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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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7001 질의 법인
법인 설립시 등록세 등 창업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설립비용(등록세 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개정 전) 규정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상담2팀-624
(2007.04.10)
127002 질의 법인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630
(2007.04.10)
127003 질의 법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상담2팀-629
(2007.04.10)
127004 질의 법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609
(2007.04.09)
127005 질의 법인
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상품권 발행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을 발행 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616
(2007.04.09)
127006 질의 법인
주주인 임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하는 것임
상담2팀-613
(2007.04.09)
127007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1040
(2007.03.30)
127008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010
(2007.03.29)
127009 질의 종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504
(2006.02.08)
12701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245
(2007.04.17)
127011 질의 법인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18
(2007.04.09)
127012 질의 법인
골프장 건설시 지출된 피해보상금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2팀-617
(2007.04.09)
127013 질의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22
(2007.04.06)
127014 질의 종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상담5팀-1657
(2007.05.25)
127015 질의 종부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571
(2007.05.15)
127016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468
(2007.05.04)
127017 질의 법인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580
(2007.04.03)
127018 질의 법인
임대용건물 신축중 매매계약을 하여 완공후 양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상담2팀-578
(2007.04.03)
127019 질의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일시 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임대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상담2팀-579
(2007.04.03)
127020 질의 종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665
(2007.05.28)
127021 질의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582
(2007.04.03)
127022 질의 법인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581
(2007.04.03)
127023 질의 법인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587
(2007.04.03)
127024 질의 법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적용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590
(2007.04.03)
127025 질의 법인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대손처리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2팀-568
(2007.04.02)
127026 질의 법인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증서 유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익인식여부
공인인증업무수수료를 공인인증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에 안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66
(2007.04.02)
127027 질의 법인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상담2팀-418
(2007.03.15)
127028 질의 법인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국외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말하는 것임.
상담2팀-423
(2007.03.15)
127029 질의 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2팀-356
(2007.03.02)
127030 질의 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연차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은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협약조건에 의하여 환수하는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담2팀-569
(2007.04.02)
12703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상담5팀-1664
(2007.05.28)
127032 질의 양도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817
(2007.03.12)
127033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상담5팀-814
(2007.03.12)
127034 질의 양도
환지 중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규정 적용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815
(2007.03.12)
127035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분할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932
(2007.03.22)
127036 질의 양도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5팀-929
(2007.03.22)
127037 질의 양도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889
(2007.03.19)
127038 질의 양도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878
(2007.03.15)
12703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928
(2007.03.22)
127040 질의 양도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948
(2007.03.23)
127041 질의 양도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947
(2007.03.23)
127042 질의 양도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949
(2007.03.23)
127043 질의 양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유증으로 받은 농지의 포함 여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927
(2007.03.22)
12704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상담5팀-965
(2007.03.26)
12704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상담5팀-964
(2007.03.26)
127046 질의 양도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012
(2007.03.29)
127047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009
(2007.03.29)
127048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임.
상담5팀-972
(2007.03.28)
127049 질의 양도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005
(2007.03.29)
127050 질의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26
(2007.03.30)
127051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주택을 보유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상담5팀-1041
(2007.03.30)
127052 질의 양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073
(2007.04.02)
12705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함.
상담5팀-1014
(2007.03.30)
127054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084
(2007.04.03)
127055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092
(2007.04.03)
127056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1086
(2007.04.03)
127057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및 실질적 사용승익 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상담5팀-1110
(2007.04.05)
127058 질의 양도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상담5팀-1102
(2007.04.04)
127059 질의 양도
3년을 초과하여 2회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142
(2007.04.09)
127060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141
(2007.04.09)
127061 질의 양도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5팀-1143
(2007.04.09)
127062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149
(2007.04.10)
127063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60
(2007.04.10)
127064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여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192
(2007.04.11)
127065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상담5팀-1193
(2007.04.11)
127066 질의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33
(2007.04.13)
127067 질의 양도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1189
(2007.04.11)
127068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220
(2007.04.13)
127069 질의 양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5팀-1219
(2007.04.13)
127070 질의 양도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248
(2007.04.17)
127071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275
(2007.04.19)
12707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258
(2007.04.18)
127073 질의 양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274
(2007.04.19)
127074 질의 양도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1266
(2007.04.19)
127075 질의 양도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300
(2007.04.20)
127076 질의 양도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313
(2007.04.23)
127077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317
(2007.04.23)
127078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15
(2007.04.23)
12707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312
(2007.04.23)
127080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361
(2007.04.25)
127081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됨.
상담5팀-1334
(2007.04.24)
127082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351
(2007.04.25)
127083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일자를 언제로 산정하는지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345
(2007.04.25)
127084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공장용지 지목 판정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350
(2007.04.25)
127085 질의 양도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349
(2007.04.25)
127086 질의 양도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81
(2007.04.26)
127087 질의 양도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1380
(2007.04.26)
12708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상담5팀-1344
(2007.04.25)
127089 질의 양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341
(2007.04.25)
12709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376
(2007.04.26)
127091 질의 양도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434
(2007.05.02)
127092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36
(2007.05.02)
127093 질의 양도
입학 전 어학연수기간이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과정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400
(2007.04.30)
127094 질의 양도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33
(2007.05.02)
127095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담5팀-1448
(2007.05.03)
127096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상담5팀-1432
(2007.05.02)
127097 질의 양도
환지방식에 의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446
(2007.05.03)
12709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472
(2007.05.04)
127099 질의 양도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70
(2007.05.04)
127100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상담5팀-1467
(2007.05.04)
처음으로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끝으로 총 128451(1271/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