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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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8001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57
(2007.03.30)
128002 질의 양도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7
(2007.03.29)
128003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030
(2007.03.29)
128004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68
(2007.04.02)
128005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8
(2007.03.30)
128006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1045
(2007.03.30)
128007 질의 상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767
(2007.03.05)
128008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상담4팀-745
(2007.03.02)
128009 질의 상증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437
(2007.02.01)
128010 질의 상증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매도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784
(2007.03.06)
128011 질의 상증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778
(2007.03.06)
128012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4팀-815
(2007.03.08)
128013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상담4팀-803
(2007.03.07)
128014 질의 상증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상담4팀-804
(2007.03.07)
128015 질의 상증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811
(2007.03.08)
128016 질의 상증
종중이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후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담4팀-814
(2007.03.08)
128017 질의 상증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810
(2007.03.08)
128018 질의 상증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상담4팀-813
(2007.03.08)
128019 질의 상증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847
(2007.03.12)
128020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담4팀-854
(2007.03.13)
128021 질의 상증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입회금 평가방법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며, 입회금에는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844
(2007.03.12)
128022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45
(2007.03.12)
128023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해당여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843
(2007.03.12)
128024 질의 상증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담4팀-871
(2007.03.14)
128025 질의 상증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담4팀-884
(2007.03.14)
128026 질의 상증
휴업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877
(2007.03.14)
128027 질의 상증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879
(2007.03.14)
128028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 건물의 경우 번호 17번의 조정률이 적용되고, 당해 건물의 부속 지하 기계실의 경우에는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한 후에 다시 번호 20의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876
(2007.03.14)
128029 질의 상증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상담4팀-883
(2007.03.14)
128030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상담4팀-875
(2007.03.14)
128031 질의 상증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903
(2007.03.16)
128032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905
(2007.03.16)
128033 질의 상증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901
(2007.03.16)
128034 질의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상속추정 여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추정할 때,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함.
상담4팀-975
(2007.03.23)
128035 질의 상증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함.
상담4팀-945
(2007.03.21)
128036 질의 상증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상담4팀-1004
(2007.03.27)
128037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019
(2007.03.28)
128038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작성방법 등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044
(2007.03.30)
128039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038
(2007.03.30)
128040 질의 상증
균등배당시 증여 해당여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실 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전체 거래내역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
상담4팀-1039
(2007.03.30)
128041 질의 상증
종중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040
(2007.03.30)
128042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440
(2007.02.01)
128043 질의 양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95
(2007.01.30)
128044 질의 양도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388
(2007.01.30)
128045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경작의 의미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359
(2007.01.26)
128046 질의 양도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상담4팀-366
(2007.01.26)
128047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449
(2007.02.02)
128048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502
(2007.02.06)
128049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569
(2007.02.12)
128050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570
(2007.02.12)
12805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571
(2007.02.12)
128052 질의 양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30
(2007.02.08)
128053 질의 양도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498
(2007.02.06)
128054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495
(2007.02.06)
128055 질의 양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591
(2007.02.13)
128056 질의 양도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593
(2007.02.13)
128057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559
(2007.02.12)
12805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558
(2007.02.12)
128059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농지에 적용함
상담4팀-560
(2007.02.12)
128060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의 동.호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609
(2007.02.14)
128061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580
(2007.02.13)
128062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584
(2007.02.13)
128063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581
(2007.02.13)
128064 질의 양도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양도일 현재 당해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586
(2007.02.13)
128065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 및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03
(2007.02.14)
12806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이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되는 것임.
상담4팀-608
(2007.02.14)
12806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661
(2007.02.20)
128068 질의 양도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2
(2007.02.20)
128069 질의 양도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628
(2007.02.16)
128070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761
(2007.03.05)
128071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712
(2007.02.27)
128072 질의 양도
대신납부한 취득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취득자 대신 지급한 별도의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715
(2007.02.27)
12807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690
(2007.02.23)
128074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 초과하는 면적의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초과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685
(2007.02.22)
128075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641
(2007.02.20)
128076 질의 양도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07
(2007.03.07)
12807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758
(2007.03.05)
12807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759
(2007.03.05)
12807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760
(2007.03.05)
128080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984
(2007.03.23)
128081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967
(2007.03.22)
128082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951
(2007.03.21)
128083 질의 양도
증여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해제로 반환받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805
(2007.03.07)
128084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806
(2007.03.07)
128085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32
(2007.03.29)
128086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됨
상담4팀-1017
(2007.03.28)
128087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0
(2007.03.27)
128088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346
(2007.01.29)
12808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43
(2007.01.10)
128090 질의 양도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1
(2007.01.04)
128091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법」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등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4
(2007.01.04)
128092 질의 양도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49
(2007.01.04)
12809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적용되는 경우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57
(2007.01.04)
12809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45%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5팀-59
(2007.01.04)
128095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초과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48
(2007.01.04)
128096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적용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5팀-91
(2007.01.08)
128097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상담5팀-81
(2007.01.05)
128098 질의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75
(2007.01.12)
12809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기타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36
(2007.01.10)
128100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으로 함.
상담5팀-137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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