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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40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양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1277]
(2017.05.16)
202 사전 양도
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법령해석과-1182]
(2017.05.01)
203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6
[법령해석과-1108]
(2017.04.25)
204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1107]
(2017.04.25)
205 사전 양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0936]
(2017.04.06)
206 사전 양도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868]
(2017.03.30)
207 사전 양도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여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802]
(2017.03.27)
208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209 사전 양도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을 지급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65
[법령해석과-584]
(2017.02.28)
21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564]
(2017.02.27)
211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법령해석과-547]
(2017.02.24)
212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법령해석과-449]
(2017.02.17)
213 사전 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214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법령해석과-332]
(2017.02.02)
215 사전 양도
벤처기업 확인받기 이전 출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68]
(2017.01.12)
216 사전 양도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법령해석과-169]
(2017.01.11)
217 사전 양도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
[법령해석과-4320]
(2016.12.30)
218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법령해석과-4319]
(2016.12.30)
219 사전 양도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4259]
(2016.12.27)
220 사전 양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4261]
(2016.12.27)
221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98
[법령해석과-4007]
(2016.12.12)
222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0
[법령해석과-4006]
(2016.12.09)
223 사전 양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3881]
(2016.11.25)
224 사전 양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법령해석과-3882]
(2016.11.25)
225 사전 양도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법령해석과-3884]
(2016.11.25)
226 사전 양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법령해석과-3824]
(2016.11.23)
227 사전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법령해석과-3695]
(2016.11.16)
228 사전 양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8
[법령해석과-3698]
(2016.11.16)
229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
[법령해석과-3689]
(2016.11.16)
23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3693]
(2016.11.15)
231 사전 양도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법령해석과-3696]
(2016.11.15)
232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233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234 사전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법령해석과-3419]
(2016.10.25)
235 사전 양도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법령해석과-3276]
(2016.10.14)
236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을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3128]
(2016.10.04)
237 사전 양도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2903]
(2016.09.09)
238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723]
(2016.08.26)
239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소득령 §168의14①1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칙 §83의5①8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2728]
(2016.08.26)
240 사전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법령해석과-2726]
(2016.08.26)
241 사전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법령해석과-2727]
(2016.08.26)
242 사전 양도
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2635]
(2016.08.16)
24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474]
(2016.07.28)
244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242]
(2016.07.10)
245 사전 양도
무허가건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전등기를 못한 경우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66
[법령해석과-2244]
(2016.07.10)
246 사전 양도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236]
(2016.07.08)
247 사전 양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법령해석과-2065]
(2016.06.24)
248 사전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법령해석과-1989]
(2016.06.17)
249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법령해석과-1716]
(2016.05.26)
250 사전 양도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582]
(2016.05.16)
251 사전 양도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법령해석과-1596]
(2016.05.13)
252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법령해석과-1480]
(2016.05.04)
253 사전 양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1328]
(2016.04.21)
254 사전 양도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328]
(2016.04.20)
255 사전 양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259]
(2016.04.15)
256 사전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1219]
(2016.04.12)
257 사전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606]
(2016.02.29)
258 사전 양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385]
(2016.02.11)
259 사전 양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383]
(2016.02.05)
260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법령해석과-278]
(2016.01.29)
261 사전 양도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법령해석과-230]
(2016.01.26)
26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법령해석과-210]
(2016.01.22)
263 사전 양도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법령해석과-183]
(2016.01.20)
264 사전 양도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이 대주주 요건 판단시 포함하는지 여부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415]
(2015.12.17)
265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
[법령해석과-3391]
(2015.12.17)
266 사전 양도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법령해석과-3381]
(2015.12.16)
267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법령해석과-3356]
(2015.12.15)
26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법령해석과-3323]
(2015.12.11)
269 사전 양도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법령해석과-3287]
(2015.12.10)
270 사전 양도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
[법령해석과-3191]
(2015.11.30)
271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140]
(2015.11.25)
272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3086]
(2015.11.19)
273 사전 양도
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
[법령해석과-3046]
(2015.11.17)
274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법령해석과-3012]
(2015.11.13)
275 사전 양도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법령해석과-2986]
(2015.11.12)
276 사전 양도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2978]
(2015.11.11)
277 사전 양도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2722]
(2015.10.19)
278 사전 양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2
[법령해석과-2695]
(2015.10.15)
279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
[법령해석과-2659]
(2015.10.12)
280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2659]
(2015.10.12)
281 사전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2631]
(2015.10.08)
28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법령해석과-2610]
(2015.10.06)
283 사전 양도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법령해석과-2589]
(2015.10.05)
284 사전 양도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법령해석과-2568]
(2015.10.02)
285 사전 양도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2496]
(2015.09.25)
286 사전 양도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2444]
(2015.09.22)
287 사전 양도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법령해석과-2224]
(2015.09.09)
288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7
[법령해석과-2228]
(2015.09.09)
289 사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290 사전 양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2173]
(2015.09.03)
291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033]
(2015.08.20)
29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2029]
(2015.08.19)
293 사전 양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법령해석과-2013]
(2015.08.18)
294 사전 양도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법령해석과-2012]
(2015.08.18)
295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법령해석과-1853]
(2015.07.28)
296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법령해석과-1852]
(2015.07.28)
297 사전 양도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
298 사전 양도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299 사전 양도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300 사전 양도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법령해석과-1535]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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