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전체 : 128,47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101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 계산시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896
(2007.03.20)
128102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893
(2007.03.20)
128103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됨
상담5팀-892
(2007.03.20)
128104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 주식 차감여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281
(2007.02.08)
128105 질의 법인
자본적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253
(2007.02.06)
128106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계산
상담2팀-232
(2007.02.01)
128107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9
(2007.01.04)
128108 질의 상증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경제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행위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703
(2007.02.26)
128109 질의 상증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702
(2007.02.26)
128110 질의 상증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701
(2007.02.26)
128111 질의 상증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담4팀-692
(2007.02.23)
128112 질의 상증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상담4팀-682
(2007.02.22)
128113 질의 상증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담4팀-681
(2007.02.22)
128114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담4팀-634
(2007.02.20)
128115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담4팀-610
(2007.02.14)
128116 질의 상증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담4팀-585
(2007.02.13)
12811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583
(2007.02.13)
128118 질의 상증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상담4팀-567
(2007.02.13)
128119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531
(2007.02.08)
128120 질의 상증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방법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494
(2007.02.06)
128121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담4팀-441
(2007.02.01)
128122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등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4팀-376
(2007.01.29)
128123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365
(2007.01.26)
128124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47
(2007.01.25)
128125 질의 상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상담4팀-335
(2007.01.24)
12812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33
(2007.01.24)
128127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4팀-265
(2007.01.19)
128128 질의 상증
특조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255
(2007.01.18)
128129 질의 상증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01
(2007.01.16)
128130 질의 상증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상담4팀-184
(2007.01.15)
128131 질의 상증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4팀-171
(2007.01.12)
128132 질의 상증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26
(2007.01.10)
128133 질의 상증
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2
(2007.01.10)
128134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35
(2007.01.10)
128135 질의 상증
재차증여 합산여부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4
(2007.01.10)
12813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17
(2007.01.09)
128137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
(2007.01.09)
128138 질의 상증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담4팀-113
(2007.01.09)
128139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담4팀-86
(2007.01.05)
128140 질의 상증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48
(2007.01.04)
128141 질의 상증
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40
(2007.01.04)
128142 질의 상증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46
(2007.01.04)
128143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ㆍ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727
(2007.02.27)
128144 질의 양도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현물출자도 양도인 것이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726
(2007.02.27)
128145 질의 양도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2006년에 양도한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730
(2007.02.27)
128146 질의 양도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688
(2007.02.27)
128147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담4팀-710
(2007.02.27)
128148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 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714
(2007.02.27)
128149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682
(2007.02.26)
128150 질의 양도
겸용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 개별공시가격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안분에 의함.
상담5팀-681
(2007.02.26)
128151 질의 양도
토지(대지)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657
(2007.02.23)
128152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662
(2007.02.23)
128153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5팀-661
(2007.02.23)
128154 질의 양도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78
(2007.02.22)
128155 질의 양도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87
(2007.02.22)
128156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간 교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646
(2007.02.22)
128157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4
(2007.02.22)
128158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안 토지로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52
(2007.02.22)
128159 질의 양도
군사보호구역내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5
(2007.02.22)
128160 질의 양도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50
(2007.02.22)
128161 질의 양도
필요경비 공제여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671
(2007.02.21)
128162 질의 양도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669
(2007.02.21)
12816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68
(2007.02.21)
128164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7
(2007.02.21)
128165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28
(2007.02.21)
128166 질의 양도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664
(2007.02.21)
128167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02
(2007.02.15)
128168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91
(2007.02.15)
128169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00
(2007.02.15)
128170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593
(2007.02.15)
128171 질의 법인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의 금액은 경정청구 대상이며,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의 경정 등에 의하는 것임
제도46012-10699
(2001.04.18)
128172 질의 소득
상여처분 소득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미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기산일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2007.01.22)
128173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재재산-577
(2004.05.12)
128174 질의 부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128175 질의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2015.03.23)
128176 질의 법인
과소계상한 적격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익금과 손금 동시산입 수정신고 가능여부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양도차익을 과소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80
(2013.10.30)
128177 질의 부가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12817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761
(2013.06.28)
12817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0
(2013.06.24)
128180 질의 소득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56
(2013.01.28)
128181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27
(2013.01.14)
128182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01.08)
128183 질의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불복절차 진행 중에 부과권자가 직권결정취소 가능여부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을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가능함
서면법규과-1548
(2012.12.27)
128184 질의 국기
증여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128185 질의 부가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128186 질의 법인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128187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과세정보제공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6
(2012.10.19)
128188 질의 법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2012.09.20)
128189 질의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128190 질의 국기
수입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4
(2012.08.29)
128191 질의 국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82
(2012.08.29)
128192 질의 부가
기술인공제회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06.26)
128193 질의 부가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128194 질의 국기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02
(2012.05.17)
128195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2012.05.04)
128196 질의 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128197 질의 국징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128198 질의 국기
사업시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2
(2012.03.19)
128199 질의 부가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6
(2011.12.13)
128200 질의 국조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2011.11.30)
처음으로 1281 1282 1283 1284 1285  끝으로총 128472(1282/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