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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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103
[상속증여세과-705]
(2019.09.05)
1502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893
[상속증여세과-700]
(2019.09.05)
1503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서면-2019-상속증여-1782
[상속증여세과-707]
(2019.09.05)
1504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상속증여-1767
[상속증여세과-702]
(2019.09.05)
1505 질의 부가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07.04)
150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2019.10.22)
150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
(2019.01.31)
1508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1509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1510 질의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222
[법령해석과-403]
(2019.02.19)
1511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층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층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0
[법령해석과-74]
(2019.01.14)
1512 질의 부가
게임대회 참가단에게 대회 순위에 따른 상금 지급시 용역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법령해석과-2344]
(2019.09.09)
1513 질의 부가
모바일교환권 미사용으로 인한 환불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02
[법령해석과-2310]
(2019.09.04)
1514 질의 부가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법령해석과-1800]
(2019.07.10)
1515 질의 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증액 법 개정에 따른 경정청구가능 여부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516 질의 부가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숙박업자가 수탁자에게 숙박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매달 확정수익을 보장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매출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확정수익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보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3
[법령해석과-2612]
(2019.10.08)
1517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1518 질의 법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1519 질의 소득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연계지원금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한 회신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1520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1521 질의 상증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2019.06.18)
1522 질의 상증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법령해석과-2626(2019.10.09.)]
(2019.10.09)
1523 질의 양도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2019.10.01)
1524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278
[상속증여세과-521]
(2019.06.12)
1525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0
[상속증여세과-525]
(2019.06.12)
1526 질의 상증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6-상속증여-3565
[상속증여세과-453]
(2019.05.28)
1527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28
[상속증여세과-425]
(2019.05.21)
1528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66
[상속증여세과-427]
(2019.05.21)
1529 질의 상증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1346
[상속증여세과-519]
(2019.06.12)
153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942
[상속증여세과-461]
(2019.05.28)
1531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940
[상속증여세과-451]
(2019.05.28)
153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71
[상속증여세과-426]
(2019.05.21)
153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76
[상속증여세과-514]
(2019.06.12)
1534 질의 상증
법인격 없는 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083
[상속증여세과-455]
(2019.05.28)
1535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05.29)
1536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4
[상속증여세과-428]
(2019.05.21)
1537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156
[상속증여세과-456]
(2019.05.28)
1538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2019.05.15)
1539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606]
(2019.07.15)
1540 질의 상증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서면-2018-상속증여-29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154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096
[상속증여세과-219]
(2019.03.11)
1542 질의 상증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81
[상속증여세과-60]
(2019.01.23)
154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205]
(2019.03.05)
154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99
[상속증여세과-518]
(2019.06.12)
1545 질의 상증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65
[상속증여세과-515]
(2019.06.12)
1546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08
[상속증여세과-524]
(2019.06.12)
1547 질의 상증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2
[상속증여세과-448]
(2019.05.28)
1548 질의 상증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517]
(2019.06.12)
1549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3
[상속증여세과-522]
(2019.06.12)
1550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법령해석과-1625]
(2019.06.25)
15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법령해석과-1534(2019.06.18.)]
(2019.06.18)
1552 질의 상증
재산평가심의 신청가액의 범위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608
[자본거래관리과-259]
(2019.06.18)
1553 질의 상증
조카 유학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1789
[상속증여세과-523]
(2019.06.12)
1554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3
[법령해석과-1618(2019.06.25.)]
(2019.06.25)
1555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96
[법령해석과-1619(2019.06.25.)]
(2019.06.25)
1556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43
[법령해석과-1621(2019.06.25.)]
(2019.06.25)
1557 질의 상증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법령해석과-1622(2019.06.25.)]
(2019.06.25)
1558 질의 상증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45
[상속증여세과-601]
(2019.07.15)
1559 질의 상증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1647
[상속증여세과-604]
(2019.07.15)
1560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재확인 신청시기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1718
[상속증여세과-602]
(2019.07.15)
156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12
[상속증여세과-]
(2019.07.15)
1562 질의 상증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616
[상속증여세과-607]
(2019.07.15)
1563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3228
[상속증여세과-603]
(2019.07.15)
1564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70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565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764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566 질의 상증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면-2019-자본거래-1903
[자본거래관리과-303]
(2019.07.15)
156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7-상속증여-2830
[상속증여세과-600]
(2019.07.15)
1568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상속증여-2094
[상속증여세과-]
(2019.07.22)
1569 질의 상증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46
[상속증여세과-]
(2019.07.22)
1570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1763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571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가업승계 전 보유한 주식을 승계 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1646
[상속증여세과-]
(2019.08.08)
1572 질의 양도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
(2019.02.28)
157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
[법령해석과-493]
(2019.04.19)
157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2
[부동산납세과-750]
(2019.07.23)
1575 질의 양도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69
[부동산납세과-821]
(2019.08.12)
1576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235
[부동산납세과-798]
(2019.08.07)
157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서면-2019-부동산-0523
[부동산납세과-820]
(2019.08.12)
1578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812
[부동산납세과-848]
(2019.08.26)
157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판단방법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1580 질의 국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1581 질의 부가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
[법령해석과-1662]
(2019.06.27)
1582 질의 부가
비인가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
[법령해석과-1603]
(2019.06.24)
1583 질의 부가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과ㆍ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법령해석과-1601]
(2019.06.24)
1584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립공원 내 야영장을 운영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403
[법령해석과-1600]
(2019.06.24)
1585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49
[부동산납세과-718]
(2019.07.09)
1586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6-상속증여-4086
[상속증여세과-598]
(2019.07.15)
1587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0690
[상속증여세과-605]
(2019.07.15)
158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778
[부동산납세과-601]
(2019.06.11)
1589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구 상증법 제42조 적용여부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용인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5
(2018.06.08)
1590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서면-2019-부동산-0818
[부동산납세과-623]
(2019.06.17)
1591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서면-2019-부동산-0192
[부동산납세과-628]
(2019.06.18)
159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902
[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1593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696]
(2019.07.04)
1594 질의 양도
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자본거래-3259
[자본거래관리과-306]
(2019.07.17)
1595 질의 양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서면-2019-부동산-0666
[부동산납세과-695]
(2019.07.04)
1596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8-부동산-3365
[부동산납세과-721]
(2019.07.09)
1597 질의 양도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509
[부동산납세과-732]
(2019.07.16)
1598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82
[부동산납세과-746]
(2019.07.22)
159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9-부동산-1529
[부동산납세과-755]
(2019.07.24)
1600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1500
[부동산납세과-757]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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