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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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조특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3
(2009.12.14)
128002 질의 양도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39
(2009.12.08)
128003 질의 국조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시‘소유’는 직접 출자를 의미함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directly)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773
(2009.12.04)
128004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재산세과-542
(2009.10.26)
128005 질의 부가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30
(2009.07.21)
128006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6
(2009.07.09)
128007 질의 국기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8
(2009.07.09)
128008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에 의한 결손금 증가
경정일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당해 결손금 증가액 상당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09.07.09)
128009 질의 조특
수도권밖 본사이전후 임가공 제조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과-747
(2009.06.30)
128010 질의 조특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과-323
(2009.03.24)
128011 질의 소득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0
(2009.03.24)
128012 질의 양도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3
(2009.03.20)
128013 질의 소득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
국외파트너쉽의 파트너인 국내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인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7
(2009.03.19)
128014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09.03.18)
128015 질의 소득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5
(2009.03.18)
128016 질의 소득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해당 여부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
(2009.03.11)
128017 질의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 계산여부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의 사택 여부 판정시 합병으로 취득한 사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2009.01.28)
128018 질의 소득
보험계약 변경시 유지기간 계산방법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계약 기산일로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09.01.22)
128019 질의 법인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시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4
(2009.01.13)
128020 질의 국기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54
(2008.12.30)
128021 질의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208
(2008.12.30)
128022 질의 부가
해상관광유람선 면세유 공급여부
루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
(2008.12.29)
128023 질의 부가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들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2
(2008.12.26)
128024 질의 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경우 면세여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5
(2008.12.16)
128025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질의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시,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3
(2008.10.28)
128026 질의 법인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주식 평가 방법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취득하는 합병주식 평가 가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4
(2008.10.28)
128027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소득 계산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 - 2605
(2008.09.25)
128028 질의 부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2
(2008.08.22)
128029 질의 부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2008.08.07)
128030 질의 부가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부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
(2008.08.07)
128031 질의 국징
압류해제 사유 해당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해제 사유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8
(2008.07.25)
128032 질의 법인
합병신주 미발행시 합병특례 적용여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가 소유한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0
(2008.07.25)
128033 질의 법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유가증권임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8
(2008.07.14)
128034 질의 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독신자숙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독신자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실비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대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
(2008.06.19)
128035 질의 교육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이후 발생한 이자수익의 교육세 여부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당해 신용금고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128036 질의 법인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출연금 성격
생명보험회사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
(2008.05.29)
128037 질의 법인
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거리 근무 종사원에게 대여하는 사택보조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6
(2008.05.28)
128038 질의 법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당해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시,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과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5
(2008.05.28)
128039 질의 소득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자금공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6
(2008.05.27)
128040 질의 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08.05.16)
128041 질의 국조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 ・ 경험 ・ 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 ・ 경험 ・ 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6
(2008.05.16)
128042 질의 소득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당시에 당해 상가 준공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
(2008.04.25)
128043 질의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계약의 체결, 수정, 변경, 갱신을 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7
(2008.04.24)
128044 질의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등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08.04.08)
128045 질의 국조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1174
(2008.03.31)
128046 질의 양도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02
(2008.03.28)
128047 질의 법인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이 아닌자(일반법인)가 보유하는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중 통화선도・스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08.2.22.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선물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2008.2.22.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평가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08.03.21)
128048 질의 부가
관련법령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건물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2008.03.14)
128049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 여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조기환급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8.03.12)
128050 질의 양도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4
(2008.03.06)
128051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128052 질의 양도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08.03.03)
128053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
(2008.03.03)
128054 질의 법인
보험사 구상손익 세무처리 방법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8.02.28)
128055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128056 질의 소득
이자율・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스왑거래이익의 과세소득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1
(2008.02.19)
128057 질의 법인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됨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0
(2008.02.18)
128058 질의 소득
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8.02.15)
128059 질의 부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채과-170
(2008.02.15)
128060 질의 소득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2008.02.01)
128061 질의 부가
금융기관 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문자서비스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08.01.23)
128062 질의 부가
건설업자의 도급 및 판매목적의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128063 질의 증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2008.01.09)
128064 질의 주세
벌과금 통고처분시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적용여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2008.01.08)
128065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
(2008.01.03)
128066 질의 법인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보험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
(2008.01.02)
12806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2007.12.20)
128068 질의 부가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2007.10.24)
128069 질의 법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2팀- 1805
(2007.10.09)
128070 질의 국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1858
(2006.09.20)
128071 질의 부가
과세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2006.09.06)
128072 질의 양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2006.07.13)
128073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1345
(2006.05.12)
128074 질의 양도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7
(2006.01.04)
128075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494
(2005.04.04)
128076 질의 법인
장부에 누락된 부외자산 발견시 회계처리 방법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감독위원회 제일8360-281
(2004.07.19)
128077 질의 법인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 문제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한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
(2004.01.03)
128078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서일46014-10775
(2008.01.30)
128079 질의 교육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52
(2003.12.23)
128080 질의 조특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128081 질의 조특
조세특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3.10.14)
128082 질의 국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서삼46019-11291
(2003.08.09)
128083 질의 부가
부동산 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서삼46015-11282
(2003.08.08)
128084 질의 주세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발급 제한여부
주류제조면허 신청자가 무면허 주류제조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의 거부 및 조세포탈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면허불허자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것임.
소비46420-
(2002.06.30)
128085 질의 주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 주정, 위스키(제품 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20-242
(2002.05.31)
128086 질의 소득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0445
(2002.03.04)
128087 질의 주세
머스타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머스타드(Seed Style Dijon Mustard)는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1.2v/v%)이나 용해되지 않는 겨자씨, 겨자껍질이 함유되어 있고,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20-402
(2002.01.01)
128088 질의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제도46011-10326
(2003.08.31)
128089 질의 소득
특정고정설비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는 소득의 종합소득과세 여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46011-10512
(2001.07.31)
128090 질의 소득
1년으로 환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46011-10513
(2001.07.31)
128091 질의 소득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해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534
(2001.07.31)
128092 질의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10483
(2001.06.30)
128093 질의 소득
해외개방형뮤추얼펀드에 가입하여 중도 인출한 경우 수익분배금의 수입시기 여부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환매일인 것임.
소득46011-10507
(2001.06.30)
128094 질의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임대용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01.06.30)
128095 질의 소득
상품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46011-10416
(2001.05.31)
128096 질의 소득
임의서식을 사용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46011-10352
(2001.04.30)
128097 질의 소득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소득46011-10359
(2001.04.30)
128098 질의 소득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10373
(2001.04.30)
128099 질의 소득
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사를 조건으로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여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202
(2001.02.28)
128100 질의 국기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징세46101-639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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