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사전 부가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2012-182
(2012.05.17)
802 사전 부가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물원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법규부가 2010-276
(2010.10.11)
803 사전 부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86
(2012.05.09)
80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181
(2012.05.15)
805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55
(2012.05.01)
806 사전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2012-105
(2012.03.21)
807 사전 부가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법규부가 2012-29
(2012.05.09)
808 사전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52
(2012.04.17)
809 사전 부가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89
(2012.05.14)
810 사전 부가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176
(2012.05.14)
811 사전 부가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 2012-105
(2012.03.21)
812 사전 부가
법인이 여러 사업 중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87
(2012.04.27)
813 사전 부가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송금받은 선원의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법규부가2012-111
(2012.04.24)
814 사전 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신청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2-71
(2012.03.30)
815 사전 부가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39
(2012.03.27)
816 사전 부가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7
(2012.03.15)
817 사전 부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401
(2011.01.14)
818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규정한 관리・운용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1-511
(2011.12.29)
81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1-482
(2011.12.23)
820 사전 부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거래에 대하여 그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하고, 그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03
(2011.11.30)
821 사전 부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822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양도자가 신청인에게 사업장별로 건설기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51
(2011.11.28)
823 사전 부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2-11
(2012.02.14)
824 사전 부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825 사전 부가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2754
(2011.11.29)
826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법규부가2011-526
(2012.02.14)
827 사전 부가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법규부가2011-514
(2012.02.08)
828 사전 부가
외국소재 호텔 예약대행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540
(2012.01.10)
829 사전 부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83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96
(2011.12.20)
831 사전 부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법규부가 2012-1
(2012.01.02)
832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한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전세)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법규부가 2011-0532
(2011.12.29)
833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2011-0474
(2011.12.26)
834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517
(2011.12.19)
835 사전 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2-22
(2012.01.18)
836 사전 부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한 판매지원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2-12
(2012.01.17)
837 사전 부가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500
(2011.12.29)
838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529
(2011.12.28)
839 사전 부가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규부가 2011-512
(2011.12.19)
840 사전 부가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841 사전 부가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1-355
(2011.08.31)
842 사전 부가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
법규부가 2011-0518
(2011.12.29)
843 사전 부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481
(2011.12.29)
844 사전 부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349
(2011.06.29)
845 사전 부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1-0148
(2011.05.03)
846 사전 부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헬기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0377
(2011.11.01)
847 사전 부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848 사전 부가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과세 방법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248
(2011.09.22)
849 사전 부가
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 면세 여부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법규부가 2011-336
(2011.09.16)
850 사전 부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구인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용역 제공시 해당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1-340
(2011.09.16)
851 사전 부가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규부가2011-0470
(2011.11.25)
852 사전 부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1-317
(2011.08.30)
853 사전 부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 2011-303
(2011.08.24)
854 사전 부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855 사전 부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법규부가 2011-260
(2011.07.07)
856 사전 부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36
(2011.06.30)
857 사전 부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16
(2011.06.29)
858 사전 부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23
(2011.06.29)
859 사전 부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860 사전 부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245
(2011.06.22)
861 사전 부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20
(2011.06.15)
862 사전 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80
(2011.05.23)
863 사전 부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법규부가 2011-0167
(2011.05.04)
864 사전 부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179
(2011.05.04)
865 사전 부가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463
(2011.11.28)
866 사전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65
(2011.11.28)
867 사전 부가
집합건물 내에 여러 구분점포 중 공실 상태인 일부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868 사전 부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432
(2011.11.15)
869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61
(2011.09.16)
870 사전 부가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료를 2011.12.31까지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306
(2011.09.01)
871 사전 부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54
(2011.10.27)
872 사전 부가
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법규부가 2011-346
(2011.09.01)
873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318
(2011.08.30)
874 사전 부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1-310
(2011.08.23)
875 사전 부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287
(2011.08.23)
876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선금을 반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4
(2011.02.24)
877 사전 부가
해외에서 취득하여 국내 반입 없이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에 국내에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적용 할수 없음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247
(2011.07.07)
878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부채과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1-253
(2011.07.08)
879 사전 부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239
(2011.06.22)
880 사전 부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174
(2011.06.17)
881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73
(2011.11.22)
882 사전 부가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446
(2011.11.22)
883 사전 부가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법규부가2011-0314
(2011.10.14)
884 사전 부가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2011-0344
(2011.09.16)
885 사전 부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886 사전 부가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887 사전 부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888 사전 부가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419
(2011.10.21)
889 사전 부가
정리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335
(2011.10.19)
890 사전 부가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350
(2011.09.01)
891 사전 부가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50
(2011.09.01)
892 사전 부가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환입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환입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83
(2011.08.23)
893 사전 부가
임차인 및 채무 등을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담보채무 및 임차인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1-0288
(2011.08.10)
894 사전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52
(2011.07.08)
895 사전 부가
하나의 사업장 2개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 대한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7
(2011.02.09)
896 사전 부가
사업관련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66
(2010.12.31)
897 사전 부가
기존사업장에서 이전용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부득이 임대하는 경우 환급이 정당한지 여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53
(2010.12.24)
898 사전 부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시공회사의 협력업체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협력업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동 고통분담금을 받아들이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채권감액동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고통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법규부가2010-324
(2010.12.13)
899 사전 부가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 주된 부분인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0-355
(2010.12.03)
900 사전 부가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2011-0268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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