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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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양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21
[법령해석과-204]
(2020.01.20)
902 질의 부가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법령해석과-3455]
(2019.12.31)
903 질의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법령해석과-82]
(2020.01.10)
904 질의 부가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2
[법령해석과-44]
(2020.01.07)
905 질의 부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의 겸영사업자인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광고방송수입등을 재원으로 방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
(2020.01.15)
906 질의 인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907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908 질의 조특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4
(2019.10.23)
909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5
[법령해석과-3207]
(2019.12.06)
910 질의 교육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 비용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법령해석과-3209]
(2019.12.06)
911 질의 법인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79
[법령해석과-3069]
(2019.11.25)
912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663
[법인세과-3462]
(2019.12.13)
913 질의 조특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대한 정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09)
914 질의 조특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041
[법인세과-3547]
(2019.12.27)
915 질의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법령해석과-3304]
(2019.12.18)
916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678
[법인세과-3546]
(2019.12.27)
917 질의 조특
소기업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
[법령해석과-3438]
(2019.12.30)
918 질의 조특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919 질의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920 질의 국조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921 질의 국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3]
(2019.11.27)
922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2019.11.27)
923 질의 국조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서면-2019-국제세원-38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5]
(2019.11.19)
924 질의 국조
국조령§36의3① 단서의 ‘국조법§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310
[법령해석과-3477]
(2020.01.03)
925 질의 국조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법령해석과-3480]
(2020.01.03)
926 질의 국조
외국법인 해당 여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927 질의 국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9-국제세원-38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2019.11.19)
928 질의 국징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서면-2015-징세-2604
[징세과-1604]
(2017.02.28)
929 질의 국징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서면-2015-징세-1058
[징세과-1453]
(2017.02.24)
930 질의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징세-6058
[징세과-995]
(2017.02.17)
931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서면-2015-징세-2605
[징세과-10022]
(2016.12.30)
932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서면-2015-징세-2029
[징세과-10024]
(2016.12.30)
933 질의 국징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서면-2016-징세-2694
[징세과-10023]
(2016.12.30)
934 질의 국기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1112
[징세과-3108]
(2018.04.24)
935 질의 국기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징세-2608
[징세과-9784]
(2016.12.22)
936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함
서면-2018-징세-2410
[징세과-7441]
(2018.09.20)
937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서면-2017-징세-1693
[징세과-3107]
(2018.04.24)
938 질의 국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3209
[징세과-1605]
(2017.02.28)
939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면-2018-징세-2876
[징세과-7177]
(2018.09.17)
940 질의 국기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3627
[징세과-2317]
(2018.03.27)
941 질의 국기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서면-2016-징세-6060
[징세과-9783]
(2016.12.22)
942 질의 국기
분할법인의 연대납세의무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서면-2016-징세-5747
[징세과-8948]
(2016.11.24)
943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법령해석과-1692]
(2019.06.28)
944 질의 국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징세-0584
[징세과-8947]
(2016.11.23)
945 질의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징세-5049
[징세과-6462]
(2016.09.13)
946 질의 소득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명ㆍ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08.29)
947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징세-2652
[징세과-4675]
(2018.06.18)
948 질의 국징
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서면-2017-징세-2932
[징세과-9161]
(2017.12.06)
949 질의 국징
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 여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서면-2017-징세-0976
[징세과-4721]
(2017.06.20)
950 질의 상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법령해석과-2152]
(2019.08.20)
951 질의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952 질의 양도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953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508
[부동산납세과-79]
(2015.02.10)
954 질의 양도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899
[자본거래관리과-501]
(2019.12.19)
955 질의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72
[부동산납세과-1200]
(2019.11.22)
956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687
[법인세과-1035]
(2019.05.01)
95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3772
[법인세과-711]
(2019.03.29)
958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0057
[법인세과-1802]
(2019.07.08)
959 질의 조특
수탁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상생협력 출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2044
[법인세과-1803]
(2019.07.08)
960 질의 조특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097
[법인세과-2178]
(2019.08.01)
961 질의 조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도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038
[법인세과-2605]
(2019.09.17)
962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2464
[법인세과-2463]
(2019.08.30)
96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7
[법인세과-3112]
(2019.10.31)
964 질의 조특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293
[법인세과-2562]
(2019.09.19)
965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3059
[법인세과-3429]
(2019.12.06)
966 질의 법인
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해당 여부
분할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승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보유기간(3년 이상)에는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242
[법인세과-1763]
(2019.07.03)
967 질의 법인
교육(지원)청에 기부하는 금액의 법정기부금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394
[법인세과-1072]
(2019.05.07)
968 질의 법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불입분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정관상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의 개정 전까지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0139
[법인세과-2171]
(2019.08.01)
969 질의 법인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140
[법인세과-2545]
(2019.09.09)
970 질의 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971 질의 법인
인적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760
[법인세과-2628]
(2019.09.19)
972 질의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475
[법인세과-2764]
(2019.10.04)
973 질의 법인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2920
[법인세과-2767]
(2019.10.06)
974 질의 법인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38
[법인세과-3109]
(2019.10.31)
975 질의 법인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1
[법령해석과-3247]
(2019.12.11)
976 질의 주세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에 대한 판단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소비-1481
[소비세과-1115]
(2019.07.02)
977 질의 주세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인지 여부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3
(2019.09.25)
978 질의 부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593
[법령해석과-2313]
(2019.09.05)
979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법령해석과-2355]
(2019.09.11)
980 질의 소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및 취업지원금의 소득구분
직업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력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가 인턴근무를 종료하거나 당해 협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법령해석과-3914]
(2016.11.29)
981 질의 소득
복수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적용방법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42
[법령해석과-3484]
(2016.11.01)
982 질의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법령해석과-2849]
(2016.09.06)
983 질의 원천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방법 등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법령해석과-47]
(2015.01.14)
984 질의 소득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04
[법령해석과-626]
(2017.03.07)
985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6
[법령해석과-317]
(2017.01.31)
986 질의 원천
연속된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또는 대차거래의 원천징수
연속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또는 연속된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채권대차거래가 혼합된 경우 2016.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특례적용이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605
[법령해석과-318]
(2017.01.31)
987 질의 원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개시 신청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소득구분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이연퇴직소득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02
[법령해석과-315]
(2017.01.31)
988 질의 원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5290
[법령해석과-316]
(2017.01.31)
989 질의 소득
특허권을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중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을 경우 소득구분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법령해석과-157]
(2017.01.12)
990 질의 소득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
[법령해석과-4341]
(2016.12.30)
991 질의 소득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여부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법령해석과-4279]
(2016.12.28)
992 질의 소득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된 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1항의 사업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90
[법령해석과-1882]
(2017.06.30)
993 질의 소득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2
[법령해석과-1881]
(2017.06.30)
994 질의 소득
2016.12.31. 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883
[법령해석과-1885]
(2017.06.30)
995 질의 소득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
[법령해석과-1884]
(2017.06.30)
996 질의 소득
교직원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
[법령해석과-1839]
(2017.06.29)
997 질의 소득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법령해석과-1365]
(2017.05.23)
998 질의 소득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이혼한 배우자의 과세 여부
공적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일 이전 공무원과 혼인한 자가 이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해당 분할연금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456
[법령해석과-1339]
(2017.05.19)
999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법령해석과-638]
(2017.03.08)
1000 질의 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법령해석과-638]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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