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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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질의 조특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1402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1403 질의 법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4
[법인세과-2557]
(2018.09.21)
1404 질의 법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4
[법인세과-839]
(2018.04.09)
1405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7
[법인세과-651]
(2019.03.22)
1406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 비율 산정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4
[법인세과-1018]
(2019.04.30)
1407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7
[법인세과-452]
(2019.02.27)
1408 질의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3209
[법인세과-646]
(2019.03.22)
1409 질의 법인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6096
[법인세과-650]
(2019.03.22)
1410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55
[법인세과-648]
(2019.03.22)
1411 질의 법인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15
[법인세과-787]
(2019.04.05)
1412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인세 신고절차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083
[법인세과-883]
(2019.04.16)
1413 질의 법인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09
[법인세과-788]
(2019.04.05)
141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3
[법인세과-1017]
(2019.04.30)
141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20
[법인세과-1189]
(2019.05.20)
1416 질의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38
[법인세과-1328]
(2019.05.31)
1417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등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833
[법인세과-1239]
(2019.05.22)
1418 질의 법인
겸직하는 종업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409
[법인세과-1327]
(2019.05.31)
1419 질의 법인
회비의 손금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2
[법인세과-1397]
(2019.06.12)
1420 질의 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1206
[법인세과-1468]
(2019.06.17)
1421 질의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074
[법인세과-593]
(2018.03.15)
1422 질의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0
[법인세과-1643]
(2019.06.28)
1423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7
[법인세과-1529]
(2019.06.21)
1424 질의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04
[법인세과-1469]
(2019.06.17)
1425 질의 법인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279
[법인세과-1680]
(2019.07.01)
1426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기술보증기금이「특별출연업무협약」에 따라 출연받은 금액으로 업무협약 대상기업에 한해 보증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1941
[법인세과-2170]
(2019.08.01)
1427 질의 법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904
[법인세과-2168]
(2019.08.01)
1428 질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505
[법인세과-2166]
(2019.08.01)
1429 질의 법인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21
[법인세과-2169]
(2019.08.01)
1430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 시, 사업의 계속성 위배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법령해석과-2242]
(2019.08.29)
1431 질의 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법령해석과-2167]
(2019.08.21)
1432 질의 법인
국외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529
[법인세과-2627]
(2019.09.19)
1433 질의 법인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의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37
[법인세과-2613]
(2019.09.18)
1434 질의 법인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4
[법인세과-2758]
(2019.10.04)
1435 질의 법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16
[법인세과-2765]
(2019.10.06)
1436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서면-2018-법인-3767
[법인세과-2768]
(2019.10.06)
1437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1438 질의 법인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3
[법령해석과-2660]
(2019.10.14)
1439 질의 법인
지배주주등이 처분한 주식등을 선택하는 방법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74
[법령해석과-2625]
(2019.10.09)
1440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4043
[법인세과-3124]
(2019.10.31)
1441 질의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1442 질의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718
[법인세과-3123]
(2019.10.31)
1443 질의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1444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와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인-3361
[법인세과-3114]
(2019.10.31)
1445 질의 법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10
[법인세과-3337]
(2019.11.29)
1446 질의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
[법령해석과-2889]
(2019.10.31)
1447 질의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9
[법인세과-3126]
(2019.10.31)
1448 질의 소비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2035
[소비세과-1321]
(2019.08.02)
1449 질의 소비
골프장 할인권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인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소비-0911
[소비세과-461]
(2019.03.20)
1450 질의 부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2019.11.20)
1451 질의 부가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
[법령해석과-3024]
(2019.11.20)
1452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법령해석과-2938]
(2019.11.08)
1453 질의 부가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법령해석과-2755]
(2019.10.21)
1454 질의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법령해석과-2763]
(2019.10.21)
1455 질의 부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법령해석과-2611]
(2019.10.08)
1456 질의 부가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
[법령해석과-817]
(2019.04.02)
1457 질의 조특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율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44
[법령해석과-587]
(2019.03.08)
1458 질의 소득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법령해석과-2952]
(2019.07.26)
1459 질의 조특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769
[법령해석과-3037]
(2019.11.20)
1460 질의 법인
과다계상한 개발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법령해석과-1802]
(2019.07.10)
1461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법령해석과-1112]
(2019.05.02)
1462 질의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76
[법인세과-2262]
(2019.08.12)
1463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51
[법인세과-2173]
(2019.08.01)
1464 질의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2019.07.29)
1465 질의 법인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2019.10.24)
1466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법령해석과-2788]
(2019.10.24)
1467 질의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1468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9.10.10)
1469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법령해석과-628]
(2019.03.14)
1470 질의 소득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법령해석과-471]
(2019.02.26)
1471 질의 소득
국외 해상의 특수선박에서 주재하며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1472 질의 소득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법령해석과-625]
(2019.03.14)
1473 질의 소득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등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
[법령해석과-1186]
(2019.05.10)
1474 질의 원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1475 질의 소득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94
[법령해석과-2324]
(2019.09.04)
1476 질의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법령해석과-2569]
(2019.10.04)
1477 질의 원천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에 대한 회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법령해석과-2579]
(2019.10.04)
1478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법령해석과-2957]
(2019.11.11)
1479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법령해석과-2960]
(2019.11.11)
1480 질의 종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법령해석과-2959]
(2019.11.11)
1481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1482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1483 질의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징세-2429
[징세과-5953]
(2019.08.16)
1484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였으나 퇴사하고, 18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조특법 §99조의5 제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1700
[징세과-5846]
(2019.08.13)
1485 질의 조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기재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조사-0808
[조사기획과-254]
(2018.03.14)
1486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국제세원-17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01]
(2019.09.18)
1487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선박수리 및 제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한ㆍ독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국제세원-195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9]
(2019.08.30)
1488 질의 국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1973
[국제세원관리담당관-561]
(2019.08.26)
1489 질의 국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연구개발비 산정방법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10.24)
1490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1491 질의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당초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안내와 달리 환급거부처분을 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징세-2428
[징세과-5952]
(2019.08.16)
1492 질의 소득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보수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서면-2019-소득-2521
[소득세과-1097]
(2019.08.08)
149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6
[상속증여세과-460]
(2019.05.28)
1494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805
[상속증여세과-450]
(2019.05.28)
1495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8
[상속증여세과-449]
(2019.05.28)
1496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1905
[상속증여세과-706]
(2019.09.05)
1497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1498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3166
[상속증여세과-520]
(2019.06.12)
1499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8-상속증여-3858
[상속증여세과-704]
(2019.09.05)
1500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상속증여-1184
[상속증여세과-701]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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