세과-1573]
(2018.09.11)
1897 질의 주세
음료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1794
[소비세과-1076]
(2018.06.28)
1898 질의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골프장 입장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문에 규정이 없어 해석할 대상이 아님
서면-2017-소비-2228
[소비세과-1357]
(2017.08.28)
1899 질의 소비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소비-1719
[소비세과-1084]
(2017.07.05)
1900 질의 소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소비-1899
[소비세과-1008]
(2018.06.22)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128472(19/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