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양도소득세 : 49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사전 양도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법령해석과-105]
(2021.01.12)
2 사전 양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1305]
(2021.04.12)
3 사전 양도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법령해석과-1306]
(2021.04.12)
4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법령해석과-1205]
(2021.04.05)
5 사전 양도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법령해석과-1090]
(2021.03.30)
6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9
[법령해석과-1055]
(2021.03.26)
7 사전 양도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법령해석과-656]
(2021.02.26)
8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
[법령해석과-214]
(2021.01.22)
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
(2021.01.20)
10 사전 양도
‘21.1.1. 현재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
[법령해석과-808]
(2021.03.09)
11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다른 2채의 상속주택 중 1채의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모(母)와 배우자로부터 각각1주택씩 상속받은 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2
[법령해석과-775]
(2021.03.08)
12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424]
(2021.02.04)
13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법령해석과-608]
(2021.02.23)
14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C・D)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3
[법령해석과-379]
(2021.02.01)
1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법령해석과-4272]
(2020.12.28)
16 사전 양도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법령해석과-4158]
(2020.12.16)
17 사전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법령해석과-4369]
(2020.12.31)
18 사전 양도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
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법령해석과-4354]
(2020.12.30)
19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등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법령해석과-4310]
(2020.12.29)
20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
[법령해석과-4330]
(2020.12.29)
21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0
[법령해석과-4269]
(2020.12.28)
22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5
[법령해석과-4286]
(2020.12.28)
23 사전 양도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25
[법령해석과-4148]
(2020.12.16)
24 사전 양도
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6
[법령해석과-4017]
(2020.12.07)
25 사전 양도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44
[법령해석과-3595]
(2020.11.05)
26 사전 양도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
[법령해석과-4352]
(2020.12.30)
27 사전 양도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법령해석과-4317]
(2020.12.29)
28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법령해석과-4316]
(2020.12.29)
29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법령해석과-1000]
(2020.12.29)
3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법령해석과-4315]
(2020.12.29)
31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98
[법령해석과-4220]
(2020.12.23)
32 사전 양도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법령해석과-4221]
(2020.12.23)
33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법령해석과-4192]
(2020.12.21)
34 사전 양도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법령해석과-3916]
(2020.11.30)
35 사전 양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법령해석과-3842]
(2020.11.25)
36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4166]
(2020.12.17)
3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4
[법령해석과-4101]
(2020.12.14)
38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39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40 사전 양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7
[법령해석과-4073]
(2020.12.10)
41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법령해석과-4089]
(2020.12.14)
42 사전 양도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43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916]
(2020.06.22)
44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
(2020.06.18)
45 사전 양도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999]
(2020.06.26)
46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1869]
(2020.06.18)
47 사전 양도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법령해석과-1779]
(2020.06.11)
48 사전 양도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법령해석과-2444]
(2020.07.30)
49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법령해석과-3729]
(2020.11.17)
50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95②의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3442]
(2020.10.27)
51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254]
(2020.10.12)
52 사전 양도
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
[법령해석과-3962]
(2020.12.01)
53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54 사전 양도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법령해석과-3837]
(2020.11.25)
5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판단기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3610]
(2020.11.05)
56 사전 양도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3590]
(2020.11.04)
57 사전 양도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법령해석과-3594]
(2020.11.05)
58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법령해석과-3475]
(2020.10.29)
59 사전 양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169]
(2020.10.04)
60 사전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3433]
(2020.10.26)
61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3166]
(2020.09.29)
62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법령해석과-3160]
(2020.09.29)
63 사전 양도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법령해석과-3050]
(2020.09.23)
64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법령해석과-2796]
(2020.08.30)
65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2020.08.26)
66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법령해석과-2682]
(2020.08.25)
67 사전 양도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1623]
(2020.05.29)
68 사전 양도
​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1536]
(2020.05.24)
69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928]
(2020.06.23)
70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929]
(2020.06.23)
71 사전 양도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
(2020.06.10)
72 사전 양도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07.03)
73 사전 양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74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법령해석과-2092]
(2020.06.30)
75 사전 양도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
[법령해석과-1757]
(2020.06.10)
7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77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1951]
(2020.06.24)
78 사전 양도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925]
(2020.06.23)
79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1868]
(2020.06.17)
80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81 사전 양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727]
(2020.06.08)
82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680]
(2020.06.04)
83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법령해석과-1610]
(2020.05.28)
84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법령해석과-1330]
(2020.05.04)
85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1301]
(2020.04.28)
86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법령해석과-1300]
(2020.04.28)
87 사전 양도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법령해석과-1021]
(2020.04.03)
88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법령해석과-1603]
(2020.05.28)
89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604]
(2020.05.28)
90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
[법령해석과-1303]
(2020.04.29)
91 사전 양도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법령해석과-746]
(2020.03.11)
92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93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302]
(2020.04.29)
94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288]
(2020.04.28)
95 사전 양도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1396]
(2020.05.12)
96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1287]
(2020.04.28)
97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1286]
(2020.04.28)
98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1285]
(2020.04.28)
99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00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처음으로 1 2 3 4 5  끝으로총 4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