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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40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양도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9
[법령해석과-2740]
(2018.10.16)
102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 당초 과세이연 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5
[법령해석과-2667]
(2018.10.08)
103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법령해석과-2484]
(2018.09.10)
104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적용 여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7항제6호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37
[법령해석과-2481]
(2018.09.10)
105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법령해석과-2395]
(2018.08.30)
106 사전 양도
매도금액 조정 관련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법령해석과-2379]
(2018.08.30)
107 사전 양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380]
(2018.08.30)
108 사전 양도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법령해석과-2351]
(2018.08.27)
109 사전 양도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법령해석과-2260]
(2018.08.13)
11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149]
(2018.07.27)
111 사전 양도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16
[법령해석과-2115]
(2018.07.24)
112 사전 양도
미지급용지의 자경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96
[법령해석과-2109]
(2018.07.23)
113 사전 양도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법령해석과-2076]
(2018.07.19)
114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055]
(2018.07.17)
115 사전 양도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2029]
(2018.07.16)
116 사전 양도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2022]
(2018.07.13)
117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2019]
(2018.07.12)
118 사전 양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875]
(2018.07.02)
11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법령해석과-1897]
(2018.07.02)
120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6
[법령해석과-1894]
(2018.07.02)
121 사전 양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법령해석과-1851]
(2018.06.29)
122 사전 양도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법령해석과-1765]
(2018.06.26)
123 사전 양도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16
[법령해석과-1766]
(2018.06.26)
12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법령해석과-1576]
(2018.06.11)
125 사전 양도
폐업 후 축사용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
[법령해석과-1568]
(2018.06.11)
126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및 양도차손 통산 여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법령해석과-1404]
(2018.05.24)
127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1378]
(2018.05.21)
128 사전 양도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법령해석과-1305]
(2018.05.14)
129 사전 양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1252]
(2018.05.08)
130 사전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법령해석과-1204]
(2018.05.02)
131 사전 양도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법령해석과-1177]
(2018.05.01)
132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여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법령해석과-1158]
(2018.04.30)
133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석과-1126]
(2018.04.26)
134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법령해석과-1125]
(2018.04.26)
135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법령해석과-1124]
(2018.04.26)
136 사전 양도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1122]
(2018.04.26)
137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2
[법령해석과-1051]
(2018.04.19)
138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법령해석과-549]
(2018.02.28)
139 사전 양도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법령해석과-552]
(2018.02.28)
140 사전 양도
소득법§100③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법령해석과-426]
(2018.02.13)
141 사전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법령해석과-349]
(2018.02.06)
142 사전 양도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특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법령해석과-203]
(2018.01.24)
143 사전 양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
[법령해석과-193]
(2018.01.23)
144 사전 양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47]
(2018.01.17)
145 사전 양도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법령해석과-84]
(2018.01.11)
146 사전 양도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법령해석과-4]
(2018.01.02)
147 사전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법령해석과-3746]
(2017.12.28)
148 사전 양도
지자체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
[법령해석과-3612]
(2017.12.14)
149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3565]
(2017.12.08)
150 사전 양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법령해석과-3525]
(2017.12.06)
151 사전 양도
현물출자 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면서 현물출자한 공장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 §32⑤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5
[법령해석과-3432]
(2017.11.29)
152 사전 양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질의1) 조특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법령해석과-3434]
(2017.11.28)
153 사전 양도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
[법령해석과-3172]
(2017.11.01)
154 사전 양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
[법령해석과-3049]
(2017.10.25)
155 사전 양도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
[법령해석과-3048]
(2017.10.25)
156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법령해석과-3021]
(2017.10.24)
157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
[법령해석과-2946]
(2017.10.20)
158 사전 양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법령해석과-2961]
(2017.10.20)
159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된 경우 공원용지로서 건축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1필지의 토지가 부분별로 용도를 달리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부분별로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57
[법령해석과-2840]
(2017.10.13)
160 사전 양도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법령해석과-2814]
(2017.10.11)
161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2
[법령해석과-2681]
(2017.09.22)
162 사전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법령해석과-2638]
(2017.09.19)
163 사전 양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분을 주택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등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법령해석과-2638]
(2017.09.19)
164 사전 양도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법령해석과-2636]
(2017.09.19)
165 사전 양도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2557]
(2017.09.13)
166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법령해석과-2529]
(2017.09.08)
167 사전 양도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2528]
(2017.09.08)
168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520]
(2017.09.07)
169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
[법령해석과-2434]
(2017.08.30)
170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360]
(2017.08.22)
171 사전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346]
(2017.08.21)
172 사전 양도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6
[법령해석과-2185]
(2017.07.27)
173 사전 양도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법령해석과-2172]
(2017.07.26)
174 사전 양도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개의 주택을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
[법령해석과-2013]
(2017.07.13)
175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977]
(2017.07.11)
176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177 사전 양도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17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5
[법령해석과-1866]
(2017.06.30)
179 사전 양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소재 고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1893]
(2017.06.30)
180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181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182 사전 양도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경우 조특법 제97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
[법령해석과-1878]
(2017.06.30)
183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법령해석과-1871]
(2017.06.30)
18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836]
(2017.06.29)
185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법령해석과-1841]
(2017.06.29)
186 사전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1806]
(2017.06.28)
187 사전 양도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9
[법령해석과-1789]
(2017.06.27)
188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법령해석과-1696]
(2017.06.20)
189 사전 양도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법령해석과-1702]
(2017.06.20)
190 사전 양도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법령해석과-1701]
(2017.06.20)
191 사전 양도
조특법§99의4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
[법령해석과-1700]
(2017.06.20)
192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664]
(2017.06.15)
193 사전 양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 §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
[법령해석과-1638]
(2017.06.14)
194 사전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법령해석과-1619]
(2017.06.13)
195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1568]
(2017.06.07)
196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로예정부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와 도시개발구역 밖의 인접한 토지로서 실시계획인가시 도로개설예정부지로서 추가 편입된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4
[법령해석과-1638]
(2017.05.30)
197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법령해석과-1437]
(2017.05.30)
198 사전 양도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1407]
(2017.05.26)
199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법령해석과-1387]
(2017.05.25)
200 사전 양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법령해석과-1338]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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