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전체 : 128,1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법령해석과-915]
(2018.04.06)
1002 질의 소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일괄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국인이 일반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68
[법령해석과-2952]
(2017.10.23)
1003 질의 소득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법령해석과-2677]
(2017.09.22)
1004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1.1. 이후 지급될 경우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법령해석과-1883]
(2017.07.10)
1005 질의 소득
근로소득 지급시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법령해석과-2149]
(2019.08.20)
1006 질의 소득
부동산임대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추징여부 판단기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
[법령해석과-2758]
(2018.10.18)
1007 질의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세 환급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1008 질의 소득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만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
[법령해석과-2730]
(2019.10.17)
1009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법령해석과-2729]
(2019.10.17)
1010 질의 소득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47
[법령해석과-2728]
(2019.10.17)
1011 질의 소득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748
[법령해석과-2727]
(2019.10.17)
1012 질의 상증
종교단체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636
[상속증여세과-454]
(2019.05.28)
1013 질의 종부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290
[부동산납세과-723]
(2019.07.09)
1014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1항제8호 다목의 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초과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338
[부동산납세과-1087]
(2019.10.21)
1015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588
[부동산납세과-1086]
(2019.10.21)
1016 질의 종부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92
[부동산납세과-963]
(2019.09.20)
1017 질의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9-부동산-2769
[부동산납세과-905]
(2019.09.04)
1018 질의 국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독일소재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07.11)
1019 질의 국조
다국적기업 관계사로부터 사업전략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서면-2019-국제세원-19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2019.09.05)
1020 질의 국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됨
서면-2019-국제세원-365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1021 질의 국조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서면-2019-국제세원-14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2019.07.10)
1022 질의 국조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2019-국제세원-191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6]
(2019.09.05)
1023 질의 국조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08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19.03.22)
1024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
[법령해석과-2789]
(2019.10.24)
1025 질의 국조
공무원연금의「한-캐나다」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여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8-국제세원-32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7]
(2019.01.22)
1026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0
(2019.12.10)
1027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1028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807
[상속증여세과-1052]
(2016.09.30)
1029 질의 상증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610
[상속증여세과-133]
(2019.02.18)
1030 질의 상증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50
[상속증여세과-845]
(2016.07.25)
103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서면-2016-상속증여-4856
[상속증여세과-1050]
(2016.09.30)
1032 질의 상증
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3
[상속증여세과-1058]
(2016.09.30)
1033 질의 상증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68
[상속증여세과-999]
(2016.09.09)
1034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07
[상속증여세과-1056]
(2016.09.30)
1035 질의 상증
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935
[상속증여세과-859]
(2016.07.27)
103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1037 질의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521
[상속증여세과-000]
(2017.04.06)
1038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803
[상속증여세과-1053]
(2016.09.30)
1039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서면-2016-상속증여-3673
[상속증여세과-1057]
(2016.09.30)
104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상속증여세과-1055]
(2016.09.30)
104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04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83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043 질의 상증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495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04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93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045 질의 상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2172
[상속증여세과-]
(2018.11.12)
104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0170
[상속증여세과-266]
(2019.03.27)
104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759
[상속증여세과-]
(2018.11.16)
1048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463
[상속증여세과-]
(2018.10.30)
1049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3135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50 질의 상증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218]
(2019.03.11)
105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1052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90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53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4062
[상속증여세과-]
(2019.03.27)
1054 질의 상증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4
[상속증여세과-457]
(2019.05.28)
1055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7
[상속증여세과-]
(2019.05.22)
1056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8
[상속증여세과-458]
(2019.05.28)
105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2
[상속증여세과-452]
(2019.05.28)
105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941
[상속증여세과-]
(2019.05.22)
1059 질의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426
[상속증여세과-]
(2019.05.31)
1060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4061
[상속증여세과-]
(2019.05.31)
1061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944
[상속증여세과-459]
(2019.05.28)
106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93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063 질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729
[부동산납세과-599]
(2019.06.10)
1064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후 매도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가능여부 등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동산-4573
[부동산납세과-1473]
(2016.09.27)
1065 질의 양도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205
[부동산납세과-1368]
(2016.09.01)
1066 질의 양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264
[부동산납세과-954]
(2019.09.19)
106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715
[부동산납세과-918]
(2019.09.06)
106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03
[부동산납세과-899]
(2019.09.03)
1069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971
[부동산납세과-893]
(2019.09.03)
1070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서면-2018-부동산-2556
[부동산납세과-861]
(2019.08.28)
107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28
[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1072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91
[부동산납세과-983]
(2019.09.26)
1073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640
[부동산납세과-960]
(2019.09.20)
1074 질의 양도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9
[부동산납세과-1120]
(2019.10.30)
1075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1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076 질의 양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C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D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24
[부동산납세과-961]
(2019.09.27)
1077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078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2862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079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9
[상속증여세과-]
(2019.10.07)
1080 질의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07)
108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4-상속증여-22131
[상속증여세과-]
(2015.06.18)
1082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83
[부동산납세과-1180]
(2019.11.19)
1083 질의 양도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283
[부동산납세과-1163]
(2019.11.12)
1084 질의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1085 질의 법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1538
[법인세과-230]
(2019.01.29)
1086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466
[법인세과-3492]
(2017.12.19)
1087 질의 조특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1088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3
[법인세과-732]
(2019.04.02)
1089 질의 조특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040
[법인세과-1357]
(2019.06.05)
1090 질의 조특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2019-법인-1568
[법인세과-1356]
(2019.06.05)
109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의 의미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과 상계하고 적립금 폐지시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452
[법인세과-939]
(2019.04.22)
1092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에 ’17.1.1 이후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9
[법인세과-941]
(2019.04.22)
1093 질의 조특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162
[법인세과-1717]
(2019.07.02)
1094 질의 조특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1362
[법인세과-1355]
(2019.06.05)
1095 질의 조특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130
[법령해석과-2528]
(2019.09.30)
1096 질의 조특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확인을 받은 사업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1
[법인세과-2561]
(2019.09.19)
1097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894
[법인세과-3150]
(2019.11.05)
1098 질의 법인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7-법인-3464
[법인세과-2557]
(2018.09.21)
1099 질의 법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4
[법인세과-839]
(2018.04.09)
1100 질의 법인
적격분할 요건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637
[법인세과-651]
(2019.03.22)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128195(1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