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조세특례제한법 : 13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102 사전 조특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103 사전 조특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23
(2013.03.07)
104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37
(2013.03.07)
105 사전 조특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5
(2013.02.15)
106 사전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3-11
(2013.01.24)
107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법규법인2012-465
(2012.01.14)
108 사전 조특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90
(2012.12.28)
109 사전 조특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110 사전 조특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89
(2012.08.17)
111 사전 조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법규재산2012-238
(2012.06.28)
112 사전 조특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04
(2012.05.21)
113 사전 조특
집단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법규법인 2010-33
(2010.03.09)
114 사전 조특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115 사전 조특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절차 없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116 사전 조특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16
(2012.03.27)
117 사전 조특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7
(2012.04.04)
118 사전 조특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규법인2012-69
(2012.03.08)
119 사전 조특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158
(2011.06.15)
120 사전 조특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121 사전 조특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법규재산2011-426
(2011.10.18)
122 사전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법규재산2011-343
(2011.08.18)
123 사전 조특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1-262
(2011.07.20)
124 사전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125 사전 조특
국책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189
(2011.05.17)
126 사전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127 사전 조특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2010-0135
(2010.05.20)
128 사전 조특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경우 퇴직일이 해당 성과급의 수입시기임
법규소득2010-0017
(2010.02.19)
129 사전 조특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05
(2010.11.10)
130 사전 조특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81
(2010.06.23)
131 사전 조특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132 사전 조특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328
(2009.12.29)
133 사전 조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140
(2009.04.27)
134 사전 조특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가 “세금우대저축 등”의 해약시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1-0300
(2011.08.18)
135 사전 조특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302
(2011.08.10)
136 사전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산업응용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조리・제과・제빵을 교육하는 학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법규소득 2010-159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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