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조세특례제한법 : 18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조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850]
(2016.06.03)
102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1506]
(2016.05.10)
103 사전 조특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1155]
(2016.04.06)
104 사전 조특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105 사전 조특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법령해석과-1059]
(2016.03.31)
106 사전 조특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법령해석과-742]
(2016.03.11)
107 사전 조특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법령해석과-412]
(2016.02.11)
108 사전 조특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법령해석과-213]
(2016.01.25)
109 사전 조특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2156]
(2015.09.02)
110 사전 조특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여부
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301]
(2015.12.04)
111 사전 조특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
[법령해석과-3455]
(2015.12.22)
112 사전 조특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
[법령해석과-3045]
(2015.11.17)
113 사전 조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2015.07.24)
114 사전 조특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
(2015.07.22)
115 사전 조특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2015.02.27)
116 사전 조특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117 사전 조특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118 사전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2015.03.23)
119 사전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2015.05.01)
120 사전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2015.06.29)
121 사전 조특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07.02)
122 사전 조특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1
(2015.06.04)
123 사전 조특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2015.05.07)
124 사전 조특
비수익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946
(2015.01.21)
125 사전 조특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893
(2015.04.27)
126 사전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본사 이전일의 의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89
(2015.04.07)
127 사전 조특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2015.03.19)
128 사전 조특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총보상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459
(2014.11.07)
129 사전 조특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법규법인2014-479
(2014.11.14)
130 사전 조특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규법인2014-424
(2014.11.21)
131 사전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486
(2014.11.21)
132 사전 조특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2014-288
(2014.08.29)
133 사전 조특
금융업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금융업과 관련 있는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법규법인2014-275
(2014.08.25)
134 사전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법규법인2014-26
(2014.06.23)
135 사전 조특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251
(2014.07.11)
136 사전 조특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법규법인2014-176
(2014.06.13)
137 사전 조특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138 사전 조특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3-559
(2014.04.29)
139 사전 조특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71
(2014.03.07)
140 사전 조특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57
(2014.04.01)
141 사전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44
(2014.03.27)
142 사전 조특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4-80
(2014.03.18)
143 사전 조특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 아님
법규법인2013-550
(2014.03.25)
144 사전 조특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537
(2014.01.02)
145 사전 조특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법규법인2013-473
(2014.01.10)
146 사전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147 사전 조특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148 사전 조특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23
(2013.03.07)
149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37
(2013.03.07)
150 사전 조특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5
(2013.02.15)
151 사전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3-11
(2013.01.24)
152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법규법인2012-465
(2012.01.14)
153 사전 조특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90
(2012.12.28)
154 사전 조특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155 사전 조특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89
(2012.08.17)
156 사전 조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법규재산2012-238
(2012.06.28)
157 사전 조특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04
(2012.05.21)
158 사전 조특
집단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법규법인 2010-33
(2010.03.09)
159 사전 조특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160 사전 조특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절차 없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161 사전 조특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16
(2012.03.27)
162 사전 조특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7
(2012.04.04)
163 사전 조특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규법인2012-69
(2012.03.08)
164 사전 조특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158
(2011.06.15)
165 사전 조특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166 사전 조특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법규재산2011-426
(2011.10.18)
167 사전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법규재산2011-343
(2011.08.18)
168 사전 조특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1-262
(2011.07.20)
169 사전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170 사전 조특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189
(2011.05.17)
171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172 사전 조특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173 사전 조특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법규소득2010-0017
(2010.02.19)
174 사전 조특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05
(2010.11.10)
175 사전 조특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81
(2010.06.23)
176 사전 조특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177 사전 조특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328
(2009.12.29)
178 사전 조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140
(2009.04.27)
179 사전 조특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1-0300
(2011.08.18)
180 사전 조특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302
(2011.08.10)
181 사전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법규소득 2010-159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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